콘텐츠 영역
이번 협의회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일본 측은 금일 회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서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취지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은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일본 측은 리스트 규제는 7월 4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7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전 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입장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으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략물자관리도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 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납기 문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의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사기간이 불확실하면 제도 운용의 투명성에 문제소지가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책임 있게 심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양국 간 협의회 개최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이미 금년 3월 이후 협의회를 개최키로 양국 간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한국은 양국 간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조속한 협의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7월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일본 측은 금일 협의목적은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치가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입각한 재검토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혀 이해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해 우리 오늘 협의에서 일본 측의 충분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측이 제안한 한일 당국자 간 협의회가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리하자면 양국의 입장차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일본 측도 이번에 금번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들이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배경과 그동안 저희가 궁금했던 사안, 특히 일본 측이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사안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입장차는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질문> *** 국제기구에 수출통제 위반사례 조사 의뢰하자는 제안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일본 측 답변이 궁금합니다.
<답변> 금번 회의에서는 그런... 동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질문> NSC에서 얘기한 것을 이번 협의에서는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네, 금번 회의에서는 양측 간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북한이나 제3국 수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라고 일본 측이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인가요? 그러니까 북한과 제3국이 아니면 어딘지.
<답변> 일본 측에서도 일본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3국에 반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닐 것,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제3국에 반출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질문> 원래 우리가 들었던 것은 사린가스, 제3국으로의 유출 이런 것들이 일본 언론 통해서 일단은, 뭐 '그것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오늘 확인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나 등등등이 지금 국제규범 틀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제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일본이?
<답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 라는 그런 언급은 일본 측이 했습니다. 다만, 그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3국에 반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본 측에서 어느 정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서 일본이 얘기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수출 과정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답변>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외국환법처럼,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처럼 자국법령 위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본 수출기업들,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처럼 수출기업들을, 일본 수출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캐치올 규제는 뭐예요? 캐치올... 아까 말씀하신 캐치올.
<답변> 캐치올 규제는 통상적으로 우리 전략물자에 대해서 민감품목에는 좀 강력하게 국제적으로 통제를 많이, 강도 높게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민감하지만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통제, 허가 이런 수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민감품목.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활용,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허가를 요한다, 라는 그런 제도가 캐치올, 상황허가제도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자국법령 위반한 부분은 한국에 수출한 일본기업들 따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사례는 한국을 대상으로 된, 그 두 가지를?
<답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부적절한 사안이 있는데 그게 한국이 당사자라고는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답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실제로 일본 측이 얘기한 것은 일본 언론에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얘기 ***
<답변> 언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그럼 한국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딱히 없네요, 오늘?
<답변> 한국에 대해서, 한국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쪽에서 상당히... 알고자 했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나 근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3국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가 어려...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어느 정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강제징용과 무역관리 신뢰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입장을. 현장... 그러니까 회의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명시적으로 일본 측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질문> 회의가 왜 예상보다 훨씬 긴 6시간이나 걸렸는지 궁금하고요. 회의 진행 중 혹시 외부와의 접촉이나 전달한 사항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의가 당초 2시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7시 50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논의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부분들 질의도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서로 토론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과 금번 회의에서 토론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언론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질문> 오늘 당국자 간 협의회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으로 얘기를 자리에서 하신 것은 없는지요?
<답변> 추후 저희는 분명하게 ‘추가적인 수출통제 당사자 간 회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기했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부정적·긍정적 의사 표시는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발표를 했었지만 7월 24일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정령,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령입니다만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기간이 2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감시간 전에 협의를, 회의를 개최하자, 라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언론의 의혹 제기에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건은 아까 발표했듯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캐치올 상황허가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양 당사국 간 그동안에 협의체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두 가지 사유로 들어서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캐치올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허가, 설명드렸던 상황허가와 같은 상황입니다. 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 4대 통제체제는 개별 법령에서, 당사국의 법령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수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전략물자, 그러니까 전략물자만큼 민감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품목들은 대량살상무기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민간, 민수 품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허가제도를 운용해서 좀 높은 정도로 통제를 가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통제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캐치올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일본도 캐치올제도를 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우리가 포함됐던 계기도 한국이 4대 통제체제 가입을 했고, 3대 조약에 다 가입을 했고, 캐치올 제도도 저희가 완비를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화이트국가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다만, 이번에 한국이 상황허가제도에서 저희는 일본이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상황허가제도가 불충분하지 않다, 라는 점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에 못지않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상황허가 관련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라는 그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질문> 캐치올이... 그러니까 왜 카테고리가 1번부터... 통제대상품목이 1에서 15까지 있을 때 앞에 말고 뒤를 캐치올 품목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전략관리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제기를 한 게 그 안에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아이템 운용 방식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제기를 한 건가요? 캐치올을.
