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대책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조금 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용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안전·환경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잡·다양해지는 돌봄, 건강, 고용 등의 기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치매환자를 300만 명까지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45만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9만 가구에게 제공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34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문화·안전·환경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일상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1,000명 규모로 신규로 운영하고,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지역통합돌봄체계의 정착도 논의되었습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주거, 요양, 방문진료, 건강관리,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선도사업 지역을 16개 시군구에서 36개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중장기과제로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 방안도 다루어졌습니다.

스마트복지 시범사업으로 통합돌봄선도사업 대상가구에 ‘스마트 홈 서비스’ 구현을 추진 중이며, 사회서비스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연장 보육교사 1만 2,000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2020년 9만 6,000개가 늘어나고, 2022년까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휴먼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얼마 전에 노인일자리의 질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내용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처우 개선 이 정도만 나와 있어서요. 혹시 향후에 이외에 전체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 예상하시는 예산 투입 규모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개괄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보다 보충적인 것은 배병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가 결코 그 당사자들에게는 허드레 일자리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40%에 달하는 OECD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물론 공공부조를 통해서 현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소득 보장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노인세대들이 과거에 별다른 준비 없이 노인세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 제도의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한 다수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받는 낮은 임금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제고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일자리를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노인분들 중에서도 예컨대 베이붐세대들은 이제 초입의 노인세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년에는 9만 6,000개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보장되는 그런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배병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정책실장 배병준입니다. 이번 8월 고용동향에서도 발표되었듯이 지난해 8월에 대비해서 저희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2만 8,000명이 증가하였고요. 그중에서 23만 7,000명의 노인일자리,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새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장관님께서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기초연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 빈곤율이 42.2%로 이제 OECD 국가 중에 1위기 때문에 근로하실 역량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향상시켜드리는 것이 매우 긴요한 그런 과제로 되어 있고요.

오늘 9만 6,000개 일자리 중에서 1만 7,000개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가 포함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60시간 이상, 또 65만 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중에서 이제 시니어인턴십과 같이 160만 원까지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일자리도 있지만 오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그런 형태로 포함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직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다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될 텐데, 이게 근무조건 같은 것들이 다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이분들이 고용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게 된다면 고용형태는 어떻게 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미 민간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도 상당히 많죠.

다만,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창출하거나 또는 지휘하고 있는 그런 사회서비스는 그중에 일부인데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인분들이 하셨고 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분야가 돌봄서비스를 넘어서서 문화라든지 또 일반 실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는 보다 정규직에 가깝고 보다 안정된 그리고 소득 수준도 높은 그런 일자리 형태로 점차 변모되어 갈 것이고 또 그 부분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예, 무기계약직인 형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수 있겠지만 기간제 근무일 수도 있고, 단지 그게 일반 정규직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보다 안정된 일자리로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는 연간 10개월 이상의 고용이 보장되고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이 되고, 4대 사회보험과 주휴수당이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만 카운트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의 고용조건은 공공기관의 직접고용부터 공무직이라든지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일자리를 늘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현재까지 직접고용의 통계 같은 수치에 있어서 직접고용이나 단기계약이나 이런 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고, 어느 수준까지 정규직을 늘리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계속 배병준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34만 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신규로 확충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보건업, 또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다음에 교육, 문화, 환경, 지역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보건업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지금 누적적으로 110만 명,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0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업은 그중에서 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15~29세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일자리고 당연히 정규직으로 대부분이 다 고용돼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9만 6,000개의 일자리 중에서 세부적인 통계가, 지금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 그다음에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통계 이런 것들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현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 통계는 이따가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복지정책에서 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다른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기 힘든 비가역성,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어서 쉽게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복지사업의 외피를 쓰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복지정책화, 복지정책에서 일자리사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제가 아까 제일 모두에 처음 말씀드린 답변 중에 그런 일부 답변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사업이 복지사업이냐, 아니면 또 복지사업에서 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 의미가 무엇이냐?' 여쭤보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일반 근로계층에서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65세 이상, 우리가 소위 생산가능연령 밖에 있는 그런 연령층에서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65세까지만을 근로능력가능인구로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에게 만약 우리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돼 있어서 퇴직 후에 자신들의 노후가 안정된 소득이 보장된다면 굳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시행된 지 지금 30년이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각지대도 있었고 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노후생활은 충분치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분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취업이 필요한데 그 취업이 민간기업에서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사업이라는 그 양쪽의 시각을 동시에 가지면서 노인일자리나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이런 경제적 상황 속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앞서 기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불가역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민간부문의 민간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고용이 흡수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그것이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이 너무 한번 비용을 쓰기 시작되면 그게 고착되어서 되돌릴 수 없는 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상황에 따라서 또 인구구조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해나가는 그런 복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관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 28개국은 인구 1,000명당 113명,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같은 경우는 140명에서 170명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72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도 유럽 28개국의 61.9%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라든지,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정책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정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전문인력이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정책의 확장이자 일자리정책의 성과로 동시에 구현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