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ICT 규제 샌드박스 제4차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바쁘신 중에도 오늘 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3차 위원회 때 보류가 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비롯해서 8개 안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입니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이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서비스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합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불분명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차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서비스 편익과 또 우려에 대한 논의가 상반되어서 지난 3차에서는 보류가 되고, 이번 위원회에 재상정된 그런 안건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서비스가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강남, 서초 등 출발지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사업개시 전에 승객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택시기사의 선택에 따른 합승을, 불법적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 이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에 첫 모빌리티 플랫폼 승인 사례로서 택시, 플랫폼 기업,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상생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택시비 절감이 기대되며,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수입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 창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주방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 즉,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해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B2B 판매·유통에 대한 허용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주방 구역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서 동일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공유주방 내 생산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B2B 식품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단일 주방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 영업신고 즉, 공유주방을 허용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유통기한 설정 등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주방의 공유 활성화와 생산된 식품을 동네 제과점,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B2B 유통·판매로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가 기대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설명드린 안건은 교통 및 식품 분야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안건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대한케이불’은 발전소 또는 가정집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현재 SKT LoRa망을 통해 전송해서 고객이 편리하게 모니터링하게 하는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업은 동 서비스를 LoRa망뿐만 아니라, 4G LTE망까지 확대해서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의 LTE망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알뜰폰 사업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납입자본금 30억 원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IoT 전용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제도의 원래의 취지 및 중소기업의 IoT시장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대한케이불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T LTE망을 활용해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IoT 시장 활성화와 태양광 발전사업 지속적인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 안건은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입니다.
‘인스타페이’는 소비자가 전단지나 TV 광고 등 광고매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휴업체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인스타페이와 연계할 판매업체들이 일일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점이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광고 시청부터 결제까지 과정이 단순화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인 상품구매와 시간 단축, 영세 판매업자의 판로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다섯째 안건은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입니다.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하여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 현재 연간 3만 불로 제한되어 있는 소액 해외송금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허용과 관련하여 기대효과 및 부작용 우려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재상정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소액 해외송금 한도 상향 부분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든 소액해외송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송금한도 확대가 적용되도록 담당부처인 기재부에 규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안건은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이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기계식 택시 미터기만 규정하고 있고,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앱 미터기 도입 시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 확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앱 미터기 관련 업계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정 기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보다는 국토부가 ‘앱 미터기 검정기준’을 금년 3분기 내에 완료하도록 즉, 3분기 내에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국토부의 앱 미터기 기준은 정확성 등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금년 3분기 내에 기준 마련이 안 될 경우, 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에 오늘 상정된 3건의 신청과제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할 것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논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ICT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지난 1월 17일에 시행이 되어서 이제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민간심의위원 위촉, 네 차례 위원회 개최 등 바쁘게 달려왔는데 많은 기업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언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5G 인프라를 가속화하고, 5G 응용서비스 확산을 추진하는 과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다양한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오늘 의결한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승차공유 등 그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비 지원, 제도개선 추진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호소하는 여러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신청서 작성 문제, 여전히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일부기관의 행태 등에 대해 하반기에는 보다 분명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 산업군과 갈등 소지가 높은 과제에 대한 갈등관리 부분도 여러 부처와 함께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앱 미터기 이게 ‘지금 경쟁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보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기술에 샌드박스를 주는 게 아니라, 업체에 해당 건건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티머니나 SKT가 동시다발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쟁상황에 우려를 하신다 하셨는데, 만약에 다른 기술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계속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답변> 앱 미터기가 경쟁상황을 고려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권고로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앱 미터기는 이제 세 건이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데는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준비가 안 되고 개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런 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앱 미터기를 실제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앱 미터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검정기준이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검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기이니까 7·8·9죠. 7·8·9월, 늦어도 9월까지는 그것을 마련한다고 그러니, 그러면 그 기준이 마련됐을 때 어차피 앱 미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정기준과 같이 처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9월까지도 안 된다면 그때는 검정기준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의결한 게 되겠습니다.
<질문> *** 패스트트랙으로 다 같이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질문> 이번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이 또다시 안 된 것 같은데, 당초 유 장관님은 ICT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오면 2개월 내에 다 해결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모인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답변> ‘모인 경우에 빨리 하는 게 도움이 되지...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또 논의하면서 서로 위원들 간에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처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해외송금에 있어서 이 모인이, 모인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뭐 가상화폐의... 가상통화의 어떤 불안정성 문제 그다음에 자금세탁이나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입장과 또 그렇지 않다는 입장, 이런 여러 입장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의견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 또 부처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질문> *** 코나투스 서비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합승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국토부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3차 때 코나투스와 같이 상정됐던 ‘벅시’와 ‘타고솔루션즈’ 안건은 이번에 상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건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합승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가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견이었느냐?’하고, ‘벅시나 타고솔루션즈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승에 대해서 국토부는 당초에는 합승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까지. 추후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승의... 현재 모델은 동승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승의 우려가 많지 않다는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를 다시 관계부처가 하였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는 이 코나투스의 서비스는 승객들이 의사를 합치해서 택시를 고르는, 승객들이 주가 돼서 하는 그런 동승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합승은 아시는 것처럼 손님이 한 사람 탔는데 손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사께서 가시다가 사람을 태우는 그런 것은 합승이죠. 그래서 그런 유형은 여전히 관련법상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코나투스 건은 현행법에서 금지된 합승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그런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정리가 된 것이고.