<답변> 명쾌하게 제시하지, 이번에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물론 품목 수는 일정 정도 명시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캐치올 시스템이 대량살상무기 같은 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고요. 재래식 무기에서도 한국은 상황허가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포괄범위와 한국의 포괄범위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운용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무기 전용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출입 하는 당사자들이 의심의 징후가 있거나 이럴 때 상당히 리포트하게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캐치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이 자기네 기업이 수출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짧은 납기 수출 기일도 있고 해서 자기네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3대 물품, 3대 소재 이것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강화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앞에 3대 소재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든 거고, 자기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백색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캐치올인가 하는 그 규제에 있어서 한국의 제도 운용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답변> 네, 3대 품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국기업들, 그러니까 공급국으로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했을 때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적절한 수출관리를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측의 짧은 납... 한국 수입기업, 그 수입기업들이죠.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기업들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가, 그러니까 특정시기 일정 정도의 수출물량이 집중하다 보니까 납기 맞추기 위해서 수출관리가 적절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한 것과 수출과 관련된 부적절성에 관한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혹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개 품목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문> ***
<답변> 수출관리제도, 자국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정하게, 적절하게 운용을 해,
<질문> ***
<답변> 네, 통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실은 일본이 우리만, 우리한테만 3대 품목을 제외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우리만 하게 되는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는, 그쪽 입장에서는 수출이나 이런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만 제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답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4대 통제체제를 가입하고 3대 조약에 가입하고 상황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 일본의 화이트국가가 그런 나라, 조건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 화이트국가의 지위를 주는 조건입니다. 3가지 요건들을 다 만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27개 나라 중에서 과연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대 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3대 품목을 콕 집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 허가를 개별 허가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콕 집어서 말한 것은 우리나라의 캐치올 제도밖에 없는 건가요?
<답변> ‘캐치올 제도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은 본인들이 하고, 일본 측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뢰 문제,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어떤 부분이 신뢰냐?’ 얘기 구체적으로, 당초에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나중에 언론 등을 통해서 양 당사자 간 협의체 문제를 제기했었고, ‘오늘도 일정 기간 동안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아서 상당히 신뢰관계 형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측면도 이번에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부분에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질문> *** 협의가 부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 오셨던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못 만났던 것이라고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답변> 발표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양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협의회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양측 간에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일정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개중에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일본하고 한국의 수출통제 담당자들이 양자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양자협의체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국제통제체제 관련된 각종 세미나라든가 콘퍼런스, 국제통제회의, 실무자그룹, 워킹그룹회의 이런... 그리고 일본에서 아시아통제체제 관련된 세미나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열리는 콘퍼런스나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하게 한국과 일본의 그런 협의가 저희는 있었고, 정보 교환이라든가 의견 교환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충분하게 협의가 진행됐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 특히 정보 교환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협의체가 기존에 국장급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충분히 실무자 간 또는 과장급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캐치올 제도가 우리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아무튼 계속 유지를 현재로서는 일본이 하겠다, 그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백몇 건이나 자체적으로 적발해냈다는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 캐치올 제도가 불분...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답변> 구체적인 캐치올 제도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게 구체적인 사례가 뭔지, 그 근거가 뭔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아무튼 일본의 조치는 계속 아무튼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 현재로서는 일본 제도는 변함이, 바꾸거나 개선... 변경하거나 라는 그런 취지를 금번 회의를 통해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백색국가 제외 공포가 24일이라고 하셨나요?
<답변> 네, 그때까지 의견수렴을 합니다.
<질문> 하고 그러면 공포는 언제 합니까? 다음 달입니까, 예정대로? 아니면.
<답변>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의 결정,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공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이게 각의 결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행시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 수출통제에 대한 위반 사실을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는 못 한 거죠?
