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입학 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안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부가 확정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고, 지난 1년간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육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바람을 직접 담아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입 문제에 있어 국민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다만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이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공정하고 단순·투명한 대입제도라는 국민들의 분명한 요구에도 답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수능비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경쟁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학교 교육 혁신방안도 교육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들에게 수능위주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도록 하라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과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공론화 조사결과 시민참여단의 68.5%가 수능위주전형의 적정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하여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대학이 놓여 있는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은 자율로 하겠습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여부는 권고안대로 대학 자율로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 따라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고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형과 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학생의 부담은 완화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공통으로 독서, 문학을 응시하도록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영역은 공통으로 수학Ⅰ, 수학Ⅱ를 응시하도록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학생들이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사회 아홉 과목과 과학 여덟 과목, 총 17개 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두 과목까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상 진로 선택과목인 기하와 과학Ⅱ를 선택과목으로 출제하는 것은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직업탐구 영역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공통으로 응시하도록 하고 농업·공업·상업·수산·가사 계열에 다섯 개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의 평가방법은 권고안대로 과목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와 한문을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그 외 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기재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자료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제한하고 자율동아리도 학년당 1개에 한하여 동아리명과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의무적으로 학생부점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허위·부당·부실 기재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성적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고등학교의 평가관리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원의 자녀 재학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농·산·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관리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축소하여 학생의 작성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대필과 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거나 합격한 뒤에라도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을 대학들이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대입정보포털에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입시가 끝난 후에는 대입전형별로 신입생들의 고교유형과 지역정보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입시 부정·비리가 발생한다면 학생 입학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명시적인 근거법 규정도 만들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생부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헤아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학별 고사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은 '학생부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에게 부담되는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가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구술고사를 출제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모집정지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대학이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시 적성고사는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실상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등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되므로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8월에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과 함께 고등학교 교육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고등학교 교육혁신의 핵심정책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 학생의 진로·적성 강화를 위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입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하게 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되 교육과정과 평가의 개선은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인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고시하고,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을 전 과목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학년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서열화 문제를 야기하는 고교체제도 개선하여 경쟁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성과평가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직업교육 강화 및 고졸취업 지원, 후 학습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감으로써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교생들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정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확정된 대입제도는 3년 후에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 한편, 미래를 향한 교육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에도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를 믿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제도와 정책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대학,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 관계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대입개편안이 1년 동안 연구 끝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부총리님께서 교육감 시절부터 이야기하셨던 내용과 혹은 소신, 철학과 조금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바뀐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발표한 내용의 기본 기조는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단순화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부분은 또 고교교육의 혁신방안을 10년에 걸친 그런 내용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면 절대평가 같은 경우 바로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지향한다는, 그리고 권고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지향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지금 2안을 주장하셨던 많은 교육시민단체 분들께서 1안과 2안이 사실상 별다른 구분이 없었는데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정시를 늘리는 선택을 해서 어떻게 이제 김상곤 부총리께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느냐, 라는 규탄 성명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원래 2022학년도 전면도입이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3년 정도 유예된 거라고 보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건 이제 앞선 질문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1과 2에 대해서 지지도를 조사했을 때 유의성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제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교육부에 권고된 안은 바로 이제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그리고 절대평가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면서 수능문제라든가 절대평가문제를 저희 교육부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그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현재의 조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해 나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발표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해서 발표하시면서 ‘이때부터는 전 과목을 내신 절대평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신경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수능을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나오다보니 ‘강남이나 교육특구 쏠림현장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수능까지 절대평가로 가게 된다면 대학별고사나 이런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시험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시기에 절대평가,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교육특구 쏠림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별 고사나 이런 별도의 시험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대응하실지 세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앞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앞의 분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고교학점제를 2022년도에 도입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2022년도에 고교학점제의 기본 틀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그 내용을 확충하면서 전면화시키는, 2025년 고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성취평가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5년부터 성취평가제로 가고, 그리고 단 진로선택과목은 내년에 고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의 절대평가제는 사실상 국가교육회의에 권고 내용 속에도 있습니다만, 수능전형,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종합위주전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리고 절대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이러한 것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와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협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특구 쏠림현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을 듣지 못해서.

<답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서요.

<질문> 교육특구 쏠림현상이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학교에 따른 내신경쟁이 완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특구에 있는 일반고들이 유리해질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교육특구는 그냥 하시는 말씀일 것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교육특구는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적으로 또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소해 나갈 것인가 그 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부총리께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추진했던, 기존에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개편방향과 실제 개편방향이 사실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웠던 면도 있고.