두 번째 벅시, 타고솔루션즈는 지난번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청기업인 벅시나 타고솔루션즈가 신청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2~3월에 접수된 게 지금은 보통 이제 안건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퍼즐벤처스’와 ‘딥아이’와 ‘차차크리에이션’ 이런 것들 안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3차 심의위 때도 여쭤봤는데, 산업융합촉진법 그것 개정 가능한지 살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진짜 살펴보셨는지 하고, 또 정부입증책임제도도 그때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답변> 네? 세 번째 것이 뭐죠?
<질문> 정부입증책임제도 그 부가조건 달 때 정부가 이제 입증을, 입증 어떻게 할 건지 정부가 입증하는 것, 그 부가조건에 대한 필요성을 그것을 좀 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진행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를 주셨는데 어려운 것을 주신 것 같아요. 2~3월에 접수된 것 여러 가지 안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 어떤 것은 뭐 한 두 달 내에 처리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더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월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나 또 신청기업들하고 같이 허용 여부에 대해서 충실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2~3월에 접수된 처리 안 된 게 얼마나 되나요?
<답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얘기해 주신 것 중에 2~3월 아까 예로 드신 게 딥아이, 퍼즐벤처스, 차차크리에이션 콕 집어서 말씀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3건은 지금 이미 한 번씩은 사전검토위원회는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일부는 한 번 더 하기로 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 또 일부는 추가 관계부처 논의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해관계자들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 세 번째, 아까 부가조건에 대한 입증책임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4개 규제 샌드박스 부처하고 총리실하고 같이 사후관리 부분 얘기하면서 논의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에서 얘기하시는 ‘부가조건이 너무 많다.’ 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공표는 안 됐는데, 가능하면 최소로 하고 6개월 정도, 시행한 다음에 6개월 정도 후에 업체 쪽에서 문제제기 내지는, ‘이 부가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해봤더니 큰 문제가 없더라.’ 내지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다시 이렇게 검토해서 재... 부가조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산업융합촉진법처럼 임시허가 기간이 2년 경과하고 나면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죠? 그래도 우리 원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죠? 잡고 있고,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 그런데 그것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 입법사항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요. 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업부 같이 한번 지정 받으면 무한대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반대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전면적인 허가가 아니라 허가 앞에 임시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어찌 보면 그 샌드박스 취지에 맞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약간 이쪽에 관심을 갖고 법안을 보는 쪽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발의되거나 그렇게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터넷제도혁신과장입니다.
<질문> 유 장관님이 1차 때 회의를 매달, 그러니까 ‘매달 한번 이렇게 크게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조금 조금씩 모여서도 개별, 빨리 빨리해서 가능한 빨리하겠다.’ 그러면서 60일 원칙도 얘기하셨던 건데,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말고는 잘 이루어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그게, 자주 이렇게 조그맣게 라도, 소위원회라도 자주하시는지 그 운영상황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모인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그러면 금융당국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건지, 그러면 결국 금융당국이 키를 쥐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편이 갈려 있는지, 쉽게 말하면.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처음 할 때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하시겠다. 그런 말씀 주신 것 어떻게 됐느냐?’ 하고, 그다음에 ‘이 모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반대, 어떤 기관들이 반대가 있는지.’ 이런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사실 이게 안건들이 조금 간단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들어와서 특별히 이견이 없고 쟁점이 다 정리가 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기에 이제 지금까지 한 것과 유사한 과제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간단하게, 간편하게 처리를 해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에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정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목소리가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통화 기반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금세탁이나 또 이게 허용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정성, 투기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어느 특정한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더 반대를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정부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또 상황변화가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코나투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허용이 된 게 ‘승객들이 신청을 해서 합승을 하면 허용을 하고, 택시가 모집을 하면 불법이다.’ 이런 툴로 허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코나투스가 그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식으로 보면 지금 ‘타다’나 ‘T맵택시’, ‘카카오택시’도 지금 승객이 요청하고 택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 플랫폼도 그 플랫폼 내에 이 동승 기능을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들이, 이 기업들이 패스트트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허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주신 질문이 ‘코나투스 같은 모델을 카카오택시나 다른 데서도 적용을 하면, 그게 허용이 되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더라? 아, ‘모빌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타 업체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신청을 한다면, 뭐 크게 다르지 않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신청하는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어떤지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코나투스가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플랫폼을 적용한다면 무리 없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느냐?’ 그랬는데, 이 안건을 논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빌리티나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방향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샌드박스는 기본적으로 신청 과제, 신청 건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이런 쪽의 얘기보다는 이 건과 관련돼서 이런 게 활성화되면 모빌리티나 공유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답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예를 드신 게 ‘T맵택시나 타다도 비슷한... 승객이 먼저 요청하는 건데 이렇게 동승 요청하면 가능하냐?’ 하는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오늘 저희들 보도자료에도 썼습니다마는, 국토부는 이게 ‘합승이냐? 동승이냐?’ 이게 좀 불명확하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호출료 부분입니다. 호출료는 서울시 규제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호출료는 심야시간대 1인당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나투스가 요청한 특례 요청사항이 그것을 1인당 3,000원씩 받을 수 있... 심야인 경우에. 그런 조건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타다가 됐든 T맵택시도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그런 조건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와야 저희들이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