<답변> 네,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례나 특정 기업 거래와 관련된 사례라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너무 길어져서 미안하긴 한데, 뭐 지금 내용 보면 뭐 그렇게, 몇 시간이에요? 2시부터 6시간? 뭔 얘기를 그렇게 6시간 동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 제가 짧게 어떻게 보면 4장짜리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장 내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향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뭐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저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예정... 생각입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S&News] 잊혀야 산다···온라인에 떠도는 흔적을 지운다 김찬규 기자 # 디지털 성범죄 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룹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 유명 K-팝 스타가 클럽 버닝썬에서 벌인 마약과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은 공분을 샀는데요. 최근 영국 BBC 탐사보도 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큐에는 주범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멤버들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범들은 이 단톡방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영상과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을 무더기로 공유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불법 촬영과 공유, 성매매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지금은 모두 만기 출소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도 있지만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진 합성과 유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건데 AI, 딥페이크를 악용해 진짜같은 사진을 퍼뜨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문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주범 네 명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사법 판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디지털에서 자기도 모르게 떠도는 불법촬영물 때문인데요. 깨끗이 지워져야 온전한 피해 회복이 아닐까요? # 잊힐 권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뿌려진 자신의 정보를 마주한 순간부터를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생지옥은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 이미지가 혹은 나인 척하는 이미지가 저장되고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됩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사이트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아 개인이 하나하나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잊힐 권리라고 하죠. 무한한 기록이 저장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치 않는 정보를 없앨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장의사,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장의사는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에 퍼져있는 기록물을 없애 잊힐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인데요. 국내외 성인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삭제합니다. 영상 고유값을 활용해 최근 늘고있는 딥페이크 등 합성, 변형 영상물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삭제한 영상이 지난해까지 28만 건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전 차단에도 나섭니다.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 이불킥 지우개 앞서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 기록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개인의 온라인 흔적도 대상이 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계속 떠올라 이불을 뻥~ 뻥~ 걷어찬 적 있으시죠? 새벽 감성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몇 자 써 내려간 적도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들어 올린 사진이 지금 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앞서 전해드린 잊힐 권리, 우리 가까이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부터 잊힐 권리가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관리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글을 쓴 사이트가 사라져서 글을 삭제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글을 올렸던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접속이 안된다면요? 나는 잊고 싶은데 인터넷 세상이 그걸 바라지 않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1만 7천 건에 달하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지워졌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2025 예산안’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비용 4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맹견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예산안 반영·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훈련장 구축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뒤늦게 찾은 취미로 일자리가 생겼어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들을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키가 크고 날씬하다. 그래서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라면 모델을 꿈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룬 분들이 있다. 바로 시니어 모델이다. 시니어 모델은 키가 크고 날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60세라는 늦은 나이에 모델의 꿈을 이룬 이가 있다. 그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 나이가 많아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다. 올해 70세의 시니어 모델이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 활약하는 허미숙 씨를 만나봤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성과공유회 오프닝 무대에서 레드카펫을 걷는 시니어 모델의 패션쇼 행사가 열렸다. 작년 연말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성과공유회 자리에 참석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빨간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다. 그동안 TV에서 봤던 그 레드카펫이었다. 이날 식전 행사로 시니어 모델의 런웨이가 있단다. TV에서나 봤던 모델의 실물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잔뜩 기대되었다. 맨 앞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면서 레드카펫을 걸어오는 모델들을 보면서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런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외모와 체형이지만,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세는 전문 모델과 다름없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에서 교육받은 총 7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대기실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만나봤다. 