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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19.07.18 김인철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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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은 일본에서 중재위원회 절차기한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응했는지, 아니면 오늘 중에 응하실 건지 정도 알려주세요.

<답변> 오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입니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또 하나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중재위원회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강제성이 없다고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중재위원회 절차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한국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정한 일자입니다. 정한 일정이고요.

<질문> 지금 질문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 지금 시한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시한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까지 일본 쪽에서 온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측에서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정입니다.

<질문> 존 볼턴 보좌관이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계기에 한국도 방문하는 것으로 한미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확인해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관기관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질문> 19일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자국 주재 외교단 초청해서 호르무즈해협 안전 보호를 위한 합동브리핑을 연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답변> 워싱턴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미국에서... 호르무즈 파병 계획은 혹시 우리 정부가 뭔가 생각해 둔 게 있나요?

<답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가요? 공식 요청받은 바 없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아까 일본 중재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일단은 기한 설정이 일방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혹시 기한이 지난 후에 대답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여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아직 응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 중재위원회 절차에 지금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받아도 돼요?

<답변> 예, 그 일정에 저희가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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