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식품산업 비전 제시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김덕호입니다.

오늘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2008년부터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식품산업진흥정책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식품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비전을 가지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어 5대 정책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민간의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산업질서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점이 과거 계획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육성, 진흥의 관점에서 식품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10년간 국내 식품산업의 규모는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세한 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업계 전반의 혁신성을 높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식품산업 전체 매출액은 2022년까지 330조를 달성하고 고용확대를 통해 종사자 수도 268만 명으로 늘리며 국산농산물 사용량도 690만 톤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표준 마련, R&D 투자 적극 확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새롭게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식품산업에서 파급력이 큰 차세대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R&D를 집중 투자하고 푸드테크 관련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점차 확장되고 있는 식재료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패키징센터를 중심으로 식품기계, 포장재 등 연관 산업도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식품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취·창업을 지원하여 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우수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 Lab 및 청년키움식당 등을 통해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푸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현지유통채널, 물류망 등을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에 수출 및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고 사업대상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단지조성을 완료한 국가식품클러스트의 경우 2022년까지 160개소 이상의 기업을 투자 유치하고 6개 기업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해서 식품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R&D 기반의 혁신형 식품기업을 선정해서 중점 육성하는 등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이전료 등을 지원하여 R&D 결과가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식품·외식산업의 영세한 산업구조와 경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모범협력사례를 지속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외식의 경우에는 식재료 등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지역별 우수 외식업지구를 발굴·지원하는 등으로 협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창업 준비부터 경영 업종 전환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안정을 돕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영세기업 등에는 1 대 1 전담 멘토링제도 등을 도입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은 패키지 지원으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기업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처방을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화산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기 조성된 식품단지 및 품목별 연구소를 거점으로 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인 만큼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구매이행보증보험 신규 도입, 생산자-기업 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겠습니다.

가칭 한국술산업진흥원과 발효미생물 산업지원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식품, 전통주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외 소비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얼마 전 성공리에 마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식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더욱 높아진 만큼 올림픽 기간 중 성과를 바탕으로 한식문화의 해외확산과 식재료 수출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소비자 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공식품 HACCP 품목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식품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취득 지원 및 해외우수 한식당 인증제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해외소비자의 신뢰도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기본 계획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기본계획이라서 큰 그림만 그려져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능성 식품의 진입장벽 낮추는 새로운 제도 도입’하고, 그 밑에 ‘개인 맞춤형 식품 3D프린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지금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건강기능성식품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능성 식품과 같은 산업발전에 약간 규제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완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식약처하고 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능성식품제도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내후년까지 기능성식품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에 대해서는 요새 최근 발전하고 있는 게 ‘푸드테크’라고 해서 식품하고 관련된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산업 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식품을 제조할 때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분야도 식품산업의 일환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포럼을 한달지 기술을 정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5년 계획을 보면 매출액 증가 대비 종사자 수 증가 속도는 다소 완만해 보이는데요. 이것을 외식업계가 영세하니까 좀 내실화한다, 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들이 그동안 증가 속도, 과거 10년간 증가 속도를 분석하고 앞으로 본 기본계획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증가하는 게 맞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 불안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외식 분야의 어떤 고용상태는 생각보다 많이, 지금까지 증가해 왔던 그런 추세보다는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어서 아마 종사자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역점을 둬서 해야 될, 할 사업들 두 가지 정도만 뽑아주십시오.

<답변> 저희들이,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둔 게 첫 번째 한 것 중에 우리 최근에 가정간편식이랄지 아니면 기능성식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미래유망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정책역량을 집중을 해서 식품·외식 분야, 산업 분야에서도 조금 혁신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또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입니다. 식품·외식 분야는 대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마는, 영세기업들과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 분야는 특히 자영업자 부분이 매우 큰데 그 내에서 일종의 기업 간 갈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대·중소기업 간 또는 지자체, 민간 간 상호 상생의 산업기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특히 지자체에 있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음식거리 발굴이랄지, 식재료 공동구매 할 때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또 우리가 구매이행보증보험이란 걸 만들어서 중소식품기업들이 우리 농식품 식재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외식업체들이 국산농산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확충,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답변> 우선은 외식업체가 다 큰 외식업체들이 아니고 조그마한 외식업체들은 신용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국산 식재료를 쉽게 구매를 못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구매이행보증보험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까지 외식업체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구매비용을 보증하는 보험제도를 새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식업체 관련된 그런 협회들이 있습니다. 협회들하고 우리 농업 관련 식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공동구매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식업체가 우리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우리 정부에서 저리에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정책을 지금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210조 원이라는 것은 매출액 기준인데요. 식품제조업 플러스 외식 분야에서 소매까지 합쳐서 210조 원이 2015년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