레드카펫에서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었던 시니어 모델들 뒤에는 그들보다 앞서 시니어 모델로 활동했던 이가 있었다. 시니어 모델 1세대라고 평가받고 있는 허미숙 강사였다. 그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도 활동 중이었다. 70세의 허미숙 강사는 시니어 모델로 무대에 서면서 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9월에도 국내외에서 2건의 패션쇼 런웨이가 예정되어 있었다. 매주 1회 서울과 의왕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모델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중장년에 이르러 허리가 아파서 자세를 교정하려고 워킹 등을 배우다가 시니어 모델로 입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재미가 있었단다. 취미로 시작했던 모델 워킹이 이제는 자신의 일이 되었다. 모델라인 커뮤니티 수업에서 허미숙 강사를 중심으로 수강생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다. 허미숙 강사를 만나러 그가 강사로 교육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로 향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이곳에서 모델라인 커뮤니티 수업이 있다.강의실에 도착하니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허미숙 강사를 중심으로 여러 수강생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었다. 리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다. 그들의 표정과 몸놀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춤을 추다가 동작이 틀려도 개의치 않았다. 그저 리듬에 몸을 맡겨서 신나게 흔들다 보니 그 상황에 자연스레 녹아 들어가고 있었다. 30분 남짓 춤을 추다 보면 경직된 몸이 유연해진단다. 그러면 모델 자세와 워킹도 뻣뻣하지 않다. 이어서 허미숙 강사와 함께 모델 워킹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허미숙 강사가 수강생들을 벽면에 일렬로 세운 뒤 모델로서의 기본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 잠깐의 쉬는 시간에 수강생들이 옷을 갈아입었다. 춤을 출 적엔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모델로서 워킹 연습을 하는 거라서 각자 준비해 온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허미숙 강사가 음악을 틀어놓으니 차례대로 줄을 서 있던 수강생이 하나씩 나와서 워킹을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웃음기 가득했던 표정은 어느덧 진지하게 바뀌었다. 문외한인 내가 보기엔 수강생들이 어색하지 않아 보였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전문 모델로 변신해 있었다. 그들의 워킹을 살펴본 허미숙 강사의 눈에는 허점이 보였나 보다. 음악을 끄고 모델들을 일렬로 벽면에 세운 뒤 자세부터 동작까지 천천히설명한다. 허미숙 강사는 나이가 들어도 자세와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모델로서 똑바로 서는 자세를 알려준다. 허미숙 강사는 나이가 들면 젊었을 적관 달리 자꾸만 움츠러들고 소심해지기 마련이죠. 어깨도 구부정해져서 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도 줄어들어요. 자세와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손부터 어깨까지는 힘을 빼세요. 대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내 몸에 숨어 있는 근육을 다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몸에 힘이 들어가죠. 몸에 숨어 있는 근육을 찾아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허미숙 강사가 몸을 똑바로 세우자 수강생들도 그를 따라서 몸을 똑바로 세운다. 초보자가 바른 자세를 잡고 싶을 때 평평한 벽면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허미숙 강사의 팁이다. 초보자가 바른 자세를 잡고 싶을 때 평평한 벽면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자신의 몸을 벽 뒤에 완전히 밀착시킨다. 두 발을 서로 붙이고 발끝이 정면을 보게 한다. 이때 엄지발가락 안쪽부터 허벅지 사이 안쪽에 힘을 준다. 무릎을 붙인 채 허리를 세워 상체를 꼿꼿하게 만든다. 골반을 뒤쪽으로 밀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준다. 고개는 몸쪽으로 살짝 당겨준다. 손은 힘을 쭉 뺀 후 손바닥을 바지 옆선에 붙여준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인다. 모델로서 워킹 연습할 때 허리에 손을 올려놓고 걸으면 몸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이어서 허 강사가 워킹할 때의 자세를 알려준다. 손, 팔, 어깨까지는 힘을 다 빼는 대신 발가락부터 발, 종아리, 허벅지, 배는 힘을 줘야 합니다. 허리와 목은 똑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야 합니다. 허리에 손을 올립니다. 이때 손바닥을 바지 봉제선에 올려둡니다. 코어근육으로 몸의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해야 합니다. 걸을 땐 무게중심 이동을 강조했죠. 워킹도 무게중심 이동, 자세도 무게중심 이동이에요. 자 배에 힘을 주고 발을 높이 올리세요. 하나 둘 터치 밀고!를 외친다. 허미숙 강사의 모델 워킹 팁이다. 모델 워킹은 모델이 레드카펫을 걸을 때의 동작이다. 워킹을 연습할 때 허리에 손을 올리면 중심을 잡기 쉽다. 허 강사는 걸으면서 무게중심 이동을 강조했다. 먼저 엄지발가락이 발목에 닿도록 무릎을 들어준 뒤 앞으로 쭉 뻗어준다. 그다음 일자로 발을 내려준다. 이때 무릎과 무릎이 스치며 이어지도록 한다. 방향을 바꿔줄 땐 45도 각도로 발을 내디딜 것을 요구했다. 허미숙 강사는 앉으나 서나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시니어 모델 수업이 끝난 뒤 허미숙 강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게 똑바로 앉을 것을 요구했다. 평상시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앉으나 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차츰 몸이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라고 말한다. 허미숙 강사의 말대로 따라 해봤지만,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직업이 있는 이유일 것이다. 전업주부였던 허미숙 강사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한 지 올해 11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창설된 2013년부터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였다. Q)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세, 걸음걸이가 흐트러지잖아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를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 친구가 모델 아카데미에서 교정을 받아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수강생이 허미숙 강사와 함께 모델 워킹 동작을 익히고 있다. Q) 처음부터 시니어 모델로 일해야겠다고 입문한 게 아니었군요? 허미숙 강사) 처음엔 시니어 모델을 본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당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국내에서 전 세계적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회원이 150여 명이었어요. 첫날 아카데미에서 모델이 워킹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모델이 멋져 보였고, 모델 교육을 받으니 그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첫날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죠. 모델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에서 자체적으로 쇼를 많이 했어요. 그때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그곳만 있어서 여러 행사 무대에도 서게 되었어요. 3개월 뒤 인천 대한노인회에서 나레이션 모델을 모집하길래 지원하면서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니어 모델 강사로도 일하게 되었어요. Q) 70대의 나이에도 시니어 모델 활동을 지속하는 비결이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제가 디자이너 전속 모델로 월 1~2회 무대에도 서고, 시니어 모델 강사로 주 2회 강의도 합니다. 강의가 없는 요일에 모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모델로만 활동하는 거라면 모델 수업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강사로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모델 워킹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모델마다 강사마다 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테크닉을 다른 분에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Q)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보람이 있다면요? 