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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지금부터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러두기'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모 관련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지표 및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과거 원계열 및 계절조정계열 자료가 연간 보정 결과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광공업 관련 통계는 연쇄방식 도입에 따라 가중치가 2016년 기준에서 2017년 기준으로 변경되었사오니 이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84페이지 '부록3'에 Q&A를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페이지,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요약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과 광공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고,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부문입니다.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0.8% 증가하여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0.6% 증가하였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1차 금속 등이 늘어 전월에 비해 0.5%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신차효과 등에 따른 완성차 수출 증가, 자동차 부품의 국내 수요 증가 및 최근 4개월 연속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차 금속은 스테인리스 강판 등 강판류 수출 및 연관 산업인 자동차, 조선 업종의 국내 수요 증가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0.1%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재고는 석유정제, 전자부품 업종의 재고 감소로 전월대비 1.2%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재고 증가로 6.8%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0.9%p 상승한 73.1%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감소였으나, 도소매, 정보통신 등이 늘어 전월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가전제품, 화장품 등의 판매 호조로 도매업과 소매업 모두 증가하였고, 정보서비스업, 우편 및 통신업 등의 영업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보험 등에서 감소였으나, 고령화 및 의료보험 혜택 확대 등으로 보건·사회복지가 증가하였고, 설 명절,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도소매 등이 늘어 2.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비 부문입니다.
소매 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월에 비해 0.2% 증가하였습니다.
가정간편식 등 외식대체식품 판매 증가로 음식료품이 증가하였고, 면세점 이용자 증가, 안티폴루션 제품 등의 판매 증가로 화장품 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명절이동효과 등으로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증가하였고,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늘어 4.0% 증가하였습니다.
소매업태별 판매는 전년동월대비로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슈퍼마켓 및 잡화점, 전문소매점은 감소하였으나 무점포소매, 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백화점 등은 늘어 4.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자 부문입니다.
설비투자는 2017년 대규모 반도체장비 투자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금월에는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월에 비해 2.2%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16.6% 감소하였습니다.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줄었고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9.3%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기성도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달은 건축공사실적이 늘어 전월에 비해 2.1%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11.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설수주는 토목 및 건축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41.3%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표를 보시면 2018년 1월에 대규모 공사수주로 48.4% 대폭 증가한 기저효과가 컸고 이를 제외할 경우는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문입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이 증가하였으나, 구인구직비율, 장단기금리차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4p 하락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1월 산업동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비스업, 광공업 등 전산업 생산이 증가하였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기성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2018년 11월, 12월에 좀 부진했던 영향이 아직 남아있어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면서 개선세가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공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표를 잠깐 비교해보니까 동·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지수 자체도 다 저번 달에 발표된 수치와 매우 많이 다른 거 같은데 무슨 보정이 이루어진 건가요?
<답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통 연초에 연간 보정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정은 주로 저희가 매월 자료를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실적이라는 게 결산이 마감되기 전에 하고 또 연간자료가 나오기 전에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 연간 자료가 나오면 표본사업체 보완도 이루어지고요. 그런 연간 보정 작업도 있고, 특히 순환변동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세치를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잠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세치 변동이 조금 바뀌면서 수준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다만, 흐름, 전월차 흐름도 사실 과거하고 동일하게 10개월 연속 하락이라든지 그런 흐름은 남아있지만 수준이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연쇄지수 개편으로 가중치 개편이 있었습니다, 조금. 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기존에는 2016년 기준 가중치를 사용하다가 2017년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 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치로 갱신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주로 증가한 업종을 보면 이제 반도체, 뒤 85페이지 보시면 반도체가 992.3에서 1,218.3으로 226이 증가를 했고요. 또 기계장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대로 감소한 업종은 자동차하고 통신·방송장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시면 부가가치가 증가한 업종이 가중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조금 좋은 방향으로 이번에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보정치에 따라 재고율하고 제조업 생산 능력이, 이런 지표들이 다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럼 이거는 매년... 매년 1월마다 이렇게 다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1년이 지났으니까.
<답변> 연간 보정작업은 매년 2월경에 지금처럼 하고요.
<질문> 그러니까 1월 실적치가 나올 때 같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답변> 예, 전년도 수치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질문> 총평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지, 이번 데이터가.
<답변> 예.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1월 산업동향을 보시면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이 모두 증가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2018년 11월, 12월에 안 좋았던 흐름이 아직 남아있어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개선된 흐름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구인구직비율’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구직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지금 38페이지를... 아 39페이지에 선행종합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달 좀 특징적인 것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4p가 하락했습니다. 조금 하락폭은 커진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락폭의 커진 이유를 보면, 여기 구성지표가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구인구직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에는 -4.1%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요인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달에는 예년에 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가 50만에서 한 60만 정도로 상당히 늘었고, 그에 따른 구직자가 상당히 증가해서 저희 선행지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증가나 감소 추세가 어떻게 지난달 이뤄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반도체가 어떤 상황인지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생산 늘고 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숫자들이 나와서. 지금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못 들어서, 반도체 아까 수입... 어떤 걸?
<질문> ***
<답변> 예. 설비투자 부문은 그쪽은 반도체 장비 관련인데요. 아무래도 반도체투자는 2017년하고 2018년 일부 상반기하고 10월 정도에 있었고, 설비투자는 지금 뭐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설비투자 장비 쪽, 기계산업에는 영향을 미쳤고.
지금 반도체 자체의 산업을 보시면, 사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IT업체들의 수요도 좀 둔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반도체를 보시면 2018년 11월과 12월에 큰 폭 감소하였고 그 영향도 있고, 또 일부 플래시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수요 대비해... 수요를 대비해서 좀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고가 좀 쌓...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좋아질 상황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 좀 많이 늘고 있고 신차효과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왜 정작 소비에서는 또 좀 승용차 등 내구재가 감소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답변> 이건 사실 아무래도 생산하고 판매에서는 조금 시차가 있고요. 특히 수입차 부분의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인가요? 그때 대대적인 프로모션으로 상당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가 작용을 했고요.
지금 일부 수입차량의 공급부족 문제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신차도 대기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보정작업 한 것이요. 거기 생산출하 재고량이 2016년 대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차이에 맞춰서 가중치를 변경한 건가요? 아니면 가중치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봐야... 선후관계 어떻게 된 건지 좀.
<답변> 그 가중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수가 바뀌는 상황이고요.
<질문> 아, 가중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답변> 예. 그리고 저희가 가중치를 이렇게 매년 갱신하는 이유는 연쇄지수 개편 때도 보면 저희가 5년 단위로 보정 가중치를 사용하다 보면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사실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함으로써 산업구조 변화를 좀 더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현실 설명력이 높은 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가중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가중치 변화를 할 때 그 당시 비중, 그러니까 가중치 숫자를 바꿀 때 쓰는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주로 제조업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광업·제조업 조사라는 연간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오는 게 2017년 연간조사가 나오고요. 아무래도 직전 연도가 나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2017년도 나온 것 가지고 잠정적으로 올해도 쓰고, 내년에 가면 다시 2018년, 내년 초에 2018년 결과가 나오면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고, 개별적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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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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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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