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 어장 확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9월의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안전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은 분단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남북 간 긴장 상황으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어온 서해5도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서해5도 조업을 둘러싼 규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오랜 불안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어업인 대표 등과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국방부 등이 함께 힘을 합쳐 그동안 제약되어 왔던 서해5도 어업인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유지 방안 등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금번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장확장 등 이번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5도 어장면적은 현재 1,614㎢에서 245㎢가 증가한 1,859㎢로 확장됩니다.

또한, 안전조업을 이유로 1964년 이후 55년 동안 금지되어 왔던 야간조업이 일출 전과 일출 후 각 30분씩 허용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평어장의 면적은 현재 815㎢입니다. 이 지도상에 이 지역이 연평어장입니다. 이 어장에서 동측으로, 동측으로 46㎢, 서측으로 약 44㎢가 증가한 905㎢가 될 예정이며, B어장, 이 B어장은 백령도와 대청·소청도의 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B어장입니다. 기존의 B어장의 동측 수역에 약 1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의 총면적 245㎢는 여의도 면적의 약 84배, 84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해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와 참홍어 그리고 새우, 까나리 등을 통해서 연간 4,000t가량을 어획하고, 약 300억 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어장 확장으로 어획량이 최소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꽃게, 참홍어 등 고가어종의 어획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5도 어업인들이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통해서 평화경제의 바닷길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해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장 개장 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확장되는 어장은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를 거쳐서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고, 해군본부 등과 함께 폐어망 수거작업 등 어장 청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은 서해 접경지역에 여전히 존재하는 긴장상황과 해경, 어업지도선 등 경비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로 서해5도 어업인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남북평화의 지속적인 정착과 경비자원의 확충 등 서해5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될 경우 추가적으로 2단계, 3단계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이번 발표는 북미회담과 전혀 연계지어서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고려요소는 작년부터 민간협의회를 통해 어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왔고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서해5도 어장의 주어기가 4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어기 출어에 맞춰서 서해5도 어민들께서도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고, 또 저희 부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선안전조업규정이 고시사항인데, 이 고시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도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의 준비, 또 어민들의 준비를 고려해서 4월 1일 주어기 개시와 함께 이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국방부나 해경에서는 반대나 여타 전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답변> 네, 첫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참고로 저희들은 야간조업만 하더라도 지금 1시간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에서 해군경비정과 병력의 숫자, 그리고 해경의 경비 세력의 숫자 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배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으로 많이 늘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해군도 현재의 조건에서 조금 더, 해군 병력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야간조업도 1시간 정도 늘려보고 어장 면적도 15% 정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정착이 되어 가는 그런 외부적인 상황, 두 번째로 우리 해군과 해경 또 어업지도선 등이 추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내부적 조건을 조금 더 확대하는 준비가 되고 그러면 2단계, 3단계로 이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도 계속 추진해 나갈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현재 확장된 3군데 면적을 확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해군과 해경, 어업지도선의 세력이 문제가 됐던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 바다에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선 긋기 나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사실 NLL 이남으로 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조금 더 확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확장하기로 한 저 면적이 왜 저렇게 정의가 됐는지가 조금.

<답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에 비추어서 제가 하나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백령도와 대청도 쪽의 어민들이 가장 요구를 많이 했던 어장이 NLL 사이에 있는 어장입니다.

그런데 이 NLL 사이의 어장을 확대시켜주게 되면 NLL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게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긴장이 많이 완화가 되고, 남북 간에도 무력충돌이나 군사훈련도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이쪽 수역의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평화 정착이 완전하다고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NLL과 북쪽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남아있고, 유사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해군경비함정이 기동할 수 있는 그런 작전 반경도 나와야 되는 문제, 또 유사시에 우리 어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는 문제 등이 고려가 되어서 이쪽 NLL 사이 어장을 이번에 확대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최대한으로 고려하면서 확대한 부분이 이 D어장과 연평도의 동측, 서측 어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연평도 서측 어장의 경우에도 이번에 확대하는 어장 바로 외곽 부분이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호 충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충돌 가능성이 적은 해역을 골라서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 해군이나 해경 또 지도선의 세력을 추가 배치하는 문제가 갑자기 그렇게 뽑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다른 해역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 함정이나 경비정들 올려서 배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이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그런 어로한계선을 올린다든지 근본적인 제도를 수정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남북군사회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구조가 완전히 정착되는 단계에 가서 고려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북한과의 협정이나 합의를 통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확장된 지역이 혹시 북한이 소위 주장하고 있는 '해양군사분계선'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답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서로 충돌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 되겠죠. 그런 점들도 고려했습니다.

<질문> 지금 남북공동어로수역 논의는 진행이 조금 되고 있는지. 보통...

