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1,500여 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 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의 손상, 우리 수출관리의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한 데 이어 UN 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간의 신뢰 손상,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재래식 무기의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셋째, 지난 6월 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막바지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 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하여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제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의 상황으로,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품목들, 그리고 국내에 미사용 되든가 일본 내에 생산되지 않는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들,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의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품목 중에서도 상당 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하여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 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주력해 왔던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입니다.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하여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일본의 수출규제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에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정된 거점 무역관이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색국가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정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차질 없이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의 구축, 설비투자 자금의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하여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 원에 대해서는 금번 국회 추경심의 시 우선 확보하고자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한창 편성 중인 2020년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 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들을 위하여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세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세... 관세의 조사, 외환의 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설비투자라든가, R&D·M&A 자금수요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의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의 확보라든가, 해당 전문기업의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의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 간의 수직적인 협력, 그리고 수요-수요기업 간의 수평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이번에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에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의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의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의 R&D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의 기술과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체계 재정립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상시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장관급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 CEO 이상의 고위 민관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월 31일에 처음으로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노사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목소리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하여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배제조치는 8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을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고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옵션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언제쯤부터 가시화돼서 시행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당에서 GSOMIA 폐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지, 또는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서로 맞대응하면서, 그와 같은 맞대응 조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그와의, 이와 관련되는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발표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게 준비된 내용,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밝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GSOMIA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때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가 있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GSOMIA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의는 이제까지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일정 부분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광, 식품, 폐기물 안전조치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본의 방사능 관련 안전을 강화한다는 뜻인지, 이게 혹시 도쿄올림픽 불참 같은 것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급망 정착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부가 직접 연결하거나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 납품 받으면 혜택주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먼저 아까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의 국민 안전조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는 오늘 제가 큰 방향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구체적인 세부 조치 내용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는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일본의 금번 조치와 관련돼서 혹시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저희는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중소기업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부 장관님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중소벤처부 장관님이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저희 정부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관련된 계획에서는 대·중소기업과 수요기업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관계 또 그 안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공공연구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R&D는 R&D서부터, 그다음에 양산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WTO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제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 수요기업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또는 공급기업 간에 연결을 이번 차제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조금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을 정부가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될 ‘소재·장비·부품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에 상세하게 포함돼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발표될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화이트리스트 제외돼도 우리가 여전히 특별 일반포괄허가는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저희 경제산업성에서, 그러니까 경제산업성도 오늘 발표에도 보니까 ‘특별 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 가능’이라고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떤 그럼 품목이 해당되는지 보니까 대부분 전략물자는 특별 일반포괄허가도 같이 걸려있긴 한데, 특별 일반포괄허가가 걸려 있지 않아서 이것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품목이 뭐가 있는지, 파악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별 일반포괄허가는 이게 일본 수출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는 것으로 지정이 돼야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업이 적어서 이게 좀 실효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특별 일반이 걸릴 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159개 품목은 뭐가 있는지 그 리스트를 공개해 주실 수 없나요?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지금 현재 일본에서 저희들이 화이트리스트국가에 제외됨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포괄허가를 받던 상황에서 개별허가를 받아야 되는 위치로 이번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것과 달리 일본에서 또 국가별 규제, 국가별 규제가 아니라 업체별 이런 허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기해 주신 CP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CP기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정해서 꼭 이 품목만 CP기업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CP기업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정해 주고 일본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1,200개~1,300개 정도 기업이 현재 해당이 되는 것으로 있고요. 또, 관련된 그 업체로 공개된 업체 리스트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현재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기업이 그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개별허가가 아닌 CP기업이 갖고 있는 일반특별허가를,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일본의 전략물자로 해당되는 물자품목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산업적으로 필요하다고 영향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분류한 159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품목은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도 공개여부를 또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CP기업이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역량은 인정받은 일본 기업은 사실상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색국가리스트에 있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할 때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혹시 이 제도를 활용하고, 해당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안정적으로 관련, 일본이 저와 같은 수출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이 12일 도쿄 실무설명에서 한국이 합의도 깨고 내용도 거짓 발표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면 대화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정부 입장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28일까지 지금 리스트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그럼 우리는 뭘 할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환경규제와 고용 관련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그래도 수년 동안 논의되고 국회에서 얘기가 됐던 건데 한 달 만에 좀 깨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 세무조사 면제 이런 것까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과도하게 규제가 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아까 첫 번째 경산성 장관이 말했던 '합의 깨고 거짓 발표'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업부 장관님께서 관련... 공무원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죠.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먼저, 세코*** 있었고 경산성 대신이 질의 과정에서 한국, 한일 간의 전략물자 통제에 관련된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 지난 7월 12일에 있었던 양국 간의 협의, 일본 측에서는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의라고 하고 있고. 여기 있었던 것에 대한, 그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한테 발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세코 경산성 대신이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은 지난 12일에 발생했었던 양국 간의 브리핑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일본 측이 그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들은 ‘실무회의라고 해서 양국 간이 협의에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물론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실무 이것은 설명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협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회의 성격, 회의 시작에, 초반에 따로 이런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어떠한 서로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회의라는 성격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원상회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즉, 철회라고 저희들은 했지, 이것에 대해서 철회에 대응해 합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공개 범위입니다.

