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3개년 계획(안) 브리핑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생활SOC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고자 만들었는데, 좀 이해가 가세요? 지금부터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만, 취약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투자로 전환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금년도 생활SOC 예산을 작년보다 50% 늘어난 8.6조 원으로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정책협의회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3차례의 생활SOC협의회, 11차례의 자문회의, 5차례에 걸친 중앙부처-지자체 합동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실천계획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요구단계부터 지자체와 각 부처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안을 서둘러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년 계획은 과거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서 수립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로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 원 상당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에 총 14조 5,0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겠습니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만 4,000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을 확충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 9,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의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시설을 확충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을 70여 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겠습니다. 주민건강센터도 현재의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 보강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제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을 추진하고, 휴양림과 야영장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하고, 지방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하여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군데군데 분산하여 짓던 시설들을 한 공간에 복합화하면 부지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공용공간의 공동활용, 운영 효율성 제고 등으로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아까 보셨던 동탄 중앙어울림센터 사례를 보시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자 편의는 물론, 시설 이용효율이 제고되고, 세대 간 공감대 형성 등으로 지역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시설복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할 계획입니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와 시설, 지역 내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간의 협업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청사 신증축, 주민반대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합기숙사와 문화체육센터 등과도 연계·개발을 추진하여 갈등해소와 사업 간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이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으로 지어져 품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창의와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와 공급자, 중앙과 지방 간 연계와 소통의 창구를 구축해서 상호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확충 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지자체의 책임운영의 원칙하에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서 광열비 등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재정여력 확충에 이어서 필요할 경우 2단계 재정분권 시 생활SOC 운영비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연간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2만~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개년 계획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서 2020년 예산 요구단계부터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추진방식에 맞추어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개년 계획안은 열려있는 롤링플랜입니다. 향후 정책환경 변화나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SOC사업 중에서 20만 명 고용창출 효과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여러 일자리창출사업에서 고용의 질은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차별화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3년 동안 시설을 이제 집중적으로 확충을 하면, 매년 국비 기준으로 한 10조 원, 지방비를 합치면 15조에서 20조 사이가 투여가 될 겁니다. 시설의 건축이나 이런 과정에서 연간 한 20만 명 정도의 일자리 효과, 그건 아마 업종별로 고용유발계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2만~3만 개 정도 일자리가 쭉 이어서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지방비 투자규모가 18.3조 원이 될 거라고 예상해 놓으셨는데, 어떤 근거로 추산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체로 해서 한 140~150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그 140~150개 사업마다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시설복합화를 추진을 하는 것은 정부의 국고부담율을 10%p 높이기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복합화시설을 굉장히 열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생활SOC를 하는데 민간의 자본이 투자가 될 수 있고, 또 공공기관에 시설이 입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30조, 48조는 ‘최소한의 수준이다,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건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건가요? 공립노인요양시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전국에 110개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공립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을 제외하고 공립.

<질문> 아, 공립만 110개인데?

<답변> (관계자)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간에 민간요양시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서비스 제공의 질이랄지, 환자 안전이랄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각 시군구별로 하나씩 공립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공립요양시설 하나씩 더 만드는데 어떠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예를 좀 들어보면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부모들이 많이 거기에 입소시켜서 아이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부분 민간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품질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공립요양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그 서비스질도 담보할 수 있고, 또 믿고 부모님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효과 측면에서 저희가 재정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 단위로 공립요양시설을 1개소씩은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