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춘란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능 개편은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소양을 지닌 융·복합 인재를 길러내고자 마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내년 고1부터 개정 교육과정과 새 교과서로 배우게 되므로 이를 반영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바뀐 교육과정에 맞춰 수능과목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교육부는 2016년 3월부터 교육과정 전문가, 평가 전문가, 현장 교원으로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5개월간 수능과목 및 평가체제 등에 대해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의 개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과 선택과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수능과목과 점수체제, 평가방식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편방향에 맞춰 마련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과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1학년도부터 수능과목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사회탐구, 과학탐구와 같은 선택과목은 기존의 최대 2개 과목 선택에서 1개 과목 선택으로 줄여 학생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1과목, 제2외국어/한문 등 최대 7과목까지 수능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의 출제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합니다.

학생들의 수험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어, 수학, 영어, 선택 1과목, 제2외국어/한문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하며,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은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공통과목이라는 교육과정 특성상 고1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입니다.

과목별 구체적인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시험기간 등은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2018년 2월 말까지 확정·발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각 세부 과목 개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탐구 영역은 현재와 같이 소질과 적성, 희망 진학계열 등에 따라 학생이 출제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이과 구분 없는 융·복합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단일 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수학을 분리 출제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요구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능 출제범위를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함에 따라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와 같은 과학Ⅱ 과목은 수능 출제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Ⅱ는 학생의 진로를 위해 교과융합, 심화수업 등을 하도록 설계된 진로선택 과목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과학Ⅱ 과목을 수능 출제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학교 수업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직업탐구 영역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교육과정 차이를 고려하여 유지하되,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의 진학률이 감소하면서 매년 응시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신설된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전문공통과목 1과목으로 통합출제하기로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세계화·다문화 시대에서 제2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절대평가 적용을 통해 그동안 제2외국어 학습을 충분히 하지 않은 학생들이 상대평가에서 높은 상대등급을 받기 위해 아랍어 등으로 몰리는 왜곡된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 간 무한 경쟁과 과도한 시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에는 한국사, 2018학년도에는 영어를 절대평가하기로 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절대평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안은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 과목을 절대평가 하는 일부과목 절대평가안이며, 2안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과목, 제2외국어/한문을 모두 절대평가 하는 전 과목 절대평가안입니다.

6쪽입니다.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 하는 1안은 수능의 변화 폭이 최소화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용이하므로 대학입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으나, 학생의 학습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고 상대평가 과목 위주로 학습한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전 과목을 절대평가 하는 2안은 수능부담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희망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수능 변별력이 줄어들고, 학생부 성적과 같은 전형요소가 강화될 경우 오히려 학생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학생부 성적이 다소 미흡하거나 검정고시생과 같이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수능의 절대평가 적용범위는 뒤이어 말씀드릴 권역별 공청회에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EBS 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교육비를 낮추고자 수능을 EBS와 연계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만 교과서 대신에 EBS 교재를 사용하여 문제풀이 수업을 한다든지, 영어 공부가 아니라 EBS 영어지문의 한글해석본을 암기하여 문제를 푸는 등 학교현장의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수능-EBS 연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안은 연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이며, 2안은 연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연계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연계율을 축소·폐지하는 1안은 현재 왜곡되어 있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으나, EBS 교재 외 다른 문제집까지 공부해야 하게 되므로 사교육비와 학생의 학습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연계율을 유지하되 연계방식을 개선하는 2안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나, 연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능-EBS 연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말씀드린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서 내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교대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대규모 권역별 공청회를 열고, 학생, 학부모, 학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공청회 일정 및 장소는 지난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지속 홍보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학생·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8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수학시험 분리실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문·이과 통합이 사실상 포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수학 분리실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방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게 문·이과 통합이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진로에 따라서 학습요구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 자체가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도 저희는 부합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합으로 해서 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계열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너무 과도하게 수학에 대한 부담을 준다.’라는 그런 비판들도, 그동안에도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진로에 따라서 학습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1안으로 하게 될 경우에 절대평가가 최소화됐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라든가 또 앞으로 계속 절대평가를 확대를 할 것인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2안으로 절대평가가 전 과목에 도입됐을 때 재수생이나 검정고시생들이 대학 입학이 어려워지는 점이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금방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혹시 1안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안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국가교육회의가 8월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9월부터는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출입기자들 정책간담회 하실 때 원래 오늘 시안 발표할 때 하나의 안을 정해서 발표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2개 안을 동시에 내놓은 것에 대한 어떤 이유나 배경이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럼 31일에 최종 발표를 하실 때 지금 EBS 연계 개선방안 관련해서 ‘후속연구를 거쳐서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계 개선방안에 대한 방침도 하나로 확정을 해서 발표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걸 답변드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물론 공청회를 이번에 4개 권역에 걸쳐서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능개선위원회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왔고요.

