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 합동 브리핑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이승철입니다.

'정부, 국민이 만든 혁신에 투자한다' 혁신형 공공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기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한결 쉬워집니다.

정부는 금일 10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재정의 점진적인 확대와 함께 공공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혁신 기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적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동 방안은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고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16종’의 실효성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성 평가를 통한 구매 활성화입니다.

공공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기술혁신 촉진 관점에서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통과 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 패스트트랙 확대입니다.

각 부처가 소관 국가 R&D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별도 성능인증 등을 받기 전이라도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국가 R&D 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화 전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공급자 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몰을 구축해서 2020년부터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도 표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제품 개발역량 보유 기업과 제품 수요처인 공공기관을 매칭하고 컨설팅하겠습니다.

두 번째, 범부처 및 민관 합동 혁신조달 협업체계 마련입니다.

공공조달 관련 국가적 중장기 정책·제도 심의 및 범부처 협업·조정을 위해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의 도전적 조달수요를 발굴·확정하는 등 민관 합동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도전적 수요 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 공공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해서 도전적 공공수요 대표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시급한 발굴과제에 대해서는 R&D 또는 구매 예산 반영을 통해 2020년 이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활성화입니다.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지 않고 입찰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 방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R&D 지원 강화입니다.

시장에 없는 기술이 필요하여 R&D를 지원할 경우 민간 주도의 챌린지 방식 기술개발 또는 수요 기반 조달연계 R&D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적극 조달행정 면책과 인센티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 조달행정 징계면책·인센티브 강화입니다.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 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방식 또는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는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혁신적 공공조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기관·개인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 조달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소개, 국가혁신조달 플랫폼 이용방법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발주기관 및 기업용 종합안내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설된 각종 제도·사업, 적극행정 징계·면책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123조 4,000억 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되어서 조달기업의 혁신...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번 방안에 따른 각 부처의 조치사항을 적기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성과를 적극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제별로 저희가 추진 일정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별첨’으로 나와 있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의 우리 구매사업국장님, 그리고 우리 기재부의 국고국장님,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장지원정책관님,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기획관님이 나와 계시고요.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처의 과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질문 주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T/F를 만든다고 해도 이게 혁신성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될지가 조금 의문이고.

그다음에 이게 ‘3월부터’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뒤에 보면. 이게 반년 조금 넘게 남은 건데요. 또 이것으로 공공조달 사례를 또 기관평가에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당장 내년 기관평가부터 들어가는 건지, 반년 조금 넘게 준비한 혁신성 그 평가지표로 이 공공조달 사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또 기관평가에 들어가면 기관이 또 불가피한 부담을 지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한데요.

<답변>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예, 국고국장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표는 지금 산업부에서 아마 지금 초안은 마련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지표를 토대로 해서 각 제품이나 사업별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이나 배점 등을 가감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기재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는 건 혁신제품의 구매실적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정부기관의 경우에 정부기관 의무평가에, 총리실에서 하는 그 평가에 반영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하는, 우리 기재부 같으면 공공정책국이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하고도 상의해서 그 혁신제품의 구매실적이나 또는 혁신제품을 우리 핵심방안을 이행하는 정도를 피드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 저희가 이 시행시기는요. 예를 들면 정부·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편람에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어차피 하게 되면요. 이것 자체는 2020년 시행에 대해서 2021년에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시간 여유는 조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서서 한번 발표도 있었는데 지금 ‘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라고 개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국가혁신조달 플랫폼이라고 또 이제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게 두 개가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쪽은 따로 별도로 SOC만 하고 여기는 그것을 제외하고 들어가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5페이지에 보면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 발굴·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과제 발굴을 보면 ‘국민생활 밀접 분야 공공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 예시를 좀 하나 들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생활 밀접 분야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제를 발굴하신다는 건지 그 예시 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 첫 번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것은 우리 담당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통합마켓이라는 것은 현재 LH·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를 해서 지금 쌍방형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통합몰은 궁극적으로 나라장터에 저희가 구축이 될 겁니다. 나라장터에 구축이 된다는 이야기는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 국가기관 모두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두 번째 질의하신 저희 국민생활 밀접 5대 분야에 대한 도전적 수요 기반 핵심과제 발굴은, 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생활 밀접 5대 분야는 복지·환경·안전·치안·행정서비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예시입니다. 그런데 5대 분야 자체도 예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최대한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밀접 분야는 이렇게 5대 분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5대 분야에서 저희 공공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또는 획기적으로 질이 높은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공수요 대표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건데, 예시로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화재예방 감지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공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 공기질 측정하는 센서 기반 그런 창문환기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무슨 차량 냉각수 첨가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심리치료나 우리 국민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심리치료나 예방 솔루션을 위해서 VR을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이게 공공조달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자주 봤던 이런 주제 같거든요. 작년에도 본 것 같고. 그렇다면 올해가 작년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지, 좀 새로운 거라고 할지, 아니면 방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짚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오늘 저희 차관보님 발표하신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혁신제품·기술 이것을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적극 유도를 해 나가는데, 전 부처적으로 협업해서 전사적, 쉽게 말하면 전 부처적으로 협업해서 모든 정부의 가용 가능한 정책 툴을 다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R&D 지원과 예산부터 시작해서 계약방법, 모든... 계약 발주기관에 있는 계약 담당자들의 적극적 정신까지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면서 민간부문의 혁신기술과 혁신제품을 발굴해서 우리가 마중물 초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방안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인한 체계, 하나의 내용 체계, 계약 관련되는 내용 체계는 한번 발표한 적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게 실제로 실효성 있도록 전 부처적으로 협업해서 모든 툴을 동원해서 혁신성장을 이루어나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잠깐만 우리 조달청.

