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생력강화방안 장관 브리핑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브리핑룸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를 해서 100조 원을 훌쩍 넘었고, 올해에도 두 차례나 월간 최대 거래액을 갱신하는 등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쇼핑의 경우에는 4배의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 소매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이 활용하지 않는 업체보다 1.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2019년 현재는 그 차이가 훨씬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서 빅데이터, AI, IoT, AR, VR 등 신기술을 서비스 또는 마케팅에 접목하는 이른바 ‘스마트상점’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시장 진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매니저제도를 도입해서요. 전문가가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하고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담셀러를 매칭하고, 상품성 개선을 위해서 교육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활용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별 MD가 제품을 선정하고, 해당 온라인 채널에 그 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와 같은 홍보 인력을 교육해서 소상공인에 연결을 하고, 제품 소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이동식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해서 온라인 판매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판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V-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별 입점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제품을 아리랑TV를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 개최, 그리고 MAMA 행사를 통해서 ‘브랜드K’ 등 우수제품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브랜드K’는 이번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 태국에서 론칭을 했습니다. 이때 태국 론칭에도 아리랑TV가 전 세계에 중계를 했는데, 전 세계 시청률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현지에서 태국의 시청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이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순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스마트상점 보급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원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확산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키워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그리고 스마트상점 확대 보급’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상점의 보급과 온라인 진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도입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입니다.

스마트상점을 보급해서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스마트 맵’ 등의 신기술을 소상공인 상점에 접목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혁신 및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개발을 위해서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스마트공장 참여 촉진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 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이 스마트상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와의 ‘자상한 기업’ MOU를 통해서 스마트상점을 그동안 지원을 해왔는데요. 네이버에 따르면, 이 네이버가 그동안 스마트상점과 관련된 일을 시작한 지 지금 약 4년 정도 됐는데, 이 4년 동안에 통계와 데이터가 축적되고 나니까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소상공인들의 스마트상점에 대한 유형 분류 그리고 또 예측이 가능한 어떤 통계자료가 이제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제공될 수 있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셋째는 명문소공인제도를 도입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00개의 명문소공인을 신규로 지정해서 소공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계승·발전을 유도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랜 경영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백년가게’도 확대해서 성공모델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공인 협업 수·발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성공 공유 협력모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을 조성해서 오프라인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상권의 활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섯 차례의 지원 정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에 발표한 대책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대책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4.5조 원에서 내년에는 1조 원 확대한 5.5조 원으로 발행해서 골목상권에 사람과 돈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디자인이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확대해서 상권 특성화 요소를 강화하고, 로컬 크리에이터사업을 신설해서 해당 상권을 지역의 명소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등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겠습니다.

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문제는 당에서 강하게 이것을 요구해서 채택된 그러한 정책입니다.

