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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추진현황
우선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저희가 금년도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1,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준기간 자체는 금년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이 외에도 이번에 현장간담회, 6월·7월 현장간담회 실시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일단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 2019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1차 조사가 저희가 1월에 했는데 이 결과보다는 한 1.2%p 감소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그다음에 숙박·음식점, 그다음에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등에서 초과자 발생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제조업에서는 52시간 초과비율이 33.4%로 나타나서 제조업 외 업종이 평균이 약 9.7%인데 이것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별로는 100~299인, 그다음에 100~199인, 그다음에 50~99인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초과자 발생 기업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초과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초과자 있는 기업 17.3%의 상시 근로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의 비율은 18.9%로 조사가 됐고요. 초과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59.5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초과 빈도는 중복응답을 저희가 받았는데, 일단 특정 직종에서 연중 상시 발생하는 경우가 46.8%였고, 특정 시기에만 발생한다는 비율은 36.1%, 그다음에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비율이 한 25%, 그다음에 전 직종에서 연중 상시 발생한다는 경우는 23.2%로 조사가 되어 왔습니다.
밑에 간담회에서 보시면 대개 설비보전팀 등에서 전체 노동자의 3~4%가 이렇게 항상 초과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있었고, 그다음에 갑자기 주문이 떨어지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들도 간담회에서는 나타났습니다.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일단 불규칙적인 업무량으로 채용이 곤란, 그러니까 추가 채용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57.7%였고, 설비보전이나 A/S 등에서는 전문성 등이 필요해서 대체인력 채용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비용부담이나 구인난 등으로 인력 채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발생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시행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일단 준비,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기업은 61%로 나타났습니다. 1차 1월 조사에서는 한 57%였는데, 현재 5월 기준으로는 약간 문제없다는 기업은 61%로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준비 중인 기업이 31%, 그다음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7% 정도로 조사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준비 중이거나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기업, 다시 말해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들이 한 40%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준비 중인 기업이 78% 정도고,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기업도 22%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초과자 있는 기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준비 중인 기업의 현재 준비내용은 일단 근무체계 개편이 가장 67.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신규인력 채용,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도입 예정 제도는 탄력근로제가 85.6%로 가장 높았고, 선택근로제, 그다음에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나타났습니다.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애로사항으로 얘기한 것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문 예측의 어려움, 다시 말해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직자가 없거나 아니면 유연근로제 도입 시 노조와 협의가 곤란한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연근로제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를 살펴보면, 유연근로제 인지도는 일단 89.5%로 대부분 한 90% 정도는 유연근로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도별로 가장 많은 것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그다음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순이었고요.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한 26% 정도로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별로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활용상 어려움을 보면, 일단 제한적인 대상 업무·사유나 제도요건이 좀 복잡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할 때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사항을 설문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일단 유연근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돌발상황 발생 시에 연장근로의 예외적 허용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았고, 그 이외에는 준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 달라, 또는 외국인 쿼터를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단위기간 확대나 근로시간의 사전 특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간담회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로시간 사전 특정 부분 좀 완화해 달라는 자동차부품업체 얘기도 있었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지금 현재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도입이 되어야 지킬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 52시간을 현재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저희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조금 전체와는 달랐는데, 첫 번째로는 돌발상황 시에 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게 한 40% 정도로 가장 요구가 많았고, 두 번째로는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 준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돌발상황 시 그러니까 사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 허용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도개선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은 일단 인건비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것 외에는 생산설비 확충이나 채용지원 서비스, 다시 말해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희가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일단 지난 7월에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일단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그래서 근로감독관, 그다음에 고용지원관, 위촉 노무사로 구성이 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52시간 초과가 많은 업종들, 제조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일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현장지원 대상 업체를 일단 선정을 해서 거기를 정리해서 일단 개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주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고 지원 대상 추가 사업장을 선정해서 일단 총 4,000개를 현장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해서 현재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4,000개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정할 거고요. 나머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전조사를 선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초과 현황이나 발생 이유를 상세 조사를 하고요. 관련된 근로시간 단축방안과 정부지원제도를 저희가 안내하고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고용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서 또 채용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10억 원을 따서 전문가, 위촉 노무사들에게 근무체계 개편이라든지 유연근로제도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현재 저희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현재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현재 금년도 예산의 거의 3배 정도, 2배 이상 증액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라든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도 내년도 예산에 확대해서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정착지원제도를 신설해서 내년에 500개 사업체에 대해서 300인 미만 기업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한 데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근무체계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를 일단 하반기 계속 지원할 예정인데,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10억 원이 확보돼서 약 1,0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터혁신컨설팅으로 연계해서 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할 때 모두말씀, 장관님 모두말씀은 공개될 예정인데 일단 장관님 모두말씀의 주요 내용은 현장지원단에 대한 밀착지원 강화와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 설명드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시간제도 관련 보완입법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청, 그러니까 입법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을 아마 주요 내용으로 해서 내일 모두말씀이 공개될 예정이고, 저희가 12시 전에 관련한 자료는 배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쪽에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인포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초과인원은 저희가 표본조사라서 초과 사업장 비율은 일단 나오는데, 아까처럼 초과 사업장의 비율이 18.9%니까 그냥 저희가 그냥 계산을 한다면 현재 전체 사업장이 2만 7,000개소에 한 290만 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진짜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2만 7,000개소에서 17.3%가 현재 초과를 하고 있으니까 대개 한 4,700개소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거기에서 이제 4,700개 중에서 초과하는 비율이 한 18.9%니까 계산을 하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한 3%, 전체 종사자 중에서는 300만 명 중에서 한 3~4% 정도 되는 비율인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
<답변>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시행유예에 관련된 얘기들이, 가끔 질문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행유예도 법 개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유예도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시행유예 자체가 52시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점을 이연,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유예를 고려하고 있지, 현재 상태에서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어차피 입법사항이라서 탄력근로제 등등 이번에 정기국회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보완입법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의견 개진이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일단은 할 예정이고.
