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로부터 문의가 온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오늘 ‘LG, SK 배터리 대표들 간에 회동 건에 대해서 산업부 차관이 같이 중재해서 배석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이 자리에 다른 어떤 누구도 배석하지 않고, 시간·장소는 저희가 확인이 좀 안 된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주말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우디 석유정제시설이 드론 공격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는데, 관련한 석유수급에 대한 지장과 유가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저희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오늘 오후 2시에 관련 석유대책회의, 석유수급 관련한 대책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전후해서 점심식사 직후에 관련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본 관련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번 주 중에 발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특정이 안 돼서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화·수·목 중에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발효와 관련해서 저희 관련한 실·국장이 브리핑을 여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정확한 시점은 간사님 통해서 협의해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 말씀드릴게요.

금주 보도계획은 총 9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요일 산업단지에 관련한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일단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산업집적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집법이라고 하죠. 산집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또 보도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국무회의 또 안건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또한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한 보도자료인데요. ‘산업단지가 청년친화형으로 바뀐다’는 내용. 핵심 내용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범위를 네거티브형으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기존에 입주가 불가능했었던 노래방이라든지 PUB, 맥주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다 입주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관련해서 같은 규제완화 맥락인데 지식산업센터, 옛날 아파트형 공장이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주기관, 입주지원시설의 범위라든지 지원시설의 면적비율 이것도 대폭 완화해서 기존의 20%에서 산업지역의 경우에는 30%까지, 그리고 복합구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50%까지 대폭 확대를 시킨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투자이익, 투자이익을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구조고도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이익의 범위를 조금 더 굉장히 제한적으로 카운트를, 범위를 설정하고 또 투자이익의 비율도, 재투자해야 되는 투자이익의 비율도 기존의 30%에서 15%로 감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함으로써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기관의 입주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에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수요일 조간으로 ‘산업단지 한 뜻으로 소재·부품 자립화 이끈다’ 이게 뭐냐면, 구미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저희 장관님께서 구미산업단지에 방문하셔서 기념식을 수행하고요. 산업단지 방문 직전에 소·부·장 관련한 기업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금요일 조간으로 원전 전주기 분야 수출활성화 방안 관련한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이것은 목요일에 역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원전수출활성화협의회를 오후 2시에 개최를 합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 계기에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전략 그리고 방안,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요일 조간으로 여러 가지 보도가 또 있습니다마는, 올해 2019년도 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고시 관련한 보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목요일에 보도자료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 석탄산업계 구조조정의 하나의 대표적인 방향 중에, 방법 중에 하나인데, 최고가격을 고시하게 되면 생산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중에서 유통할 수 있는 최고가격, 가격과 생산업체의 생산가격의 차액을 매년마다 예산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700억~800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올해는 그 최고가격을 얼마로 고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왔는데, 이번에도 올려서 뭐 고시를 할지, 그에 따라서 한번 지원 금액이, 석탄업계에 대한 지원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얼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브리핑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 금요일에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침시간인데, 아직 기재부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건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저희 부 관련한 안건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해지면 그 안건 내용 등,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release가 될 것이고요.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아시고, 혹시 취재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이따 시간 되시는 분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관련한 중요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