이것도 양국 간에 4시간, 5시간에 걸친 실무협의를 한 게 일본에서는 일정 부분이 제한된 부분만 발표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저희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양측의 입장이 서로 평평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서로 합의가 없이 각자 브리핑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한국 대표단이 출국을 하기 전에 일본에게 이러한 것에 대해 서로 합의한 바가 없고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오늘 세코 경산성 대신이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제가 다시 ‘그러한 합의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두 번째 아까 말씀 주셨던 게 특별연장근로 관련해서 질문 주신 건가요? 고용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신 거죠?

<질문> 그거와 환경이나 세무조사 면제 이 3가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출제한 되는 품목과 관련돼서 공장이 신·증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련 품목들을 조기 조달하기 위해서 이 신·증설 중인 공장들이 조금 더 앞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 분야의 절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를 들면 90일 걸릴 것을 갖다가 40일... 45일이나 40일 걸리 게 한다든가 해서 좀 속도감 빠르게 진행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소재·장비·부품을 기술개발하고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연구개발, 기술개발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52시간 근무제의 골격은 유지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 요건에 부합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세무조사와 관련돼서는 관세하고 관련된 조사, 세무조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업계 의견을 여러 가지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을 대처하는 데도 힘이 드는데 이런 세무조사나 또는 이런 세제지원 조치를 포함해서 세무조사나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꼭 필요한 세무조사라면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겠지만 가능한 한 그와 같이 피해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지금 말씀 주셨던 세무조사라든가 또는 관세조사 이와 같은 것들을 최대한 유예시켜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질문> 세무조사 유예에 삼성이 포함되나요?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업, 특정 기업에 대한 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질문> 화이트리스트,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조항에 관련해서 일본이 빠지게 된다는 건지 그리고 일본이 이 조치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것은 그 관련 고시를 우리 산업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현재 전략물자 관련된 수출입 고시에서 현재 저희들은 ‘가·나’ 지역으로 현재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이 현재 ‘가’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해서 일본에게 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가’ 분류에서 ‘나’ 분류로 넘어간다는 얘기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각의 결정 통해서 이것을 개정했는데 우리는 좀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계획된 스케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이 제도에 관련돼서는요. 다음 주 초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드릴 거고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다음 주 초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발표를 드리겠고요. 그 관련 절차와 내용 진행은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29개 국가가 그 대상으로 돼 있고 일본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산업부 장관님께서 관련 검토를 거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목소리가 작아서 확인 한번만 하려는데, 일본을 ‘다’ 지역을 신설해서 ‘다’ 지역에 넣는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혹시 품목... 일본 얼마나, 몇 개의 품목에 영향이 갈지, 우리나라 어떤 업종이 포함될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구체적으로 다음 주 초에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리품목 159개, 이게 관리품목이라는 것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나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에 1,194개입니다. 그중에서 관련이 없는 것, 영향이 적은 것을 다 제외하고 산업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좀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골라본 숫자가 159개고요. 그것을 저희가 ‘관리품목’이라는 용어를 붙인 겁니다.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소기업이 되든 대기업이 되든 관련 기업들하고 일단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의 부품·소재의 어떤 조달 관련해서도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품목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이 갖는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소재·부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들을 저는 이 159개 품목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품목들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 159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R&D 지원을 한다든가, 공급처를 발굴한다든가, 기업의 소재·부품 조달의 애로를 해소한다든가 할 때 우선적으로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제가 보기에 그 관리품목이... 159개 관리품목은 이 관리품목과의 해당되는 기업이, 제가 보기에 몇천 개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원 조치, 예산, 세제, 금융상의 조치라든가 세정상의 또는 관세상의 지원 조치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애로해소를 위해서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서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산업부도 8월 중순까지 지역별·업종별 순회 설명회하신다고 했는데 그 설명회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바뀐 규제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할 능력이 갖춰졌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나 이런 데는 문제없는 조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지금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는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제도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우선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갖고 현재 소통을 하는 대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제외 조치는 오늘 각의결정을 