부총리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도 계속 기자님들하고도 물론 토론회도 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입학처장님들, 현장교원 분들 다 모시고 저희들이 계속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현재 수능 상대평가가 갖고 있는 무한경쟁이 가져오는 학생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수능의 절대평가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었고요.

현장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일단은 ‘1안’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안과 그다음에 ‘2안’ 전 과목 절대평가안으로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 *** EBS 연계 개선방안에 대한 방침도 하나로, 지금 1안, 2안 있는데 하나로 확정을 해서 발표하시는 게 맞는지, 31일에.

<답변>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할 것이고요. 1안, 2안이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향은 정할 것이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 어떻게 가져갈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연구를 거쳐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방향은 정한다는 겁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실 때 시험 ***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8개 과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본다면 시험 과목은 한 교시에, 그 시험시간에 같이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신설되는 이 두 과목을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학생들 부담이 많아질 것 같은데.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문항 수라든지요, 그다음에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지만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이 인문·사회라든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적어도 1학년 때, 옛날에는 문·이과 다 구분이 됐지만 지금은 문·이과 관계없이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해서는 일단 출제를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금방 기자님께서 우려하시지만 지금 저희가 이 수준 자체를,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의 수준 자체를 중3과 고1을 잇는 bridge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1 수준으로 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 특히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절대평가로 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면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질문> ***

<답변> 아, 네.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못 듣고 끝나신 줄 알고, 말씀 주십시오.

<질문> 자꾸 꺼졌다 켜졌다...

<답변> 아까 몇 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기자님?

<질문> ‘수능 절대평가’ 거기 설명에 ‘의견수렴 결과, 대입 안정성 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이 다수였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답변> 아 지금 잠깐, 보도자료에 있는 거 같은데, 아 예.

<질문> 네. 그렇게 적어놓으신 이유가 1안, 2안 이렇게 내놓으셨지만 결국 1안으로 가는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 뭐 교육개발원인가 교육과정평가원인가 거기서 이렇게 내놓은 거 연구개발, 연구자료 보면 공통과목 6개 과목만 보는 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서 완전히... 그러니까 시험과목, 수능 시험과목 여기서 완전히 배제가 됐는데,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6과목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왜 완전히 배제가 된 건지 그거하고.

세 번째는 수능 개편안 발표하시면서 그다음에 고교성취평가제 대입 반영방안, 절대평가를 완전히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같이 발표를 한다고 하셨었는데, 여기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답변> 잠깐만요.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당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그렇게 절대평가 하는, 전체를 절대평가 하는 안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돼서 지난번에 기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그 부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견들을 쭉 수렴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통과목이 사실 1학년 때만 이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과목만 이수를, 그것만 만약 시험을 보게 되면 ‘2·3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그렇다면 수능의 시험 보는 시기 자체를 그러면 또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안에서는 배제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성취평가 대입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2018학년도, 내년도에 입학하는 고1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내신... 현재도 학교 대학, 고등학교 내에서 성취평가제 도입은 되어 있지만 그게 대입 반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교학점제 도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건 왜,

<답변> 일단 2018학년도에... 2018학년도, 내년도에 2021, 2021 수능시험을 치르게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종전과 같은 형태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질문> 왜 그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원래 ***

<답변> 가능한 좀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우선은 2021학년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 안을 왜 제시했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취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봤더니 있는 대로입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전면적인 거에 대해서, 도입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다음 대학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절대평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현실적인 우려 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또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러면 1안, 2안을 내놓으셨으면 그냥 ‘1안, 2안을 제안한다.’ 제안이, ‘시안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하셨으면 되지, 왜 여기다가 굳이 ‘안정성 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이 다수 있다.’ 이거를 넣은 이유는 결국에는 2안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 이런 얘기가 결국에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일단 2개 안을,

<질문> 이 문구를 넣어놓으신 것 자체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답변> 2개 안을 넣다 보니까 1안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저희 그 기자단 토론회 할 때 있었는데 지금 빠진 2안, 그러니까 공통과목 위주의 절대평가, 당시 2안에서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하는 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나온 1·2안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합쳐져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을 언뜻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거를 합쳐놓으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영역과 과목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개 영역이지만 새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2개 과목이고, 지금 교육과정으로 보면 이게 8개 과목이거든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 영역에 합쳐놓으신 것은 출제영역이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닌지 저는...

