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입니다.

오늘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중견 조선사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함과 함께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를 중심, 그리고 지역에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실질적 지원 등 세 가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 긴급한 지원은 1단계 신속 지원대책으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대책은 현장의견, 지역별 여건, 지역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으로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신속 지원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협력업체에 대한 신속지원입니다.

기존 보증한도를 확대 제공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1,300억 규모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해당 지역에 최대 40억 원까지 추가 배정하고 우대조건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은, 수은, 기은, 중진공,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기존에 대출 받은 부분을 1년간 만기연장하고 같은 기간 동안 원금상환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시중 은행권에도 협력업체 대출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장에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유예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현장 창구직원에 대한 면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금과 관세납부를 유예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체납처분도 유예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기본료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에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훈련참여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교육훈련기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밀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경남 조선업 희망센터,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리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현장지원 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 지원대책입니다.

통영 및 군산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고, 한도 확대 및 금리인하 등 우대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규모도 600억 원을 확대하고, 기존 소상공인의 보증 및 대출을 1년간 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 지역별 후속대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속대책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앞으로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직접대상자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정을 통한 특단의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후속대책에는 우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이 검토될 것입니다.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 재취업 및 전직을 지원할 것이고, 지역에 보완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유치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지자체의 지역 회복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대책과 지역별 대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산업의 위기징후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모인 지역산업위기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발생 시 신속히 재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발표한 신속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주 중에 관계부처와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현장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정부는 2단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직접 대상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속대책 및 후속지역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신속 대책발표와는 별도로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 정상화 방안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정부 들어서 첫 기업구조조정인데, 지난 정부와 달리 금융 논리뿐만 아니라 산업적 논리도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3대 원칙도 발표했었고,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이 이런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지난 정권에서의 구조조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질문하신 부분은 구조조정의, 업종별 구조조정과 관련된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브리핑하는 내용은 구조조정에 따른 어떤 지역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그렇다면 산업부 말고 다른 금융위나 기재부 쪽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없는 건가요?

이번 정부 들어서 첫 기업구조조정인데 지난 정부 때와 달리 금융 논리말고 저희가 산업적 논리도 보겠다고 백운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지난 회의에서 3대 원칙도 발표했었거든요. 이번 구조조정이 이런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지난 정권 구조조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구조조정까지 같이 담당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건 저희가 포커스를 둔 건 지금... 지역, 그러니까 어떤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때 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협력업체라든지 지역의 경제나 고용위기를 살려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구조조정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금융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용 측면에서 도와주는 그런 의미니까 구조조정과 비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까지입니다.

<질문> 지원대책에 대해서 방금 전에 금액적으로 산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간이 된 통영과 군산에서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피해규모 예측치가 얼마나 되는지, 인원수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재 지금 통영과 군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해당되는 업체나 일단 근로자의 실직에 대한 규모 자체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조만간 상황들이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그때 취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원규모라든가 액수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혹시? 예를 들면 금액적으로 유동성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얼마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산출이 됐는데 산식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중진공에서 하는 규모라든지 하는 것은 기존에 중진공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다른 경우도 기존에 지금 받고 있는 대출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받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전체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혜택을, 기존의, 현재 그 기존의 군산과 통영에 기존의 조선업 대책이나 이런 통영에서 있던 그런 것들 기준으로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 더 마진을 좀 둬서 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2단계 대책 *** 지역사회와 얘기를 좀 나누시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혹시 그 노조나 이쪽 분들도 만약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대화를 한다기보다 약간 또 다른 협력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지금 2단계 대책을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관계부처에 관련 T/F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같은 별도의 T/F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방에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T/F와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T/F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2단계 지역 대책은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질문> 후속대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기 필요 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추경 가능성까지 검토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재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국장입니다. 부총리께서 최근에 몇 차례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일자리 대책을 준비하면서 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도 결국 일자리와 깊이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톤으로 이것도 역시 ‘추경 편성여부는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1단계 대책, 신속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에, 군산이나 통영지역에 어떤 협력업체나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금지원과 이런 중심으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고.

그래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은 좀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신청을 통해서, 그리고 실사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심의도 하는 그런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대책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은 같이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현재로서 ***

<답변> 지금 그것은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절차가,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포함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는 있습니다.

<답변>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산업위기대응지역과 고용위기대응지역 지정을 위해서 고시 개정이 지난 3월 6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절차상 관련 지역의 신청이 필요하고, 방금 우리 산업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계부처 합동의 지역 실사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각 고용정책심의회, 그다음에 관련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늦어도 3월 안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각 위기대응지역이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