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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19.09.11 이상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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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장차관 주요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북5도청에서 개최되는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려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석날인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임진각 망배단에서 거행되는 ‘제50회 합동경모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후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납북자 가족의 자택 그리고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탈북민 가정을 방문해서 명절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연휴기간 우리는 비상필수인력 근무한다고 했는데, 북측의 근무형태는 좀 소개할 수 있습니까?

<답변> 비상근무형태라고 말씀하시면, 뭐 태풍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추석연휴 당직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필수요원 근무 말하는 겁니다.

<답변>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예로 들면, 필수적으로 연락을 양측 간에 취할 수 있는 인원들은 그 연락사무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직 개념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고요. 남북측이 양측 공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카타르월드컵 예선전 관련해서 추석까지 하고 하면 벌써 9월 중순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AFC(아시아축구연맹)를 통해서 북측 축구협회하고 협의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15일에 김일성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그 외에 아직은 협의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새로운 사실을 아직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 위해서 한국과 협력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는지, 변동사항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우리 측의 최근 상봉 제의 여부와 북측 반응 등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제의에 관한 문제는 제가 상반기에 일단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인도적 문제에서 시급한 현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인도적 사안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구체적인 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언급하신 대로 UPR 북한 측 입장이 아마 인권이사회 웹사이트에 이렇게 게재된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오는 9월 20일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3주기 UPR 보고서 결과물의 일부로서 정식 채택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측이 지금 웹사이트에 보면 이것은 수용, 권고를 수용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산가족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북 간에 평양공동선언에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남북 간에 어떤 그런 입장도 공동선언 이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남북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노력을 해나가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북한이 이전에 인권이사회 권고에서도 이산가족 관련 부분 권고가 있었는지, 그때도 수용 입장을 밝힌 적 있었는지, 수용 입장을 밝히고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런 게 좀 정리된 자료들이 있나요?

<답변> 네,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UPR 권고사항에 대한 북한 측 입장에 대해서는 1주기인 2009년에는 한국이 제기한 권고사항에 대해 북한이 수용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주기인 2014년에는 한국이 제기한 4개의 권고사항 중 1개를 수용했으나, 권고사항 중 하나인 ‘납북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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