<질문> ***

<답변> 그거는 과목에, 일단은 저희가 과목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봤던 것은 일단은 2개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생들이 일단 본 다음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동시에 같이 보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는 판단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과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어차피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공통과목이고 모든 학생들이 다... 과거로 따지면 문과·이과생들이 각각 별도로 이거는 이수했지만,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핵심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공통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서 융·복합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추어봤을 때 이 부분은 동시에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선택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이 2개를 통합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시험시간이라든지, 그다음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을 하는 것과 통합해서 가는 것과는, 제가 지금 뭐 ‘이게 배점이 어떻게 될 겁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 2개를 붙이게 된 겁니다.

<질문> ***

<답변> 왜냐면 배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수업시간 수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2개 과목을 같이 붙이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표현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어라고, 워딩은 ‘국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우리가 통합과목의 국어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일반선택과목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걸 저희는 표현을 '국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자님들께서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공통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보게 한다는 측면을 일단 먼저 봤고요. 그다음에 이 2개를 붙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문항출제 개수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각을 했던 것보다는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얼마, 몇 점으로 지금 바로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드립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충분히 정책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 절대평가를 가져가면 어떻게 분할점수를 낼지 하는 것까지 다 저희가 그건 연구를 해내야 되겠고, 그때서야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간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통합사회 따로 통합과학 따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점도 좀 더 각각 하는 것보다 줄일 것이고, 그다음에 수업... 시험 보는 시수도 저희가, 시간도 줄일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같이 저희가 고려가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그거는.

<질문> ***

<답변> 네, 뭐 그거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몇 문항이 될지는 모르지만.

<질문> ***

<답변> 아, 네.

<질문> ***

<답변> 네, 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과목수가 큰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문항수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질문> 역시나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차관님께서 공식답변을 해주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예전에 왜 시안이 이렇게 2개로 결정 혹은 2~3개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배경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1안에 대해서, 특히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고려하셨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국어나 수학은 왜 다른 안으로 포함되지 않는가?’ 당연히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1안과 2안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안정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1안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안을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1안을 굉장히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이나 방향성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상당히 현실 불가능성이 떨어지는,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걸 염두에 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정부의 공약에 대해서 1안이 됐을 경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 그리고 죄송한데, 저도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께서 어쨌든 ‘절대평가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그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 뭐 그냥 허투루 말씀하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엔 1안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이미 발표 전에도 다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일단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입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학생·학부모님들께서 직접적인 당사자시기 때문에 학생·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고요. 절대평가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도입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안이 일부도입안입니다마는 1안의 경우도 저희가 일단 절대평가를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해서 절대평가가 들어가게 되고요. 제2외국어/한문에도 절대평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들의 수험부담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대평가로...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상대평가를 통해서 무한경쟁으로 그리고 학생 간의 어떤 경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주겠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사실은 처음부터 이건 핵심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선택까지만 저희들이 일단 출제범위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과학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출제범위에서 제외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연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은 취지를 살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 주고 계십니다마는 전면 절대평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도자료에도 그런 부분을 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능은 뭐 모든 기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학생·학부모님들의 절대적인 관심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결국에 이 수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학부모님들의 우려나 걱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떤 부분이시죠?

<질문> ***

<답변> 일단 아까 ‘안정성’이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학생·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입시제도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고려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이 또 뭐였었죠?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질문> ***

<답변> 네, 국어, 수학 그런 측면입니다. 국어, 수학이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수능도 수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만을 볼 수는 없고요.

