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 31년 만에 제도의 큰 틀이 변화하는 장애인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제로 대표되는 지금까지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장애인단체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늘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이상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등록 장애인을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그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합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두 단계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의 23개 장애인 서비스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공급 대수도 확충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와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와 발을 맞추어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됩니다.

그리고 1,900여 개의 조례의 개정이 진행 중인데 이에 따라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의 상당수가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됩니다.

앞으로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인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필요에 적합하게 지원합니다.

7월 1일 활동 지원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도입하고, 2020년에 이동지원 분야, 2022년에 소득·고용지원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평균 지원시간이 증가하고,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이상 경감됩니다.

특히, 1급의 뇌병변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의 지원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부족했던 발달장애와 감각장애에 대한 지원시간도 증대하게 됩니다.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됩니다.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의 맞춤형 상담기능을 고도화해서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선별해서 안내합니다.

또한,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서비스나 신청 후 탈락했지만 나중에 소득수준 등이 낮아져서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기준을 마련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상담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이나 발달장애인센터와 동행상담을 실시합니다.

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자원 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장애유형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급여 종류를 보다 다양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14.4%에 이른다는 연구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현재 5.8%에 불과한 이용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고 기반이며, 새로운 지원체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장애인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장애인정책들도 새로운 지원체계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부의 장애인정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사회참여입니다.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교육받고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자간담회 이전에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잠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고,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장애인단체들과의 간담회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장애인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애인단체들 중에서 전국적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국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오셨는데, 5개 단체가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하고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지만 좀 더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셨던 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났지만, 소위 말하는 비법정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표출에 너무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존의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오늘 발표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또 장애인 서비스가 말하자면 장애등급제 폐지인데 그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고, 그러나 그 기대만큼 정책이 펼쳐지려면 결국은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예산이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장애인 예산이 약, 뭐 부분에 따라서는 45% 또 어떤 분야는 20%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에도 정부의 전반적인 예산 증가 속도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속도로 지금 장애인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하고 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외에 장애... 새로운 이 제도와 틀이 바뀌었을 때 기존 장애인들이 받던 그런 서비스가 줄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등급을 재심사하는 분들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등급이 낮아질, 등급이라기보다도 서비스가,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하향에 들어가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뭐, 새로운 말씀들은 저희들이 늘 말씀 들어왔던 것에 비해서 크게 새로운 것은 없었고, 다만 각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향후의 서비스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볼 게 보험 관련된 내용인데, 기존에 판매된 보험상품 같은 경우 장애등급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등급제 폐지가 만약에 진행이 돼서 산정이 조금 모호... 이렇게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예전에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단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업계와 상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증·경증에 관한 정보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응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들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 그 별도의 기준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장애등급제를 없앤다는 그 말을 할 때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과거의 의료적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의 등급을 매기고, 의료적 기준만을 한 것이었죠. 물론, 지금 기자님께서, 우리 MBN 기자님께서도 각종 보험에서,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주로 의료적인 신체적 기능 또 이런 것을 중심으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료적인 기준도 감안을 해서 다른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감안하겠다는 뜻에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뜻이지, 의료적인 등급을 없앤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민간보험기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적인 등급을 여전히 중시하면서 등급을 매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정부가 동일한 맥락 속에서 개인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등급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보험업계에서는 의료적 등급을 중시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등급제 폐지가 되고 종합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1~3등급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 유입될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에 따른 재원 확보도 좀 궁금하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14.4%인데, 실제 지원은 5%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14.4%가 종합조사를 통해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재원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조처를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매년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은 한 6,000~7,000명 정도가 되십니다.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올해는, 2019년도에는 8만 1,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8만 8,0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와 추가해서 저희들이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감소자 보호조치, 그런 부분을 보전조치라는 경과조치를 통해서 지금 현행의 수급 서비스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시간이 결정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비스 종합조사의 주요 핵심 구성요소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적 제한 정도, 그러니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수단적 수행능력 그리고 처한 여러 가지 가구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모든 관련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앞서 브리핑을 드릴 때 지금 제공되고 있는 한 140여 가지 장애인 서비스 중에서 내년에 당장 그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은 12개 부처의 23개 서비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기자님들도 브리핑을 충분히 받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직권 개시가 현재는 1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분쟁이 있을 때,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직권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으로 이것이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1~3급 기준 장애인들은 다 직권 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서비스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서비스로 확대되는 것이고요.