그리고 공론화라는 게 정책 결정 이후에 있을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건데, 공론화 이후에 실제로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비판도 지금 있어서 이 공론화가 성공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학생·학부모, 교육현장 관계자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일단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답변 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이제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두들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학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오늘 대학입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 수렴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나머지 질문은 국장님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임창빈 대변인) 우리 부총리님 이석하신 다음에 우리 국장들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을 테니까 그때 하시죠.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임창빈 대변인) 그러면 이상 부총리의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국장들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우리 심민철 학술정책관과 또 남부호 고등교육정책관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심 국장님한테 하나, 남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 있는데요. 지금 이 수능전형 확대권고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수능도 30%가 안 되고 교과전형도 30%가 안 되는 대학을 참고자료로 주셨는데, 사실 교육부가 권고를 하는 방안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를 하는 방안이잖아요? 이게 강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 리스트에 있는 대학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뭐 신학대라든지 예술대학이라든지 통상 이 재정지원사업에 잘 들어오지 않는 대학들이거든요. 이런 대학들은 조금 권고하는 방안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35개 대학 중에 실질적으로 권고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는 대학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리스트에 적시된 대학에 개인적으로 또는 기자님들 보시기에는 이 대학은 어떤 수준이고 이 대학은 어떤 수준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대학이 ‘낮다, 높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은 저희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따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돼서 아마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교 기여대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60억가량, 559억인데요. 한 68개 대가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68개 대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원을 하는 대학들은 약 100개 가까이 됩니다. 즉 98개, 95개 이런 식으로 1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향후로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함과 동시에 예산 규모라든가 또는 지원대상 대학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35개 대학이 모두 다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또 권고하고 협조 유도해 나가면서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나 조건들, 여건들을 저희가 조성을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내신성취평가제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과목에 한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말은 2019년인데 진로선택과목이라는 게 심화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 듣는 심화과목인데 그러면 사실상 내년 고교 1학년이 진로선택과목을 듣고 성취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2021학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네. 내년도부터, 2019학년도부터 고1부터 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을 내신으로 반영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여기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이 있고, 공통교육과정은 1학년 때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이수를 하고, 2학년 때 대부분 일반선택과목을 배우게 되고, 3학년 때 대부분 진로선택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 파악을 하니까 3개 학교 정도가 일반선택과목이나 진로선택과목, 일부과목을 편성을 해서 운영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고1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고1 학생들이 대부분 공통과목을 배우게 되지만, 일부, 올해도 3개 학교가 있듯이,

<질문> 몇 개 중에 3개요?

<답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3개 학교.

<질문> 몇 개 중에 3개요?

<답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전체 우리 고등학교가 2,360개 중에서 3개 학교가 올해 1학년 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동일하게 대학에 입학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준다면 처음부터 들을 수 있는 것부터 동일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열어주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고2부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내년도에 고2·3학년이 선택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선택이나 진로선택을 듣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들어올 때부터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입시와 같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목 중에서 진로선택과목이라고 하더라도 1·2·3학년 군에서 몇, 아무 학년이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수능 30%,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사업, 그러니까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를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대학들은 참여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참여, 사업 신청조건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부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학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 목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수단으로 쓰는 게 상호 모순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기본적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은 기본 취지는,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대학입학전형이 고등학교 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학이 입학전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준 부분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즉 대학입학전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쓰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입학사정관의 인건비로도 활용될 수도 있고, 대학입학전형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기타 일부 고등학교 연계된 사업을 프로그램, 어떤 방법으로 써도 그 부분은 고등학교와 대학 간에 연계될 수 있는 입학전형을 합리적으로 하는 데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의 인건비로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용처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대학에 자율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재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68개 대학 수준이고, 한 100여 개 대학이 지원하고 한 560억이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들 조금 더 가능하면 조금 더 확대해 나가서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현재 수능 30% 이상뿐만 아니라 학생부교과 30% 이상이 되고 있는 지방대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괄적으로 자격을 제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대학입학전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제한을 두지 않고, 저희 사업 설계할 때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쓸 계획입니다.

