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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019.01.15
1월 15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후 2시에는 국방부 직원을 대상으로 국방정책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1시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주관합니다.

오늘 브리핑해 드릴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싱가포르에서 진행됐던 한미... 한일 국방당국 간 실무협의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있었습니다.

<질문> NHK 보도에서는 일본 측이 레이더 관련정보를 그때 공개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게 일본 측이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공개를 했는지 여부하고요. 만약 공개하지 않았다면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일본. 그러한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네. 일단 일본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함의 STIR레이더의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은 일부 데이터만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군함 레이더정보 전체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대단히 무례한 요구고, 사안 해결의 의지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질문>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한 거는 일본 쪽에서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쪽에 데이터를 요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은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먼저 보여주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공개하라는 것을 정당한 공개라고, 요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질문> 일본 측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혹시 그 배경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파수 부분에 대한 공개 부분이... 글쎄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러면 한일 양국이 추후 실무협의나 아니면 화상협의 같은 걸 진행할 일정이 있나요?

<답변> 그 협의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가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확한 주파수 레이더, 그리고 또 레이더가 작동하게 되면 경고음 같은 것이 좀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말씀하신 게 지금 어쨌든 일본 측에서 일부 정보는 제시했다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답변> 일부 정보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본 측에서 아예 아무런 정보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측의 레이더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

<답변> 일부를 공개를 할 테니 그것과 전체를 달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건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질문> 그런데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말한 부분이 STIR 미사일 레이더의 주파수가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STIR레이더라고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주파수 대역이 나와야만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인지,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파수를 일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주파수를 제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질문> 그러면 일본이 자기들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그 정보는 레이더 주파수가 아니라 그 외 다른 정보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 공개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뭔지는 또 확인해봐야 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STIR레이더 받았다고, 일본이 조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STIR레이더의 주파수에 대한 공개입니다.

<질문> 오늘 블룸버그통신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6개 핵폭탄을 만드는 데 충분한 핵물질을 확보했고, 향후 핵폭탄 규모가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외신이 또 일일이 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 사안에 관해서 저희가 또 문제가 됐었던 위협비행에 대해서, 저공위협비행에 대해서 조목조목 일본 측에 요구를 하고 또 질의를 했고요.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실제적으로는 위협비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였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이 내걸었던 조건을 명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일본 매체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일본 측에서는 그 레이더 주파수 기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었지만 한국 측이 거부했다, 라는 식으로 일본 매체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우리가 거부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일본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질문>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내걸지 않으면서 우리가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말했던 다른 정보가 뭔지, 예를 들어서 레이더 주파수가 아니라 뭔지.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더 주파수인지, ‘극히 일부’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서로 간에 오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 측에서도 우리가 교신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저도 레이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협의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혔는지, 그리고 앞으로 협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질문> 어제 늦은 시간까지 한일 각각 각국에 설명할 보도문을 작성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보도문 언제쯤 발표를 확인할 수 있을지.

<답변> 그거는 어제 말씀드린, 공동보도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보도문을 어제 저녁 때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저희는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많이 표명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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