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양양군 등과 지역발전 논의 추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와 향후 논의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가 2019년 5월 16일에 접수되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총 7회에 걸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부동의’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금일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양양군에서 제안한 노선에 대하여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지역발전 대안모색을 통하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오색삭도 찬반논쟁을 매듭짓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방향설정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동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조정 절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의조정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결정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백지화라는 것은 사업의 백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환경평가 협의는 사업의 인허가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평가법에 의한 협의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번 협의는 특히 보완서를 바탕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협의체가 구성될 때 금번 협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거나, 또한 예컨대 보류 결정을 하거나, 라는 그런 전제를 하지 않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협의 결과가 최종적인 어떤 그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애초에 국회에서도 8월 말까지 이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신바 있는데 이게 보름 정도 늦어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답변> 예, 당초에는 8월 말까지 우리가 통보할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는 것이 그 이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광의의 당사자들 간의 어떤 협의도 필요하죠. 이를 테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전문가도 있고 또 지역 정치인도 있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관련 부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협의 절차뿐만 아니라 광의의 협의 절차가 사실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8월 말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럼 광의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면 원주나 강원도에서 어떤 대안사업이라든지 이를 대신할 만한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발표가 오늘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혹시 그런 ***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알겠습니다. 그 대안사업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삭도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삭도를 설치하는 그 자체보다는 삭도 설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것에 중요한 어떤 의미를 뒀기 때문에 만약 삭도사업이 안 되면 다른 대안사업은 가능한지,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입장에서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향후 우리 정부가 가져갈지는 환경부가 비록 협의결과를 발표하지만 대안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기에는 상당히 조금은 저희의 어떤 부처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따라서 향후 앞으로 대안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관계부처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자체가 뭐를 필요로 하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논의해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사업, 혹은 다른 관련된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정부 간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양양군이나 강원도에 앞으로 시간이 적정한 시점이 되면 제안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참입니다.

<질문> 그러면 일단 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부동의 의견 이후에 일정들, 그러니까 양양군이 만약에 '우리는 그래도 더 하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협의 절차가 좀 남아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전면 백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의견조율의 어떤 여지가 지금 남아 있는 건지, 그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양양군에서 이런 대안사업뿐만이 아니라, 설악산 내에서 하는 다른 어떤 사업들이 가능한 예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것, 꼭 케이블카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 건지. 그런 양양군과 발굴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사실상 이 평가결과가 부동의로 나오면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 승인이나 이것은 환경부가 하지만, 환경부 내에서도 이를 테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부동의 조건하에서는 사업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사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다면 많은 대안사업을 발굴해서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혹은 타 부처가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고요. 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수요 파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구체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그동안 예시를 해 왔던 사업 하나만 예를 든다면, 예컨대 환경부가 다른 지역에도 추진해 왔던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사업 같은 것은 아마 우리 양양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탐방로...

<답변> (이호중 자연보전정책관) 자연보전국장 이호중입니다. 탐방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대에서 탐방을 하면서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는 복합적인 사업들입니다.

<답변> 예, 뭐 그 사업이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그러면 현재 지금 앞으로 남은 과정은 그러면 환경부 자체 내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승인이나 이런 것들만 남은 건가요?

<답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질문> 논의는 끝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뭐, 이번... 앞에서도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금번 협의는 추후 추가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좌초된 사업이 있다고 해서 특정 자치단체를 이렇게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들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좌초된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예, 그 말씀 옳은 지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1년에 수천 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부동의를 할 때마다 대안사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워낙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고, 또 지역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강원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부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대안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지원을 하겠다, 그런 정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발표를 보면, '환경 문제나 부대조건 충족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 문제를 제외하고 경제성 문제는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경제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하지만 이번에 이 평가, 협의는 경제성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지금 이번에 20년간 끌어온 사업인데 가장 결정적으로 환경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판단하셨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2015년에 현재와 같은 오색삭도 사업이 이렇게 의결이 될 때는 17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서가 들어왔을 때 한 2년 6개월 만에 들어왔던가요? 들어왔을 때 집중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을 봤습니다만 이를테면 동물 분야, 식물 분야, 그다음에 특히 정상 훼손 분야, 그다음에 지형·지질 경관, 크게 한 5~6개 분야로 나눠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위원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각 분야별로 아주 중요한 훼손사항이 발견됐고요. 특히 국립공원 조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삭도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백두대간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 등을 심대하게 위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안된 그런 사업 방식으로 이 삭도가 설치된다면 그 일대에,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설악산은 현재 지금 6가지의 어떤 그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사업지역 특히 최상부는 산양 서식 중에서도 제1급 서식지에 해당하는, 1%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생태적으로 민감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평가서에 나온 여러 가지 평가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보호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전의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한 부분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부동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