<질문> *** 2015 개정교육과정상 진로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출제범위에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학생 선택권을 늘린다는 것과 질문·응답에 보면 응용과목에 특성이 있다는 건데, 왜 애초에 2014년 2015 개정교육과정 연구 당시 수학연구진이 일반선택과목으로 해 달라는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그때는 진로선택과목으로 돼서 수능에 배제됐던 건가요? 이렇게 뒤늦게 4년이 지난 지금에야 학생 선택권과 응용과목을 운운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우선은 일단 교육과정상에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맞는 부분입니다. 프레임상으로 보면 기하하고 과학Ⅱ에 관련된 과목들은 현재 프레임상으로 봤을 때는 진로선택과목에 들어있지, 일반선택과목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능 체제를 고민하면서 제일 처음에 시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교육과정의 틀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기하하고 과학Ⅱ를 제외해서 저희들이 오픈을 했고요.

다만, 교육과정 틀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희들이 학생에 대한 선택권 부분, 또 기초학력 저하라든가 한국에서의 운영 가능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입 정책 포럼 같은 것을 통하거나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네, 지금 숙명여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도 담당과장, 장학관 회의를, 시·도 교육청 장학관 회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일 교에 자녀와 교원이 같이 근무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선 2학기 때부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그분들이 이미 배정을 받아서, 시·도 교육청별로 인사규정은 전부 상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세종·울산·대구는 아예 배정을 할 때부터 같은 동일 교에 근무하는 것을 배제를 시켜서 문제가 없어 왔습니다마는,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이런 규정이 인사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학교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권고에 의해서 아이나 교사가 원할 경우에는 비정기 전보로, 또 비정기 전학으로 아이들을 일단 배치를 하고, 만약에 같이, 그러니까 농·산·어촌이나 이런 지역에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도 너무 거리가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원들이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조치를 하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들이나 학생에 대해서는 일단 전보조치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인사규정 개정을 고쳐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되도록이면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하는 것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고 조치할 생각입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전형 30% 이상인 대학에만 고교사업 참여 제한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40%, 50% 늘리면 가점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30%에 대한 자격만 두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이게 원래는 인건비로 많이 들어갔던 사업인데 만약에 대학이 수능 30% 이상을 해서 됐다, 그런데 되고 나서 비용을 대부분 인건비로 썼다, 이러면 사용 운영 취지와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건데, 혹시 인건비 사용 제한을, 뭐 제한을 하시거나 사용 목적을 따로 규제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세 번째는 적성고사 폐지한다고 하셨는데요. 폐지를 어떻게 강제를 하시는 건지 이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제가 워낙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다 이해 못 하는데 거꾸로 답변을 드리면, 적성고사 먼저 말씀드리면 적성고사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대입 정책 포럼에서 간담회하면서 대학 측에서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 같은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대교협이 만들고 있는 대입 전형 기본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대학교 협조를 유도하면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것이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 대한 예산의 용처들은 사실은 인건비나 운영비 등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의 자격기준을 저희들이 30% 이상으로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대학들이 30%가 되든 35%가 되든 나머지 부분은 역시 학생부 전형이나 기타 다른 전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인건비로 쓰든 뭐로 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충분히 자율성을 가지고 집행해서 하되, 일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2020년에 이 고교교육 기여대학사업 재설계 할 때 그때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부분들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것이 수능 30% 기준으로 해서 참여를 시켰는데 35, 40, 50 늘어날수록 가산점을 주겠느냐,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30%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격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퍼센티지를 높여가는 것에서 가산점을 주는 부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온전히 대학이 판단해서 비율을 정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좀 전에 교사와 자녀 동일교 배제 원칙 얘기 나온 것 관련해서요. 배제를 하더라도 그 학생을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이냐, 일단 먼저 지금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 통해서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즉, 교사와 자녀가 같이 근무하는, 같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학생이 원하는 곳으로 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 평준화가 안 된 지역이라면 더 유리한 학교나 더 선호하는 학교에 간다고 할 때도 그걸 받아들여 주실지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지금 아까 말씀주신 대로 확인하셨냐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고등학교, 고등학교 2,360개입니다만, 그중에서 560개교 23.7%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과 자녀가 같이 재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수는 1,005명, 그리고 교원자녀는 1,0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학교를 전학 갈 때 어떤 학교에 대해서 하는 그 부분은 시·도 교육청별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교원에 대한 인사업무라든가 학생의 전학이라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시·도 교육감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로 방향성만 제시해 주면 시·도 교육청이 자체 지침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만들어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질문> 언제까지요?