지역신보를 통해서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5조 원 추가 공급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신용 전용자금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직접적인 금융공급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채권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도입해서 채무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식품 소분포장 허용 그리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 완화 등의 규제개선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인상 및 기간 확대, 소상공인 재기 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 등 원활한 재기환경을 조성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등 안전망 강화에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변동이나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가 바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온라인과 스마트화 이것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대책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소상공인과 온라인 그리고 소상공인과 스마트상점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 더 많은 효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따뜻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진출 촉진을 위해서 일단 네 그룹으로 그룹화를 하시는데, 전문가의 선별로 이 그룹화와 추후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보면, V-커머스나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몰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중기부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곳들도 있지만, 유관기관이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채널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문가... 이런 것을 선별하고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에 꼭 중기부 유관기관의 인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 유통채널의 전문가들도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스마트상점 보급과 관련해서 오프라인상에 영세한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스마트상점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정책 준비하실 때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의 이런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스마트화에 대한 니즈가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먼저 ‘민간 유통채널이나 이런 곳에도 MD나 전문가가 배치가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영홈쇼핑이나 홈앤쇼핑 이런 곳에는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어떤 특정화된 코너라든가 이런 것이 프로그램 편성이 될 거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이런 어떤 전문가들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간업자들이니까. 그런데 다만 제도 자체가 그쪽에 이제 민간업자의 채널에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갖다가 매니저의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가 각 공영채널과 민간채널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넘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상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스마트상점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네이버가 개발한 앱 중에 점심시간에 무슨 주문이 들어온다든가 예약이 들어오는 식당, 이런 어떤 예약 전화를 받는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이? 그래서 그 스마트상점에 가입한 식당들은 어떤 앱을 개발했느냐면, 자동으로 전화를 받아주고 그 자동으로 예약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본 그런 어떤 상점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다만, 이런 어떤 앱을 사용을 해서 이런 어떤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스마트상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런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좀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고 아니면, 훈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순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스마트상점이라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식당에 가면 주문을 기계가 받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받는 것도 스마트상점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또 좀 더, 스마트상점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음식배달도 요새는 로봇이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음식배달도 로봇이 할 정도까지 식당이 진화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스마트상점의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식당에, 그 상점에 맞는 그런 어떤 것을 저희가 접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로페이’를 글로벌화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국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외국인이 충전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그대로 제로페이에 연동시켜서 사용하는 건지, 그 방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그것은 말씀드리겠는데요,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자기 국가에서 우리 한국으로 오기 전에 충전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제로페이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질문> 그러면 알리페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그 제로페이와 연동을 해서 자기 앱을 활용해서 우리 제로페이 앱 연동된, 국내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답변> 오늘 관계부처에서도 쭉 나와 주셨는데,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질문>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한다고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은 내년에는 1,000개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스마트상점의 예를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이게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실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지금 현재 스마트상점이라는 코너가 돼 있고요. 그런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신발가게다’ 그러면 자기 발을, 발 사이즈를 그 신발가게의 앱에 저장을 해놓게 되면, 한 번 저장해놓으면 그것을 온라인으로도 오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스마트상점의 한 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심시간 바쁠 때 대신 전화를 자동으로 받아주면서 예약을 해주는 상점, 이런 것도 스마트상점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서울에 소상공인연합회 만나셨을 때 그때는 정책의 동반자로서 같이 정책 부분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10월 창당을 한다고 하고 평화당과 연대를 하고 아직 법리적인 검토 부분이 남았지만, 만약에 창당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이후에도 연합회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 그것은 ‘연합회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아직 좀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로 더 제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현재 공문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전체의 의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책에 보면,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하기 위한 인력들을 많이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담셀러라든지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 관련 방송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수급해서 교육하실지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도 시장매니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장매니저제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300명을 뽑아서 지자체와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의 상인회와 매칭을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시장매니저가 나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굉장한 매출의 차이가 있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매니저제도를 이미 한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형태로 지금 이런 어떤 전담셀러라든가 또 MD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보니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이 올해 15%에서 내년 30%, 2021년 50%까지 가는데, 그러면 혹시 지류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점점 줄어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우리,

<답변> (관계자) 그게 이제 올해가 온누리상품권이 처음에 2조 원으로 출발해서 이번에 2,000억 원이 추가돼서 2조 2,000억 원이 됐고요. 내년도가 이제 5,000억 원이고, 그 비율은, 모바일상품권 비율은 15%, 30%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지류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2000... 그러니까 내년도는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내후년 쪽도 2.5조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류 상품권은 총액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답변> 이 온라인상품권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은행에 가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5%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어치를 사면 1만 500원이 되는 거죠. 모바일상품권은 10%의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1만 원어치를 사면 1만 1,000원이 되는 건데요.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받으면 되고요. 그 다운로드받은 앱을 물건을 살 때 QR코드를 찍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상점이라는 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건데, 반대로 뒤집어보면 알바생들이나 이런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장관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데 이제 늘 그 ‘기술의 발달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그동안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것이 새로운 뭐,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자리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이 스마트상점 보급으로 인해서 또 정부가 그 MD라든가 또 스마트상점 매니저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육성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어떤 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장관께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요. 박영선 장관께서 10시 예정된 국무회의 참석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브리핑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기부 국장도 있고, 관계부처 실·국장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서 계십니다. 거기 이분들이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국무회의가 저쪽에 홍릉에 있는 KIST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자리를 떠야 해서 오늘 브리핑 시간도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계부처에서 우리 실장님 나와 계셨는데,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죠. 또 추가로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관계부처에서 오늘 다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가도 되죠? 그럼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잘 지내세요.

<질문> ‘규제혁신을 통한 부담 완화를 시도하겠다.’라는 부분 중에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소분 판매가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되는 건지, 어떤 형태가 되는 건지 혹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네, 식약처에서는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게 지금 시행규칙 개정사항이고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고, 현재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취지는 아시겠지만, 건강식품을 팔다 보면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해서 팔아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큰 분량은 필요 없고 좀 잘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약품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자생력 강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곳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자료를 보시면, 아니, 제가 말씀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뒤에 있는 첨부자료에는 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품을 발굴하는 방식은 두 가지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또 현장에 가서 발굴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상시 등록해서 평가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통 플랫폼 ‘아임스타즈’에 온라인에 등록하도록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기재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담배 부분이요, 판매금지 제한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없으셨는지, 술이 풀렸으니까 당연히 담배도 풀리는 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단서 조항 같은 것 보면, ‘청소년들이 강요라든지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담배를 팔 수 있다.’ 위·변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사항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실장입니다. 당정 있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식적인 질의답변 시간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추가 자료라든지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부터 나와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