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식량국장입니다. 김인중입니다.

오늘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된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 그리고 기대효과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완화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업인들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농업인의 관망 분위기, 쌀값 상승 기대감, 기계화 등 타작물 생산 여건이 미흡하여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쌀 전업농·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와 농협의 판로 보장 및 농기계 지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 시행요건 개선 등을 통해 신청 속도가 증가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3만 3,000ha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타작목재배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사업인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신규임대사업 그리고 신기술보급사업 등을 포함하면 총 3만 7,000ha 수준의 논 타작물 재배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들로부터 접수한 신청서를 입력하면서 기존 신청서의 정보를 점검·보완하는 과정에 있고 금년도 간척농지 신규임대 계약절차가 4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어 최종 신청결과는 5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가집계된 실적에 평년작을 가정하는 경우 금년도 약 20만 톤의 쌀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가관리 간척지 중 임대계약이 완료된 장기임대사업 대상농지는 5월 10일까지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신청시스템의 등록정보를 5월 18일까지 점검·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장 기술교육·컨설팅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수급 안정대책도 연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역별 모내기 이후부터 이행점검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착실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식량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논 타작물 생산-유통지원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산조정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 국장님, 이번 실적 집계하는데 '타작물 재배 정책사업' 이걸 갖다가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생산조정제사업의 추진실적에는, 그러니까 예산사업으로서 생산조정제 추진사업의 실적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수단 중의 하나가 생산조정제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정책 수단들에는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에 '몇 퍼센티지까지 신청했다.' 중간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사업으로서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그 실적만 따질 때는 그걸 포함을 안 했습니다.

<질문> 예.

<답변> 그런데 기대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생산면적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포함을 했습니다, 일부러.

<질문> ***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 재고는 그렇고요. 올해 10월 말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 158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양곡을 매입을 해서, 양곡을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보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처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수급상황이 좋으면 그냥 시장에다가 시가로 방출을 하기도 하지만 수급상황이 안 좋으면 재고특별처리를 주정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료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용 안에는 보관·관리비용이 10만 톤당 연간 한 3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특별재고처리를 한다면 재고처리비용이 한 1,350억~1,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재고특별처리를 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질문> ***

<답변> 뭐 아무튼 그렇게 2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관리비용을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재고처리비용을 산정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생산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판매되기보다는 좀 특별처리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를 해마다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냥 플랫하게, 그러니까 평년 수준을 가정을 하고 놓고 보면 매년 한 40만 톤씩의 재고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산이 한 25만 톤 정도, 그리고 수입산이 한 15만 톤 정도. 그래서 매년 40만 톤 정도의 재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그해, 그해 풍흉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선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결국 수급불안 우려가 조금 남아있는데, 평년작을 웃돈다든지 그럴 경우에 수급 앞으로 어떻게 관리, 그러니까 불안... 수급 예상하고 관리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러니까 수확기 시장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예.

<답변> 그러니까 현재...

<질문> 올해 수요량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상 수요량.

<답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대략... 올해는 아니고 올해 수확기... 2018년산 쌀과 관련해서, 2018년산 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요는 대략 한 375만 톤에서 한 380만 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 기본적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이 61.9kg에서 61.8kg로 급격하게 감소 추세가 완화됐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감소 추세는 조금 덜한 상황이고요.

올해 생산조정을 통해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생산량은 사실은 벼 재배면적을 봐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작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 2가지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벼 재배면적이 대략 한 72만ha 수준 정도 되고, 그리고 평년작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한 380~385만 톤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 균형점보다는 조금은 공급이 오버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생산조정을 통해서 한 20만 톤 정도의 생산을 줄였기 때문에 분명히 수확기 시장상황에는 그만큼 부담은 줄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그리고 최근에 ‘쌀 생산조정제 사실상 실패’ 이런 기사가 몇 건 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답변> 아... 이건 조금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당초에 수급균형을 감안해서 5만ha를 생산조정을 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5만ha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담당 국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사업의 추진 여건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 우리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과를 달성을 했다고 보고요. 나름대로는 수급 균형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확기 시장부담을 줄이는 데는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 ***

<답변> 다시 한 번...