또 대학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능을 어떻게 또 쓰고, 입학전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또 학생·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1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반적으로 ‘공청회’라는 건 하나의 안을 가지고 장단점이나 세부 방안을 조율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안, 2안 이렇게 2개를 내놓으신 거는 조금 어쨌든 지금까지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계속해 왔고, 공청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굳이, 그런데도 1·2안 이렇게 들고 나온, 계속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조금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처음에 우리 기자 정책토론회 할 때는 3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부총리께서 좀 ‘시안을 발표할 때는 좀 더 응축된 안으로 발표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학부모, 대학 관계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 답변하셨듯이 각 계층들 간의 이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절대평가로 가되 전면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대학 관계자 분들은 ‘정시로 뽑는 데 변별력이 최소한 전제가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로 이행하는 것은 맞지만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가는 것은 좀 대학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일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복수안으로 가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의견수렴을, ‘현장 의견수렴을 한 결과 지금까지는 1안에 대해서 더 많은 의견이 있으셨다.’ 하는 것도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2안도 상당히 학교 현장, 고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하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장에서 또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의견을 주시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좀 설문지 형태로 다양한 의견을 좀 개진하도록 하는 기회의 장도 한꺼번에 마련할 예정이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네 권역을 통해서 공청회를 하면 어느 정도 1안과 2안에 대해서 지각된 안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서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질문> 1안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단계적 절대평가로 이렇게 점차 확대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고교절대평가제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하고 연계해서 뭐 올해 내로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고교학점제도 학생부, 그 교과과정의 전형에서는 비중이 높은데,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입전형이 계속, 단계적으로 계속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박근혜정부에서 고등학교 1·2·3학년이 다 수능이 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대입전형이 조금씩 바뀌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나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늘 수능개선위원회 연구책임자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연구를 한 끝에 나온 결론이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 적용범위에 대해서 전체 과목을 해야 된다는 입장과 일부 과목을 해야 되는 입장 속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 절대평가 과목이 확대되다 보니까 매년 입학전형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도 조금 혼란이 있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학부모와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좀 혼란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고 쭉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주장이었고요.

이제 또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또 ‘그 안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사가 처음 한 번 해봤고, 영어를 올해 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결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의 안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개선위 부분은 우리 이규민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수능개선위원회에서 한 안과 지금 발표된 안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수능개선위원회에 제가 정책연구를 맡고 있고요. 이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개편 시안에 있는 것을 물론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범위였습니다.

그리고 수능개선위원회를 통해서 한 23차례 정도 전문가 또 현장, 시민단체 이런 분들과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시안에 대해서 수능개선위원회에서 몇 차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수정도 있었고요. 최종안에 대해서는 수능개선위원회에서도 교육부와 수능개선위원회 공동안으로 제안하는데 전부 다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새로 신설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현장이나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사실인데, 과목의 그걸 설계하신 분이나 현장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이 수준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기자님께서 이게 ‘물·화·생·지 4개를 다 포괄하는 어떤 그런 영역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학교 때 배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융합하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기초소양에 해당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루는 내용도 굉장히 쉬울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같이 묶어서 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 쪽이나 사회 쪽에서도 큰 부담이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 일정 수준을 넘는 것만, ‘기초소양이 확보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수업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측면에서 이제 합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절대평가에 대한 효과를 쭉 서두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격차 해소나 학생 학습부담을 좀 경감한다.’ 이런 사전설명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발표 이후에 교육단체나 또는 관련 평가기관들, 사설평가기관에서 지금 계속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일단 드릴게요.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명분을 제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 한 가지 하고요. 또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취지, 당초의 취지에 대해서 좀 기대가 떨어진다는 현장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계셨었을 테니까. 우리 참고자료 8쪽에 보면, 개편 시안 8쪽에 보면 전국에 부총리께서 쭉 돌아다니신 내용들이 여기 적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의견수렴 등 향후계획’ 해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있는데, 1·2·3차, 4차까지 했어요. 서울, 광주, 부산, 대전 했는데, 여기 다녀오신 것에 대한 게 이번 이 자료 만드는 데 의견수렴이 실제로 됐나요? 그게 좀 과장님,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 (관계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질문> 오늘 만든 자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절대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를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 이 8쪽에 적시된 우리 부총리께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했다고 여기다 지금 적시를 해놨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의견을 반영을 얼마나 나와서 했는지, 효과가 진짜 여기 있었는지 그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복수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은 절대평가를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1안이 어떤 그런 논리라든지 그런 정당성이라든지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1안을 또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대입의 안정성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좀 더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부총리님께서 하셨던 의견수렴은 사실 2021 수능 개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써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3월부터 사실은 수능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연구도 하고 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부총리님께서 취임하실 당시에는 이미 마무리 단계였는데, 부총리님께서 그간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 입학처장님들, 그리고 고등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권역별로, 공청회는 아니고요. 중3 학부모님들하고 고1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3개 권역에 나눠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제시된 내용은 그때 제시되었던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반영을 해서 지금 안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2가지 안으로 수렴한 것입니다.

