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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방통위 2년 정책성과 및 계획 발표
제4기 방통위가 2017년 8월에 출범했으니 며칠 지나면 만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4기 방통위가 추진해 온 일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는 한편,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2017년에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작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과 최근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매듭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주제작과 관련해서 서른 번이 넘게 현장을 찾아가 여러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 박환성·김광일 PD 추모 2주기에서 제작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신 유족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홈쇼핑과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지난 1월 편성과 수수료, 제작비용에 대한 ‘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6월에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상생협력 의지를 다지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중소 PP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송출에 부담이 되는 전용회선 사용료를 줄일 수 있도록 PP가 전송방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PP가 연간 3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과라고 하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어느 때보다 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주인인 국민께 돌려드리는 첫 걸음으로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지상파와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과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제안서를 마련하여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학계와 언론으로부터 정파성이 줄어든 참신한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가 정체된 것이 아쉽습니다.
수신료 부담을 줄이고자 체납자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사회취약계층이 수신료를 면제받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절차를 없앴습니다.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수신료는 면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지상파와 종편 재허가심사를 위해 악화되고 있는 방송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프로그램 편성의 균형을 집중 심사하여 과락기준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이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남녀노소,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에만 국민 25만 명이 미디어 교육을 받고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7개인 지역미디어센터는 올해 안에 3곳을 더해 경기, 세종, 충북에 구축되고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마을미디어교육을 전국 70개 마을에서 여러 주민이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공동체라디오와 같은 지역 밀착형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어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라는 어느 청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륨을 조정하듯이 수어 화면의 위치와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에게는 맞춤형 TV를 2017년 57%에서 지난해 69% 보급했고, 2021년까지는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모두가 맞춤형 TV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미디어에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면, KT 아현국사 화재사고를 계기로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장애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면 즉시 이용자가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선 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 편하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요금이 연체되고 있을 때는 알림 서비스로 알려주고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과 이용,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동통신 이용단계별로 분쟁해결의 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특히 보람을 느꼈던 것이라 기회가 있을 때면 말씀드렸던 예를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통신사에 근무하는 고객상담사가 불규칙한 점심시간으로 고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뀌고 나니 상담사의 사기가 높아져서 고객 서비스 질도 향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사분들로부터 감사의 손편지를 받은 것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AI와 같은 기술발전으로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미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방안 중에서 역외적용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국내 대리인제도는 실제로 도입된 만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이번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의미 있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유리벽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체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된 국군장병들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 전문강사를 통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피해를 낳은 도박과 음란물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불법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경험을 기회로 우리 구성원 모두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유념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시조치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방송콘텐츠 품질을 높이고 유통기반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호치민TV가 협정체결 후에 우리나라 지상파와 함께 제작한 '베트남 런닝맨'이 최고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국가들로 협정체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OTT에 대응하고,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기술, 자본력이 결합된 한국형 OTT 설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생기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콘텐츠 경쟁과 방송한류의 지속을 위해서는 제작 재원의 기반이 되는 방송광고와 협찬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방통위가 지난 2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일들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4기 방통위 출범 후 2년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하여 방송통신, 미디어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못했다는 점은 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4기 방통위의 정책적 과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방송통신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업무 관장에 관한 것입니다.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업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방송통신정책에서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과 종합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고도화되어 OTT에서 보듯 양자를 구별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할 때는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의 업무를 두 쪽으로 나누어 한 쪽을 떼어가는 퇴행적 조처가 있었습니다.
방송은 근거도 모호한 유료방송 여부로 나누고, 통신은 나누어서는 안 되는 사전·사후규제 여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용어로 표방되는 업무를 두 부처에서 분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잘못된 업무 분장입니다. 이 잘못된 업무분장이 계속될수록 우리 방송통신정책은 유료방송의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신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제2기를 맞아 국정의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제1기 정부의 일원인 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실무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받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박동주 대변인) 4기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좀 추진해야 되는 향후 과제로 ‘방통위가 통신과 방송의 분리된 규제업무를 모두 방통위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좀 방통위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어떻게 좀 합쳐야 된다는 건지, 지금 그리고 곧 과기정통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리적으로도 떨어져서 각 양 부처 간에 이렇게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동주 대변인) 이게 위원장님께서 2년간 하신 그냥 소회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사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질문> ***
<답변> (박동주 대변인) 위원장님이 2년 동안...
기획조정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동철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직에 관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이효성 위원장님이 아무튼 취임 이후에 줄곧 이렇게 강조하셨던 소신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뭐 조직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관계부처 간에 이제 충분한 협의도 있어야 되고 법 개정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조직 간에 개편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방통위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방송 관련 정책 방통위로 일원화 관련된 것 충분히 내부에서 논의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그런 일관성이 있다면 과기정통부에서 방송 관련된 정책을 다 가져오고 통신 관련돼서는 여기 방통위가 맡고 있는 기능 중의 일부를 과기정통부에 넘겨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논리도 있고요. 그것 관련돼서 내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쭙고 싶고요.
위원장님이 질문을 안 받고 그냥 떠나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다른 부처와 달리 이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갑작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남아계신 분들께서 답 관련돼서 배경을 좀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관계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말미에 말씀하셨던 신상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보탤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후임 위원장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획조정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 조직 일원화는 여러 번 방통위 상임위원들께서 위원회 전체회의나 기자님들 별도 간담회 시에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에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법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방안 중에 네 번째에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관련, 망 이용료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개정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해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가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실질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CP에다가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있지만, CP가 그 기간통신사업자에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법 개정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진행할 생각입니다.
<질문> 목요일에 재판이 있는데요. 판결이 있는데요. 이 방통위 입장에서 이것을 승소를 하면 어떤 의미이고, 만약에 패소를 하면 또 어떤 의미가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24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대한 판결이 있게 됩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이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또 사업장 협의 없이 통신회선을 국제회선으로 우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건 판결이 있게 되는데요.
뭐 승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저희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이제 국내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소송이라는 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저희는 그 상황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지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받아들여졌으면 항소를 해서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한, 패소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 패소를 한 거지, 역차별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답변> (박동주 대변인) 판결 날짜는 25일입니다, 24일이 아니고.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25일 수요일.
<답변> (박동주 대변인)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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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