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강경화 장관은 내일 7월 17일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합니다.
동 접견에서 강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방안,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한 미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윤순구 차관보는 스틸웰 차관보와 각각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스틸웰 차관보의 한국 방문은 지난 6월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한미 간 정책공조가 긴요한 최적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반도, 동맹, 지역 현안 등에 대한 각급에서의 내실 있는 협의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스틸웰 차관보 방한 중에 한일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나 언급이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제반 현안에 대해서 각급에서 한미동맹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지금 아프리카 방문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적교류 측면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질병과 테러로 위험한 나라로 인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직항로 운항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인지도 개선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기자님께서 아프리카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만큼 아마 인지도가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한 일주일간, 6박 7일간 아프리카를 순방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시에 그때그때 상세한 서면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외교다변화 기조를 구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대아프리카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아프리카와의 호혜적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재단도 출범을 했고,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국내에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추후에 전달될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국 측에서 실무협상을 이번 주에 열자고 북측에 제의를 했다는데 이후에 북측의 답변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장소 합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외교부가 파악한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께서 주말에 몇 분 언론사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고 말씀을 했지만, 미 측에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북미 양측 간에 소통이 긴밀히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기대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정확한 정부 입장을 확인하려고 여쭤보는데요. 2005년도에 정부가 한일국교정상화협상 관련해서 외교문서 공개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원폭 피해자와 또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도 배상이 필요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현재 이 입장은 아직도 여전히 정부 입장으로서 유효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지금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을 다루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 정부의 입장과는 사실 사법부의 판결은 간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극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 2005년도에 발표한 정부 입장은 부정하거나 그 입장은 이렇게 달라졌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드린 기본 입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계속해서 추가 질문드리는데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당시에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을 밝힌 대법관 2명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게 사실 2005년도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정부 입장은, 2005년도 정부 입장은 이 대법관들 소수의견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답변> 소수의견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외교부의 기본 입장,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요. 그러면 정부는 2007년과 2010년도에 희생자지원법을 제정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소송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제한된다고 판단을 했고, 대한민국이 이를 보상할 목적으로 입법조치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법관들은 설명을 했었는데요, 대법관 2명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의 판결은 작년 10월에 났고요.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부 차원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원고 측 변호사 측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미쯔비시중공업의 자산매각 명령 신청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한 가지하고요.
일본이 지난번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 설치를 갖다가 제안을 하면서 답변 시한을 내일모레 18일까지로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떠신지, 이것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강제집행에 관련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강제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내 사법절차의 일환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안을 다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중재위 설치 답변 시한을 일본이 내일모레 18일까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내일모레는 일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날짜인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3권분립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정부의 판단도 있는 것 아닙니까? 3권의 하나의 주체로서 정부의 판단이 또 있는 것인데 이런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판단에 대해서 계속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최근에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당연히,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어느 나라건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오늘 VOA에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실린 석탄 구매한 의혹이 있었던 한국 업체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과거에도 보도됐던 사안이고 과거에도 설명드렸던 사안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일갈등 계속 확전되고 있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일각의 의견이긴 하지만,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나 중재국 우리 정부가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것을 판결하는 게 오히려 더 푸는 방법일 수도 있다, 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을 매듭짓는 방법으로서 나오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 어떤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정부는 지난달에 발표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죠,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양측 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