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기선입니다.

조금 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내수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합니다.

여타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서비스산업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약 10%p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점의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0년 이후 20여 차례의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서비스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여전히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제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이 잔존하고 있고, ICT 플랫폼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년 들어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의 유망서비스 업종별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이번에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서비스산업 전반에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여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이루어낸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4+1 추진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을 위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에서 정보화·표준화·R&D 등 기초 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간 융합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화의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주요 유망서비스업에서의 체감형 성과 창출 과제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5%p 확대, 서비스 부분 양질의 일자리 50만 개 이상 추가 창출 즉, 5+5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략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입니다.

우선,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서 서비스업-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령·제도 등도 서비스발전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되었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간 받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지식서비스업 등 고부가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망서비스업 성장지원을 위해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15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에서도 벤처가 활성화되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수출금융을 향후 3년간 약 1조 원 더 늘리고,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제도는 1년 더 연장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수출지원 사업 대상을 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제조업에 비해 체계화되지 못한 서비스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정보화·표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성·고용·생산·R&D투자 등 통계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종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되, 유망서비스 업종, 생활밀착형 업종, 융복합 업종의 표준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인 서비스 R&D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 서비스 R&D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기업의 서비스 R&D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R&D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특히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업종별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적극 확산해 나가고,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서비스 분야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혁신형 신서비스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와 판매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종이영수증 자동발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밀착형 규제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융합·발전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전문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설계·디자인·아이디어 등을 제조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전문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R&D 바우처 사업 등에 민간업체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연구개발 장비 수입 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서비스 기업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 관리, 사물인터넷 등 관련 ICT 솔루션을 업종·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모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업종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혁신기업과 ICT 솔루션 공급기업을 매칭하고, 컨설팅·자금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협의·조정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서비스산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특성화 교육기관과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정한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에 한정된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전국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되,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방한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QR코드 활용 등을 통해 크루즈·항공 입국심사를 간편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거점 구축을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화성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분야입니다.

공공부문 수요선도 중심의 VR·AR 등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8월까지 마련하고, 게임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성인 월 50만 원의 결제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 분야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물류업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O2O·공유경제서비스 분야입니다.

복수사업자의 주방공유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출장미용 허용 요건을 확대하는 등 생활체감형 규제를 개선하고, 소규모·온라인 거래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광안내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시설 요건,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양 날개이자 경제를 이끄는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간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면, 이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있는 발전, 나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국민소득 수준이 앞서 있는 주요국들이 그간 걸어갔던 길이기도 하며,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기초체질을 더 튼튼하게 하는 방책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이어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산업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4배라고 했는데, 규제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서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계획이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창업 세제지원이 눈에 띄는데 스타트업 얼마나 끌어올릴지, 목표치가 있는지, 그리고 서발법 입법이 안 되면 여기 나온 정책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실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제조업 서비스 규제개선 대책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규제개선 대책은 이 내용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8월, 9월이고, 조금 늦어지는 건 12월까지는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년 한 해에 끝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종별로 규제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사실 지금 스케줄에 안 잡혀 있는 것도, 그러니까 꼭 종합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규제개선 대책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규제개선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스타트업 목표 수치는 사실 정확히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발법 대책이 만약에 마련이 안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다만, 마지막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신설, 그다음에 5개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이것들은 법이 시행되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서발법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4대 전략 중의 하나가 그게 통과인데, 그동안에 의료를 서비스업으로 규정할지 때문에 좀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견이 좁혀진 건지, 구체적인 입법전략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보완설명이 필요하면 복지부의 실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김정우 의원 안으로 하면 보건·의료에 관한 공공부문, 공공의료·보건 부문에 대해서 저해를 하지 않는 4개 법, 그러니까 의사법·약사법 등 4개 법의 적용은 제외하는 안으로 지금 의원입법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당에서, 야당 쪽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설득 노력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 실장님.

<답변>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차관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영리성의 우려가 있다, 라든지 공공성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그것을 제한하는 행태의 그런 방향에서 그 입법이, 지금 김정우 의원님 입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게임 셧다운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16년에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내용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계류가 돼서 통과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정치권 설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개선을 추진하는 건데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언제 정도를 감안하고 추진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개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 사실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게임 셧다운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니죠?

<답변>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게임 셧다운제가 지금 현재 여가부 법에 의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셧다운제가 16세 이하에 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여가부하고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반대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게임 자체가 ***에 따라서 하나의 게임을 만들면 전 세계로 같이 서비스하고 있는 문제가, 선택...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법이 안 됐는데, 다시 논의를 하면서 문제를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가면서 가자는 생각이고 아마, 꼭 그 시기는 확정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금년 중에라도 계속 논의해서 여가부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갈 생각입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참고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부와 문체부는, 그러니까 정부부처 간에는 다 합의가 됐고 공감대를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