허미숙 강사)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성과도 있고 만족도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런 조언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라고요. 그러면 성과가 뒤따라오고 그게 내 본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시니어니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하잖아요. 노년에 일자리를 찾을 땐 그게 뭐가 되었든 우선 좋아하는 일을 찾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허미숙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계속 모델 교육을 받고 있다. Q) 뒤늦게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 본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남편은 별말이 없어요. 제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을 허용해주는 게 남편의 묵시적인 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아들과 며느리는 수시로 저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Q) 시니어 모델로서 몸매 관리 등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허미숙 강사) 저는 30대 때부터 운동을 계속했어요. 에어로빅, 수영을 하다가 지금은 피트니스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제1순위가 운동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후 늦게 수업이 있어서 오전에 운동했어요. 꾸준히 운동하니깐 건강관리, 체력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매주 등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걷기는 다이어트엔 도움이 되지만, 근력을 만들어주진 못해요. 그래서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Q) 시니어 모델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허미숙 강사) 시니어 모델을 꿈꾸고 있다면 그 일을 좋아한다고 봐야겠죠.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디자이너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에요. 그게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죠. 시니어 모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디자이너 패션쇼 무대에서 시니어 모델로서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걷고 있다.(사진=허미숙) Q) 시니어 모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가요? 허미숙 강사) 모델로 입문하려면 자세, 워킹 등 기본기를 배워야 하는데요. 모델 아카데미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모델 강좌도 있어요. 모델로 무대에 서려면 모델 콘테스트 등에 지원해서 오디션을 보면 됩니다. 각자 선호하는 디자이너의 SNS를 팔로우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모델을 뽑는다는 공지가 뜨거든요. Q) 모델이셔서 그런지 옷차림 등 패션 감각이 남다르신데요? 허미숙 강사) 저는 모델로 활동하기 전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어요. 주로 시장에서 저렴한 옷을 사는 편이에요. 주위에선 백화점 등에서 산 고가의 옷처럼 보인다고 해요. 저는 아들에게도 옷으로 포장하지 말라면서 먼저 네 몸을 명품으로 만들라고 조언해요. 내 몸을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옷이나 걸쳐도 괜찮아요. 디자이너는 자신의 모든 혼을 다 바쳐서 옷을 만들어요. 그런 옷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모델에게 입히고 싶겠죠. Q)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니어를 위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허미숙 강사)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를 생각해봐요. 좋아하는 일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이가 많아요. 그런데 노후는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탐색해보고 그것을 취미로 즐겨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레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인정을 받아서 내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저는 모델 일이 즐거워서 종일 이 일에 매달려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그게 체력 면에서 열세인 시니어가 일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시니어에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기회가 생기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다. 허미숙 강사는 건강이 유지되는 한 계속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시니어 모델을 희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시니어가 명심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저출산고령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력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런데 체력과 열정을 지닌 시니어가 많아져서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 지금부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주간이 있다.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산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노인일자리 주간에는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라는 구호로 운영한다. 60대에 이른 시니어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온라인으로 노인일자리여기에 접속해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여기 바로가기 ▶https://www.seniorro.or.kr:4431/noin/main.do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거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주간(9.23-9.27) 및 노인의 날(10.2)을 맞아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웰컴 시니어!캠페인을 펼친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서 국민 응원 챌린지(9.23.~10.6.)를 진행하며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신이어마?에서 제작한 웰컴 시니어! 굿즈 박스 100개를 제공한다. 노인의 날(10.2.)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일러스트레이터, 디지털안내사, 자동차수리공)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신(新) 노년 세대의 모습을 담은 캠페인 광고 요즘 어른들의 세상, 웰컴 시니어! 편(30초)을 보건복지부 유튜브(보건복지부 TV)에서 최초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영상 요즘 어른들의 직장 생활 편.(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서 어르신이 인생 제2막에서 일과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지내길 기원해본다. 우리 누구든 멀지 않은 시기에 노인이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과자공장의 CCP를 찾아라! 여러분의 최애 과자는 무엇인가요? 평소에 즐겨 먹는 과자들이 HACCP 의무적용 식품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HACCP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두 눈으로 알아보는 시간, HACCP탐방기! 해썹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HACCP에서 빠질 수 없는 CCP 단계를 찾아보며 멋진 해썹네컷까지 완성했는데요, 내가 자주 먹는 과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는지 함께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