<질문> ***

<답변> 축사...

<질문> ***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설명을 드리면, 올해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에 쌀값이 15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15만 6,0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올 1월부터 또 급격하게 상승을 시작해서 현재 쌀값이 한 17만 2,000원 정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쌀값을 지나치게 올린 게 생산조정을... 조금 목표달성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조정'이라는 거는 생산조정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생산조정을 하는 분명한 이유는 수급균형을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하락한 쌀값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쌀 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런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분명히 '쌀값'이라는 부분은, 쌀값이라는 부분은 그러한 생산조정제의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조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쌀값을, 그러니까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쌀값을 낮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난 수확기 이후에, 수확기 이후의 쌀값은 정부가 뭐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런... 그런 조치가 없이, 그러니까 수급상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었다고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쌀값은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생산조정제를 위해서 쌀 가격을 정부가 개입해서 낮추는 그런 조치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벼 재배면적과 관련해서 '농지에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이해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재...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농지제도는 상당히 규제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농지제도 자체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불필요한 규제는 이제 완화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축사 같은 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지에다 해라.'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정해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도 농지에서 축사를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농지제도를 통해서 쌀의 수급문제를 맞추는 거는 그거는 조금 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현 추세라면, 그러니까 올해는 쌀 어느 정도 생산이 조정이 됐지만 현 추세라면 계속 내년 이후에도 쌀 과잉생산이 이어질 텐데요. 내년도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계획 같은 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본 같은 경우는 48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가 올해 끝냈더라고요.

<답변>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쌀 자체는 사실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인 겁니다. 그 구조적이라는 말씀은 '웬만큼 흉년이 들어도 쌀은 남는다.'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수급균형을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생산조정제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조정제가 아주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책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벌써 한 일본도 1970년도부터 생산조정을 했으니까 48년 정도를 지금 해오고 있고, 그리고 생산조정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산조정제는 저희들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수급균형을 좀 회복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게 쌀의 영농편의성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타작목에 비해서 기계화도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판로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쌀의 영농편의성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에서 타작물을 심는 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그런 기계화라든지 아니면 기반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타작목의 영농편의성을 쌀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직불제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쌀이 직불제를 통해서 소득을 너무 보전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작목을 심을 유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직불제 개편작업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수급균형을 맞추고, 조금 중기적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작목의 영농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직불제도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은 현재,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산조정제는 사실상 이제 신청이 4월 20일까지로 마감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인들 중에서 혹시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간척지에 신규농지가 한 5,300㏊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이 아직 계약을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계약이 끝나야 생산조정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5월 18일까지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면적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유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신다면 하실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에 생산과잉이 됐을 때 수확기에 혹시 추가격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먼저 작황이나 아니면 재배면적이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년수준을 가정을 하고 했을 때 약간 수급균형을 초과하는 그런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이 됐을 때 추가격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현재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사전 격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확기 시장상황이 그래도 안정되는, 공급과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이라면 추가격리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년수준 이상의 풍년이 들어서 수확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은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북한에 쌀 지원을 재개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과 재고비용관리 절감, 인도적 차원의 동포애 발휘 등 1석 3조를 위해서 북한에 쌀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재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은 그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전체적인 대북정책 틀 내에서 결정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 안 한다.’ 그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인 대북정책의 틀 내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당황... 당황스러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

<답변> 실무적으로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감안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부분에 관한 의사결정은 사실은 실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일이 전혀 아니고, 전체적인 대북정책의 큰 틀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튼,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감안을 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인 프로세스라면 저희 농식품부는 기본적으로 쌀을 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고가 적정하게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정부양곡 가공공장의 운용, 가동상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질문> ***

<답변>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의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고 사실은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현재 정부 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도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은 지금 시간적으로는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