오늘 실태조사 결과도 결국은 이번에 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보완입법이 일부 필요한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때 어느 정도 좀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희가 좀 바람도 있고, 어쨌든 꼭 이루어져야 내년도 정착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계도기간 부여는 법 개정 없이는 가능...
<질문> ***
<답변> 계도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일단 입법이 완료되는, 입법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뭐 발표를 하든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일단은 이번에 정기국회에 보완입법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것은 다 가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게 다 잘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긴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그러니까 시행... 일단 시행유예는 입법사항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적 조치들은 일단 국회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제도에 대한 요건은 아니었고, 저희가 간담회나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약간 예측 가능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호소들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탄력근로제에서 사전에 여러 근로시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한 완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사가 일단 이런 문제들을 다 듣고 합의한 내용이라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것을 탄력근로제로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국회 논의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FGI 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현장지원단의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국회입법과정에서 저희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할 예정이지만, 어떤 제도를 지금 현재 특정해서라고 한 얘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일단 부총리, 아니 그러니까 경제 저기... 부총리님하고 장관님하고는 굉장히 근로시간 단축은 내년도 가장 주요한 경제 및 사회적 현안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께서 직접적으로 시행유예를 언급하신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트로 직접적으로 시행유예를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은 없고, 다만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정도의 입장을 말씀하셨지, 현재 정부 내에서 시행유예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입장을 결정한 바도 없고, 그것은 기재부... 부총리 입장도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은 그냥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냥 내용을 가지고 약간 확대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현재 정부의 하여튼 최대 입장은 이번에 정기국회 때 탄력근로제 등 해서 하여튼 보완입법을 해서 지속 가능한 52시간 준수의 체제를 확보하는 게 목표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문제를 미루거나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의 다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52시간제 문제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비율 자체가 경기 문제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초과자가 있다는 것이고,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한 40%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정부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 그다음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비율이 조금 낮으냐, 높으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에도 포인트, 핵심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에 현장지원을 하든, 여러 가지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갑자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제도적인 게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말씀드려서 또 올라가거나 이제 초과자가 많아지고, 또 범법... 어쨌든 저희가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부가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52시간제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초과인원 발생은 지금 가장 중요한... 여기서도 저희가 초과인원에 대한 발생이유를 설문조사에서도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첫 번째로는 불규칙적인 업무량으로 인해서 52시간제를 하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려면 상시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불규칙적인 수요 때문에 예비인력을 채용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는 게 가장 많은 얘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인원 자체가 상당히 좀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라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데에 대한 부담, 비용부담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주로 현재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장 52시간이 초과가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그 40%가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 한 기업들 자체 비율이 1월과 5월에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아서 어쨌든 저희가 남은 4개월 동안에 총력적으로 준비를 해야겠고, 이번에 좀 정밀하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해서 좀 해소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이고요. 탄력근로제는 일단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를 해서 어려움을 좀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지금 유연근로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회 논의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일단 여기서 나온 실태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현장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서 뭔가 조금 더 보완이 더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일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은 개진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이 정확히 해야 될지는 한번 논의를 같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저희도 좀 보면서 대응을 할,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설문조사.
<질문> ***
<답변> 290만 명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러니까 290만 명이고요. 전체 17.3% 사업장의 18.9%가 지금 현재 초과근로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뭐 한 아까 10만 명 정도가 52시간을 지금 초과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일단은 그렇게, 뭐 그냥 산식으로. 지금 현재 설문조사 형식으로는 아마 그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300인 이상이 얼마 되죠?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
<답변> 아, 그거요? 그것도 한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조 있는 기업은... 그런데 그것도 그냥 3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설립 비율 정도만 확인할 수 있지,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한번...
<질문> ***
<답변> 있죠.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바로 저희가... 혹시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답변> (관계자) ***
<답변> 100%가 넘네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질문> ***
<답변> 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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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