이제 예산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1~6등급 가지고 있던 장애인들을 중증·경증으로 구분했을 때 가장 지금 장애인의 요구가 많고 저희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가 현재 장애인연금의 경우에 1급, 2급과 3급에 대해서는 중복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연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소득수준이 어느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있죠.

그런데 지금 1~3급이 이제 다 중증으로 들어가고 4급부터 6급이 경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과거에 단순 3급일 경우에 장애연금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니까 3급 장애인들도 장애연금을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3급 장애인들을 전체를 다 장애연금 수급대상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장차는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이번에 장애등급제 폐지할 때 요구하는 가장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컨대, 내년에 당장, 오는 이번 7월 1일부터 당장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만, 그중에서 예산이 대폭 증가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 증가될 부분들은 몇몇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대상자 자체가 늘어남으로 해서 정부 서비스가 확대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예산 관련해서 어쨌든 당장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활동지원서비스라든가 이제 확대되는 것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도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서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이 약 한 5,200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국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게 비율로 보면 올해 대비 한 19% 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방금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에서도 나온 의견입니다만, 지금 대표들이 각자 많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늘어나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장애인 활동 지원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물론, 활동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오히려 그보다는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소득보장이나 직업 같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적들이 올바른 지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올해는 이렇게 활동지원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이 주어졌지만,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좀 더 넓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다른 방면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증액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에 우리가 다른 복지제도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확대해 가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다 그 유사한 과정을 거쳐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도를 설계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러고 난 뒤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부터 먼저 충족을 시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욕구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큰 틀을 짰고요. 그다음에 그 욕구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활동지원서비스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어 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전설명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조금 핵심적인 내용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도자료 14쪽에 보면, ‘향후 장애인정책 발전방향’이라고 저희들이 제시를 해 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장애인의 욕구나 특성 그리고 환경을 파악해서 그것을 고려한 여러 가지 장애인 서비스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종합조사라는 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장애 정도라든지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 정책의 꽃을 앞으로 피워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볼 때 이번 정책은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활동지원에 관한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이 되고, 내년에 이동지원, 2022년에 소득·고용지원 분야까지 서비스 종합조사가 추가적으로 개발돼 나가면 훨씬 더 장애인의 욕구라든지 환경을 고려한 그런 맞춤형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애계에서는 지금 현재 종합... 그러니까 장애등급 폐지라는 말을 발표를 하셨지만, 장애등급 폐지 이후에 따라 나오는 종합조사가 활동지원에만 좀 맞춰져 있다,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장기적으로 연금이나 이런 건 2022년까지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지만 좀 성급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냐?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 또 민관협의체를 오래 하셨다고 여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민관협의체가 사퇴한 분도 있고, 제대로 조금... 그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입장이 궁금합니다. 종합조사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협의에 대해서.

<답변> 방금 우리 배병준 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조사표에 대해서 장애계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의견표출이나 불만의 가장 주된 것은 각 장애유형별로 충분히 특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적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다소 풀린 것은 조사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컨대, 조사표를 보시면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이 당사자가 ‘옷을 입는 데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단순한 한 문항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뒤에 매뉴얼은 따로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한 4~5페이지 됩니다.

예컨대, 단순한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냥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이 깨끗한 옷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몸에 맞는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그 한 문항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은 감안해야 될 요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매뉴얼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조사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사표만 본 장애인단체에서는 ‘이게 뭐 아무런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조사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을 처음에 제기했었는데,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매뉴얼의 일부를 보시고 난 뒤는 그런 오해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기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표가 지나치게 활동지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계별로 다음에 이동과 주거에 대한 조사표를 다시 개발할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이나 고용에 관련된 그런 수요를 측정할 조사표를 다시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음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또 질문하신 게?

<질문> 협의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답변> 예, 협의는 정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민관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협의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또 주요 장애인단체들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물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장애인단체 정말 많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많고, 또 법정단체가 있고 비법정단체가 있고요. 저희들은 가능한 법정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정단체와 주로 만나는데, 비법정단체들은 또 나름대로 의견도 있고 안 만나면 또 여러 가지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비법정단체도 만남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만나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대로 만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제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또 장애인단체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통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장애계와 77차례 만났고, 15번 그 기초연구를 시행해서 3차례 시범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이것을 리뷰하고 또 정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