<질문> ‘1안으로 갈 경우에 만약에 국어, 수학 같은 사교육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 뻔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갖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변별력, ‘대학 입장에서 변별력’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과목을 상대평가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 절대평가를 하되 일부 혹은 전체 점수제를 도입을 한달지 이런 방안은 검토를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상대평가 유지 과목에 쏠림현상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출제를 하고, 교과의 학습량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반...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상대평가 하는 과목만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의 공부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일부러 상대평가로 내버려두는 거 말고 절대평가를 하되 점수제를 일부 활용을 하는 방법 등은 검토를 안 하셨는지요?

<답변> (관계자) 사실은 뭐 원점수 제공 부분, ‘절대평가를 하되 원점수를 제공하는 방안은 현재의 상대평가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질문> 절대평가를 도입을 하게 되면 몇 등급으로 하게 될지, 9등급인가요? ‘9등급이라면 지금의 상대평가 체제와 별다를 게 없다. 등급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등급 수 자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그런 과목들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요. 전체적으로 9등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9등급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현재의 상대평가는 상대적 비율에 따라서 4%, 7%, 11% 이런 식으로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절대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취 수준에 따라 그 등급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의는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에는, 전에 저희 설명회 하실 때는 제2외국어/한문을 포함을 할지 말지가 유동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2안에 제2외국어가 둘 다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수험생이 10만 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만 명 중에서 한 6~7만 명 그 정도 보는 과목인데 이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답변> (관계자)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시인원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과목은 아니지만, 뭐 아까 차관님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국제화라든지 다문화 이런 사회에서 그 제2외국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대적인 요청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개선위를 진행하면서 수능에 제2외국어가 있는 것이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 SAT에 한국어가 있다든지 프랑스 바칼로레아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뭐 ‘우리 수능에 베트남어가 있는 것이 베트남과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제2외국어/한문이 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2가지 이유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이 좀 있었어요. 과학 과목을 설계한 분 말씀 인용해서 ‘상당히 수준이 낮을 것이다. 융합능력이나 기초소양 정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학부모들이나 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했는데, 이주희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과목이라서 관심이나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시안 낼 때 문항 예시나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수준이 낮다 그러면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보고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확정안 낼 때는 문항 예시 같은 거 해주시나요, 그러면?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사실 수능 저희가 보통 개편을 할 때 보통 수능 개편방향에 대해서 우선 정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후속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것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1안, 2안 다 사교육을 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놓은 것인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과학Ⅱ를 수능에서 빼버렸는데, 빼면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심화학습을 할 거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수능에서 빼면 애들이 공부하지 않겠죠? 그런 고려는 안 하셨던 건가요?

<답변> (관계자) 사실 뭐 이게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특정한 방안이 더 사교육비를 줄인다.’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안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수능 수험부담을 조금 경감을 한다는 기본방향은 가지고 있지만, 뭐 그 두... 그런 방향을 가지고 마련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두 방안이,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경감이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는 질문이?

<질문> ***

<답변> 과학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게 개편할 당시부터 이 과학Ⅱ 과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과학Ⅱ 과목을 수능과목으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이걸 진로선택과목으로, 진로선택과목이 사실은 진로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것이 오히려 수능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과학을 심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하고 싶은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공통과학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이걸 정말 심화학습을 할까요? 수능을 치는 학생 입장에서? 공통과학...

<답변> (관계자) 그 과학Ⅱ에 대해서도 수능개선위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할 때 ‘일반선택과목까지 수능에 포함되는 과목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교육과정을 개편하시면서 과학Ⅱ 과목을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를 한 거죠.