거쳤고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다음 주 수요일쯤에 일본 측의 공고에 게재하면 21일 이후에 발효가 돼서 그때부터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 부처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설명회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또 품목별·업종별, 이것이 품목이, 업종에 일반적인 그 제한이 다 똑같은, 영향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이 품목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느냐, 또 일본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아까 뭐 CP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또 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대응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것의 대응능력, 즉 수입선을 얼마큼 다변화할 수 있는지, 또 자기가 R&D 능력을 얼마큼 또 갖고 있는지, 또 재고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 그 업계의, 자기 기업의 자금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또 그 안에서 품목, 업종에 대한 영향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업별의 애로사항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업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될 수 있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설명은 기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각 분야별로 일본 제도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업종에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애로들, 또 그와 함께 우리들이 미리 마련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을 함께 민간과 함께하는 설명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네, 저희들이 그러지 않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오늘 일본이 조치하면서 오늘 환율이 연고점 경신하고 1,200원선 근접해서 마감을 해서 대외건전성이 흔들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오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것 보면 이번 수입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의 작년 수입액이 315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 어느 정도가 이번 대책 통해서 대체되거나 국산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환율관계는, 저희가 환율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둘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특이한 상황에 의한, 말하자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움직임에 의할 경우에는 정부가 파인튜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환율시장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로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환율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두 번째 말씀 주신 지금, 이번에 KIEP에서 발표한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전략물자로 되어 있는 물자에 대한 description하고 이 품목, 즉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어떤 계량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HS코드에 의해서 나와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estimation도 하고 통계가 잡힙니다.

아마 우리 KIEP에서 한 것은 정확한 전략물자를 모든 쪽으로 해서 이 품목으로 다 돌려서 했던 결과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저희들이 그 내용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말로 이것에 대한 규모가 얼마일지는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거쳐서 약 산업 쪽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품목이 159개 품목 정도로 저희들이 좁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부총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야 될 문제들, 또 아니면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것들, 또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에서 국내 생산의 capacity를 더 늘려야 되는 것들, 또 아니면 기업들의 재고를 더 확충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번에, 다음 주에 발표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경제상황을 점검했는데 단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방침도 있고 또 대북, 오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서 대북 리스크도 커진 영향에 종합적인 영향이 코스피와, 코스피가 0.95% 하락했고, 3년 국고채 금리도 5bp 떨어졌고 환율도 9.5원 크게 올랐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장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당국 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것보다도 오히려 대외적인 요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또 어제 발표한 연준의 금리인하 폭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라는 그러한 논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은, 제가 끝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오후 한 2시까지 상황을 보면 아시아의 모든 증시가 다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폭이 오늘 적었습니다. 일본이 아마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된 면이 있지 않나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 하경방 때 일본 수출규제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상황이 좀 더 악화되고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성장률의 전망치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안 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부가 지난 7월 초에 하경정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일본의 조치가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반영해서 정부가 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하지만 그 제한 조치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예측은 할 수 있고 전제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엄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경제성장률을 지금 단계에서 이것 때문에 하향... 이것 때문에 하향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시점, 그럴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정부로서는 하반기에 일본의 이와 같은 수출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서 경제활력을 찾는 데 더 주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성장률 조정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런 계획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