<답변> 잘 아시겠지만 공동어로수역 설정하는 문제는 지난번 평양선언 결과 남북 군사 당국 간에 회담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으로는 북미회담의 진행이 잘 되면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가속적으로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어로수역 구역을 설정해줘야 그다음 단계로 양국 수산 당국 간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 장관님, 지금 옆에 지도가 있는 김에 향후에 이게 진척이 된다면 어민들의 좀 이익을 고려해서 어떤 지역들이 열리는 게 기대할 수 있는 건지를 좀 비전을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이 단계 다음 단계는 이제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공동수역, 공동어로수역의 가장 관심 지역은 바로 이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 이 해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공동어로수역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중국 어선, 중국 어선이 아니라 불법 조업어선들이 이쪽 어장에 침입을 못하게 막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남북 간에 실질적인 평화 수역으로서의 의미가 발휘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남북공동어로수역의 설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들을 저희들이 아직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의 안은 국방부에 전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제 더 없으시나 보네요.

<질문> 아까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번 결정과 관련하셔서 북측에 통보 같은 건 좀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2단계, 3단계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서를 다시기는 하셨는데요. 어민들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해수부가 잡고 있는 어떤 목표, 시기적인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측과의 사전 협의는 저희들 일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사전 통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후 통보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이후에 통일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사전 통보가 안 됐다고 그러면 사후에라도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북미회담 등 이런 큰 정치적 대화 일정이 진행되면서 같이 연동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일정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굳이 2개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혹시 더 있으세요?

<질문> 하라고 하시니까 저 하나만.

<답변> 질문총량제 이런 거 없나요, 하 기자가 질문을 되게 제일 많이 하시네.

<질문> 이번에 열린 데가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굉장히 좀 밑으로 있어서, 어떤 용도,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고 어려움은 설명해주셨는데, 이제까지 왜 통제된 건지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제가 연평해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지역이 연평도와 이쪽 북측의 연안지역이 서로 거리상 비슷한 이런 지역에서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NLL 남쪽이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이게 NLL 선입니다. 북측은 자기들 육지 면적에서 육지에서 기선 잡아서 거리상으로는 자기들이 더 가까우니까 자기들 해역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꾸 충돌이 발생하고 연평해전이 두 번이나 발생을 했죠.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는 연평도 서측 해역이 그 연평 해역의 바로 남쪽입니다.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지역의 바로 남쪽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긴장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최대한 비스듬하게 약 44㎢ 해역을 설정을 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저희들 국방부와 정부의 고민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질문> *** 안 되는 건데, 오른쪽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변>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그런 긴장은 좀 약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도 역시 북쪽의 섬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해역이다, 쭉 주장하는, 경비계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해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에. 그래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번에 어장 확대를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은 최소한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1시간 정도는 좀 확대를 해 달라, 라는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비 세력과 함정의 추가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는가. 현재는 현재의 경비함정과 병력을 가지고 조금 더 추가 근무를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30분씩 연장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제 입장에서 그것까지 쉽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국방부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서해5도 어민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병력을 늘리고 또 함정을 늘리고 하는 게 금방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2단계, 또 3단계 확대가 될 거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남북 사이에 긴장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평화가 제도화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굳이 이렇게 경비를 써가면서 조업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질문> 하나만 더. 이번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의미 있는 일이 있어서 장관님께서 주무부처 장관님이시니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을 한 결과 블랙박스가 이제 발견이 됐고, 블랙박스가 이제 건져 올려서 하면 향후에 후속조치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이번 심해 수색이 대한민국 최초의 심해 수색으로 의미가 있었고 블랙박스도 발견된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향후에 뭐, 어떤 안전관리 강화나 아니면 후속조치로 어떤 것을 좀 검토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저희들로서는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습니다. 대서양 한복판, 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3,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서양 한복판의 수심이 3,400m가 넘는 아주 심해에 가라앉아 있는 배에서 수색을 하고 블랙박스 인양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분들의 아주 염원, 또 국민적인 어떤 성원 이런 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최초로 먼 바다의 심해 수색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들 예상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블랙박스를 발견하고 인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지만 세계적으로도 심해 수색을 통해서 블랙박스를 인양한 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 또 운도 따라준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하늘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인양된 블랙박스, VDR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복원 결과 침몰 원인, 또 그 당시 상황이 잘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또 한국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침몰 원인을 밝혀내고, 또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재발책도 이 VDR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사한 개조화물선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개조화물선들의 유사한 사고가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번 일을 계기로 했을 때 박차를 가하고, 꼭 유사한 개조 사례뿐만 아니라 오래된 그런 선박들, 특히 선체 구조상 안전취약성을 갖고 있거나 화물 적재 방식에 따라서 또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화물 적재 방식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회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선급이나 선사들과 관련된 대책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