그 취지는 ‘과학과목이 수능과목에 포함되면서 학교에서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실험이라든지 과학 본연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측면에서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 뒤에 수능과목 개편을 하면서 ‘그럴 경우에 과학교육이 굉장히 위축된다. 우리 한국 과학 교육의 앞날을 걱정해서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논란이 되었던 이슈인데, 최종적으로 그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탐구에서 선택과목이 한 과목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탐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이제는 한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과목일 때도 과학Ⅱ의 응시인원이 굉장히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과목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과학Ⅱ를 응시하는 인원이 급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입시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Ⅱ 과목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질문> 앞서 질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공약이, 교육공약 대표적인 게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이죠.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내신성취평가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성취평가제, 내신절대평가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고교학점제와 내신성취평가제는 일단 후퇴한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해서도 공약집에 있어서는 ‘수능 절대평가 추진’으로 되어 있고, 국정과제 자료집에는 ‘수능 절대평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안에 있어서 시안... 그러니까 지난달 26일 저희 기자단과의 토론회에서 수능과목과 그다음 수능 절대평가 여부에 대해서 있었던 두 번째 안이 둘 다 빠졌는데, 둘 다 모두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안이었는데 그 안이 둘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수능과목을 확정하셨는데 확정한 배경에는 ‘대입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아까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대입 안정성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수능 절대평가도 지금 말씀한 기자들이 다 같이 얘기한 것처럼 1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교학점제와 수능 절대평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모두 다 후퇴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고교성취평가하고 학점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올리고, 수능 절대평가제 관련해서는 ‘공약에 비해서 좀 후퇴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부 입장에서는 후퇴한 게 아니라 공약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다시 말해서 절대평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해관계집단이 동의를 하지만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전 과목으로 가느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일부 과목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수능개선위라든가 저희들이 학부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의견이 비등했기 때문에 2개 안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안으로 갈 건가?’ 하는 의사결정을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하고 학업성취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세요? 저는 고교학점제정책팀의 이혜진 팀장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교학점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제도개선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에 실행하기보다는 내년도부터는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적용을 하고, 2022년에 그 고교학점제 도입이 필요한 제도개선을 거쳐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입에 앞서서 아마 대입... 고교성취평가의 대입 반영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점이 연계돼서 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정과제 자료집 보면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 제도개선이 내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2학년도에 또 바뀌나요? 수능이 바뀌나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사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은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도 1학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그 후속조치로써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고교학점제가 고교 현장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에 맞춰서 내신에 대한 평가방식이라든지를 포함한 대입방식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다시 그 고교학점제 체제에 맞는 대입제도를 그래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는 사실상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전면 도입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지금 발표를 드린 거고, 2022학년도 이후에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교육회의의 논의 등을 거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1·2안 두 가지 안 중에 양자택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퓨전, 좀 섞이는지, 조정이 좀 되는지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답변> (관계자) 현재는 그런 믹스안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질문> 양자택일인가요?

<답변> (관계자) 네.

<질문> 지금 통합사회·과학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어떤 문제를 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건데, 아까 계속 난이도는 낮다고 하셨지만 교과서 분량도 줄어들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주제를 던져주는 식의 교과서일 거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시험은 그렇게 치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혀야 되는 방식의 시험인데, 그러면 일선 학원 같은 데서 기존 문제를 짜깁기하는 문제 말고, 이제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풀게 될 문제의 유형이 어떤 건지는 언제 알 수 있게 되나요? 고3 올라가서 6모를 봐야 알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예. 실은 아까 기본적인 요강에 대해서는 이달 31일에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서 발표하기로 했고요. 내년 2018년 2월 말까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방금 질문 주신 부분은 내년 2월 말쯤 출제범위라든가 시험시간 등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시문항은 지금까지 기본 세부내역을 발표하면서 예시문항을 발표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어차피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3년 후에 치러질 수능에 대해서는 좀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학생이나 학부모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3학년 모평 전이라도 그 전에 시도연합고사, 그런 형태로라도 예시문항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빨리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문> 아까 절대평가 등급 관련해서 9등급제로 한다고 치고, 그 등급 간 점수차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90점 이상이 1등급, 영어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이 1등급, 80점 이상이 2등급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점수차를 좀 좁혀서 95점 이상이 1등급, 90점 이상이 2등급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정해져야 되는데요. 지금 영어는 90, 80, 70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사는 지금 40, 35, 3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그런 두 과목과 또 새롭게 적용될 과목들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