<답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2학기, 일단 2학기에는 학생과 교원에 대한 경우에는 희망할 경우 모두 배치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만들어서 내년 3월 1일 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질문> 교원 재배치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교원들이 하는 일 사실상 모든 게 평가업무에 연관되어 있는데 문제 출제뿐만 아니라 수행평가까지 평가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보직에서 배제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일단은 학교에서 평가라고 하면 자기 교과를 학생에게 가르쳐서 교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면 그 시험지를 수합하는 평가계가 있고요. 교무부가 있고요. 그리고 성적을 관리하는 성적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채점하는 전산계가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을 주관하는 고사계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시험에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그 업무를 완전히 배제를 시켜서 선생님은 그 학생에 들어가서 그 시험을 출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시험문제나 이런 보는 부분들은 아마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 중심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대학교에 가면 대입전형이 각 대학에 2020년 4월까지 발표해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선택을, 학기 중에 선택, 그러니까 대학들이 발표하는 선택과목들이 있을 텐데, 요구하는 선택과목들이 있을 텐데 그게 학기 중에 발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지금 깜깜이가 되는 건데, 혹시 2019년 하반기에 대입 각 대학이 대입전형을 발표하도록 이번만 앞당기실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우선,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법령상은 당연히 1년, 입학전형 실시하는 1년 10개월 전인 2020년 4월 말까지로,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금 현재 중3 학생이 내년에 고1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은 2019년에는 여러 가지 일반선택도 하고 진로선택도 할 수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공통과목 위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목으로 한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학점이수상 사실 단위를, 단위를 갖다가 선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아무래도 2학년 올라갈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낫겠느냐 라는 부분들이 고민되는 것이 바로 2020년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는 대학별로 협조 요청을 해서 모든 대학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같이 개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개요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개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대교협과 함께 논의해서 유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이 현재도 보면 특정과목을, 과목, 선택과목을 지정하기보다는 교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Ⅰ이나 화학Ⅰ, 또는 법과 사회라든가 또는 생활과 윤리 특정과목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과학에서 두 과목 정도라든가 과학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루핑을 해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공대냐, 자연대냐?’ 이런 부분을 묻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떤 과목이 무슨 과목이든 간에 어떤 계열에 있는 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이런 양쪽 측면을 함께 노력하면서 가급적이면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앞서 나왔던 교원재배치 관련해서 이게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립학교 적용 부분은 어떻게 할지와 그다음에 학교별로 합격자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 학교 유형이나 이런 걸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갈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첫 번째 말씀주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논의할 때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됐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인에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인 내에서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있거나 다른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상호 교환으로 배치가, 서로 맞교환의 재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교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립과 같이 1 대 1 교류에 의해서 파견이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류를 할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립학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공립학교에 있는 분이 사립학교에 가서 근무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공립에서 받아서 그 수요를 해소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 비용을 지원해서 그 학교 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도 교육청에서 같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취지를 제가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분 없나요?

<질문> ***

<답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예, 그 취지를 제가 오해할 수도 있어서.

<질문> 합격자에 대한 정보, 뭐 학교 유형별로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이런 거 공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데 공개가 됐을 경우에,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쪽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우선 고교 유형에 관련된 정보는 이미 저희들이 대학알리미에 이미 옛날부터 오픈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현재 '자율고'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자사고'와 '자공고'로 나누는 정도이고요.

추가적으로는 거기에 '전형 유형별로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종에서는 과연 일반고, 자사고, 외고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수능전형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기존에 있던 정보를 조금 더 추가한 것이고요.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은 사실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서열화라든가 또는 사교육 시장의 그런 정보유출 고려 때문에 그래서 크게 나눈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특정 학교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어떤 지역에 관한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형을 정해서 저희들이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우여곡절 끝에 대입개편안 최종안이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잦은 대입개편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입개편은 언제 정도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다음 대입개편도 역시 이번처럼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잦은 대입개편에 굉장히 혼선스러운데 또 대입개편을 기대하시는 건 조금 이상하고요. 어쨌든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2022 발표 오늘 했습니다. 3년 뒤에 이제 결국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온 역량을 집중해서 그 2022 대입제도가 안착되는 데 더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입제도가 자주 바뀐다는 부분들은 안정성을 저해하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 상당 부분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국민들 의견들이 상당 부분 많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은 새로운 대입제도를 어떤 식으로 언제 하겠다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이제 대입제도가 대입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교육 비전이라든가 대한민국 미래교육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 큰 프레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겠다고 일단 발표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얘기가 나오면 교육부도 함께 협조해 가면서 앞으로의 그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차원에서 큰 방향 같은 것들이 앞으로 논의될 수 있지 않겠냐.

세부적인 부분들은 지금 확답을 드려서 '언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