<답변>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입니다. 지난해, 그동안 계속 나왔던 혁신 조달 방안하고 이번에 발표되는 것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말씀하셨던 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추진력 있게 하겠다는 것과 국가가 도전적 수요를 제기를 하겠다, 라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 물품 아니면 혁신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물품을 정해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는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이나 국민들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서 정말 시장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달정책위원회 산하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작년 기준으로 한 4.5조 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 방안을 통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로 늘리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혁신제품을 구매한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적 이해관계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면책, 징계·면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 첫 번째 질문, 중기부 성장지원국장입니다. 기술개발제품에 4.5조가 지금 전례... 양적인 목표는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중점을 둔 부분은 혁신성에 중점을 둬서 질적으로, 기존에 16가지의 인증제도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혁신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살펴보겠다는 의미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좀 중점을 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두 번째 질문,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공공조달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고사항을 누락하거나 그다음에 결재를 누락하거나 그다음에 법상 의무화되는 절차를 누락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 나라장터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나라장터하고 차이점은 뭔지, 기능이라든지, 게시판이 추가되는 건지, 또 거기 오픈마켓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하는... 물품 납품하는 기관들이 자유롭게 물품을 올리면 정부가 그걸 평가해서 구매하는 방식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입니다. 나라장터는 말 그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죠.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고가 일원화된다는 점 그리고 종합쇼핑물에 물건이 등록되면 그것을 구매하는 형태인데, 그 등록이 되는 과정에 조달청과 기업이 1 대 1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혁신조달 플랫폼에는 저희가 1 대 1로 기업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일정한 자격과 요건, 그러니까 기업으로서 만약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품질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구비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보여지고, 수요기관에서 그것을 보고 자유롭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즉, 조달청이 그 중간에서 말 그대로 장터만 제시를 하고 계약은 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혁신조달 플랫폼의 가장 기존과의 차이는 ‘세상에 없던 것도 과감하게 구매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혀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장점과 단점이 다 있잖아요. 혁신을 마중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공공조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안정성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면책조항도 있었고 혁신성을 위해서 좀 과감하게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밀고 가겠다, 라는 것으로 읽어도 될 지요? 아니면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시려는 건지,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혁신조달’, ‘혁신조달’, ‘혁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 평가하는 혁신성이 뭔지가 좀 궁금해요. 아까 예로 드셨을 때 이를테면 ‘심리치료를 위해 VR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심리치료라는 것은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말을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VR이 있는 심리치료보다는 VR이 없는 심리치료가 나을 수 있는데, 정부가 ‘어? VR이 끼었네. 이것 혁신이야. 우선 구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가 생각하는 혁신성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담당국장님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실은 이번 방안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혁신성,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업부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혁신성이라는 것은 기존 제품·기술과 어떤 차별성 그리고 어떤 제품·기술의 탁월성 그리고 기술적인 완성도 실현 가능성, 이렇게 개념화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 부처적으로 좀 더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작업을, 추가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국고국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방안에 따른 혁신제품을 시장에 나와 있는 상용제품뿐만 아니라 시장에 없는 제품까지 민간에서 개발해서 초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성도 평가하고 또 실제로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은 일단은 구매담당자들이 그런 혁신적 구매를 했을 때, 또는 도전적 수요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에 따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소화하겠다, 또 필요하면 조달사업법을 통해서도 면책규정을 명시를 하겠다는 저희 입장이고요.

또 현재 있는 제도에 감사원의 그런 컨설팅 자문위원을 통해서 자문을 받거나 했을 때는 면책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상용제품과의 구매 그런 것도 같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성 구체적인 평가는 우리 차관보님 말씀하신 큰 틀하에서 실제로 이런 창의성이나 차별성·탁월성 또는 실용성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보되,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 기술이나 제품별로 혁신성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정책 준비하시면서 중소기업도 많이 만나고 간담회도 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기업 쪽에서 제일 많이 원했던 정책은 어떤 부분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또 기업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이 중요한 덩어리인 것 같은데, 이 항목들이 보통 보니까 대부분 데스크톱 컴퓨터예요, 상당 부분이. 이게 어떤 혁신성이 있는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정책이 적용이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 최대 구매액은 데스크톱 컴퓨터가 되는 건지,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 중기부 성장지원국장입니다. 일단 기업에서 많이 이런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주로 비용 측면이라든가 절차, 기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 16개 인증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의 수요에 맞게 어떻게 바꿀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위제품 중에 데스크톱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이고, 이게 저희의 이번에 이런 혁신성을 가미한 거로 해서 이런 인증기준을 바꾸게 되면 데스크톱이라 하더라도 energy-saving을 훨씬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존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공공소에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답변>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데스크톱... 지금 방금 데스크톱 말씀하셨는데, 데스크톱이 어떤 특정 예시라든지 이거를 중점으로 하겠다, 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One Of Them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R&D를 국가에서 한 2조 원 정도 하는데, 사업성공률은 굉장히 높은데 그게 사업화되는 비율은 20%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R&D를 해서 결과물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계기도 저희가 이번에 혁신적으로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국민의 혁신을 구매하겠다.'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R&D가 결국은 판로까지 통합으로 다 연결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고마워했고요.

다만, 아쉬웠던 것들은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규모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좀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궁금해서요. ‘패스트트랙 제도Ⅱ’에서 이제 상용화 전 시제품 수의계약 허용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대기업 제품도 허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상용화 전 시제품이더라도 대기업 제품에 수의계약이 좀 편중되는 문제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테스트베드 패스트트랙Ⅱ는 저희가 '공공 테스트베드'라고 가칭 부르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혁신을 주안점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성을 지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차후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번에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대기업한테 여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생각입니다.

<답변>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