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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19.09.10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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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조금 바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9월 10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며, 오후 2시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관합니다.

차관께서는 11시 참전유공자를 위문 방문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7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합니다. 헬기와 소방차 등 700여 대의 구조장비와 3,600여 명의 병력이 긴급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 6.25 전쟁 참전유공자를 방문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추석을 앞두고 장병들이 좋아하는 50여 가지 메뉴를 개발하는 등 장병들의 식단 개선에 힘쓰고 있는 102기갑여단 소속 급양관리부사관 정미희 중사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부에서 ‘12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K1E1 전차 성능개량사업추진 기본전략’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는 17일부로 사업과 계약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사업관리 중심의 방위사업청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여섯 번째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한 결과통보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결과통보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일보가 한가위를 맞아 군에 간 아들, 딸, 친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주제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병 부모는 명절음식을, 친구는 면회·외출·휴가 등을 가장 많이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2보 내용이 다른 때하고 좀 달랐습니다. 비행거리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올해 들어 북한이 9번 정도 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것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탐지가, 탐지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서, 안 나온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난번하고는 왜 그렇게 결과가 느린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밝혀주실 수 있다면 정점고도나 이런 것을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왜 갑자기 열흘도 넘게 조용히 있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발사한 것에 대해서, 발사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한 게 있으면 좀 합참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오늘 우리 군은 오늘 아침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발사체 두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하였으며,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정보당국에서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합참 공보실에서 보내주신 문자들은, 올해 쭉 보내주신 문자들은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다 봤는데, 이번에 뭔가 2% 빠진 느낌이거든요. 2%가 뭐가 빠졌는지는 아실 건데, 그것은 왜 얘기가, 얘기해 주시기 어려운 건지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우리 박 기자님 포함해서 다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 중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5월에 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도 여전히 분석 중입니다. ‘분석 중’이라고 하는 데는 ‘분석 중’, ‘확인 중’, ‘조사 중’ 자꾸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 ‘중’, ‘중’ 라인 타는 느낌이거든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뭐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우리 군당국, 특히 정보당국에서 한미가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미리 양해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기존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문> 기존에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아직 지소미아가 종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일본에서 정보 공유 요청이 있었나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 연상선상에서 한일 지소미아 파기 혹은 종료에 따른 한미 공조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오늘 문자 내용이 굉장히 좀 부실했다, 라는 판단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초기 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탐지자산이 좀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충분한 정보탐지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말씀드린 제원은 비행거리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지난 5월도 그렇고 지금 분석 중이라든가 검토 중이라든가 아니면 제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 보면, 외교적으로 뭔가 미국이라든가 일본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들이 임박해서 북한이 뭔가를 쐈었을 때 이런 문자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죠. 아니면 합참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확인 중이다.'라고 하든가, 이번에도 지소미아 파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정찰자산만 가지고 완벽하지 않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더 확대해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탐지자산에 대해서 정확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밀하게, 정교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미정보당국에서 분석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에 모순이 되는데요. 우리 분석능력이 정확하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고도를, 지금까지 고도를 설명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정확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70~90 사이라든지, 90㎞ 사이라든지 이 정도라도 얘기하지... 그 정도로 고도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정도라면 그러면 우리 자산,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 탐지자산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데, 모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고, 지금 밝힐 수 없는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 이유를 제 추정컨대, 지난달 24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관련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합참하고 시간도 뭐 1초씩 차이가 나고, 발사 시점도. 그리고 고도도 일본은 400 뭐 어쩌고, 360인가, 400인가, 우리는 380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미의 정보탐지능력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썽이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아니 정확하게 거리도 330㎞, 그리고 고도도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것조차 얘기 못 한다는 것은 위에서 우리 탐지자산으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최소한, 최소한 50~90 사이라든지 뭐, 지난번에는 93㎞인가 정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선덕에서 한 것은 97㎞ 정점고도. 그런데 그때는 알았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기 어렵다.' 그게 좀 말이 됩니까, 지금?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제가 알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금방 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탐지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탐지한 제원에 대해서 좀 더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정밀분석 필요한 것은 이게 제원이 뭐고, 정확한 제원이 어떤 것이고, 이게 무슨 KN-23인지, 초대형 방사포인지 이런 것을 정밀, 제원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아니 고도를, 고도를 그 수치에 딱 찍히는 것을 그것을 분석... 그게 왜 분석입니까? 그것은 바로 찍히는데?

<답변> 정 기자님께서,

<질문>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몇십 년간. 정점고도를 파악을 못 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알면서 얘기 안 한다고밖에, 그렇게 해석이 안 되죠. 지금까지 북한...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파악을 못 한 적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답변> 잠시만요. 말씀 계속하십시오.

<질문> 지금까지 북한이 그 미사일 쏜다는 것은 다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뭐 그전에도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시해 왔는데, 그 고도를 모른다는 게, 지금 몇 시간 지났어요? 그거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할 수 없는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게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지는데 그거 어떻게,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한미가 탐지된 정보 제원에 대해서는 분석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자산들을 통해서도 다 파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린 것은 없고,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필요한 시점에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무슨 제원을... 제원도 다 파악이,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다 파악이 됐는데.

<답변> 같은 방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늘까지.

<질문> 그런데 이 정도면 다 파악이 되는데 왜 정점고도...

<답변> 오늘까지 말씀드릴, 지금 시점까지 말씀드릴 것은 그 수준이라는 것, 더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일본에서는 ‘자국 EEZ에 떨어진 건 확인 안 됐다.’ 이 정도로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는 탄착지점이 어디인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답변> 그 사안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분석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본 정부 발표가 우리 군의 발표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그거는 분석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발짝 더 나갔다, 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미사일 발사대는 탐지를 했습니까? 어떤 종류인지?

<답변> 지금 자꾸 미사일이라고 말씀하고, 탐지 말씀하시는데요.

<질문> 아니,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둘 중의 하나인데, 그 TEL에 대해서 발사대가 어떤 형태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답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질문> 밝히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 했습니까?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후 얘기할 때 언제 그거를 파악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 그리고 앞으로 왜냐하면,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얘기를 안 하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에 대해서 우리 탐지능력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론에 발표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만약에 그런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군이 참 무능하고 다른 것을 자인한다고 오해를 할 여지가 있어요. 제가 무능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 군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사소한 그런 수치에 대해서, 뭐 분석하는 거 제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는 한미 간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고도도 옛날에는 알았고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고도도 얘기할 수 없다? 모른다? 얘기할 수 없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죠. 그게, 그런 게 어떤 군의 신뢰도하고 합참의 신뢰도하고, 비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모르고 한다면 그러면 왜 지소미아는 왜 폐기하고 그러는지, 의문이 의문에 의문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걸 밝힐 수 없는 건지.

<답변> 정 기자님, 저희가 처음에 발사하는 시점에 대해서 드린 정보들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안이어서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은 정확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탐지하고 있고.

<질문> 과거보다 자꾸 뒤떨어지잖아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지금 발표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리고 전에는 발표하면 바로, 그때 고도 한 시간 내에 다 나왔어요.

<답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얘기할 게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답변> 같은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왜 정권 바뀌고 나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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