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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협의에 일본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

김현미 장관 2019.09.10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은 제주남단 항공회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대화와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는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항공회랑 중에서도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880여 대에 이를 만큼 교통량이 많아서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항해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우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몇 차례에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에 응답을 회피하다가 추가협상 종료 시점인 9월 2일에 이르러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혼잡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기존 회랑의 복선화를 통보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일본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중·일 자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제주남단 항공회랑을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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