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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입니다.
이렇게 브리핑룸을 아침 일찍 찾아주셨는데요. 오늘 브리핑해 드리는 내용은 내일 국무회의 이후에 보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엠바고가 걸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의 주제는 ‘세계 최강의 DNA’ 즉, ‘Data’, ‘Network’, ‘AI’ Korea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조 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산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아래 다음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미래성장을 지원하고, 두 번째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도약 즉, 스케일 업을 지원하며, 세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라인 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제조 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처리하는 제조데이터센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2020년 1단계 예산으로 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에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정부의 투자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 도약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DNA Korea가 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데이터센터 등을 활용해서 물류나 경영관리 솔루션 또 상권분석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사업에 신규로 93억 원을 반영을 하였고, 소상공인이 스마트거울 등 신기술을 활용하게 하는 스마트상점사업도 21억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예산은 2019년 대비 3,800억 원이 늘어난 1조 4,500여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을 했고,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산업,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실패도 축적을 통한 재기의 발판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하고, 산-학-연 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서 정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돕는 예산도 크게 늘어납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서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에 450억 원을 투입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해서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1조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를 544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내벤처도 200억 원으로 증액해서 프로그램 예산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유니콘 육성자금도 120억 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을 해서 R&D, 모태펀드 등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 예산을 1,186억 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일반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를 600억 원 규모로 신설을 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 원, 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상생품목과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하는 중기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모두 2,5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스마트화를 집중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홍보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그리고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해서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상점의 신규 예산도 21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 확대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늘리고,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산 등을 대폭 확대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중소기업연구원 산하에 전담 연구기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산, 세종 등 금년에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 자금, 효과적인 실증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6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경영 및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를 위해서 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594억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신규로 4만 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두 3,3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하는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단기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거점인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새롭게 개소할 예정이며, KSC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팔로우를 개척하는 청년인력 글로벌 마케팅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업 바우처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는 998억 원으로 사업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서 융자보증을 총 10조 원대로 확대했습니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예산을 9,000억 원 증액해서 모두 4조 6,000억 원으로 하였고,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000억 원씩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3,000억 원 증액해서 모두 2조 2,5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보·신보·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3,552억 원 증액하였고, 내년도에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규모가 금년보다 8조 8,000억 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증가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질문> ***
<답변> 중기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질문> ***
<답변> 여기에서 ‘제조데이터센터’라고 하면, 어떤 그런 무슨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빅데이터를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말합니다.
<질문> ***
<답변> 전산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전산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할지, 아니면 이것을 지역으로 분화시킬지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차로 1단계 예산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제조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지역으로 조금 뭐 한... 서너 곳으로 분산이 되더라도 5G를 이용한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의 어떤 집적화, 센터화는 이루어질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general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general한 연구를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연구원의 기능을 변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연구, 대한민국의 연구기관이 아직 탄탄한 연구기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연구원 산하로 소상공인연구센터 내지는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산하기관을 만들 그러한 계획입니다.
<질문> 중소기업연구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예산안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연구원이 설립근거상 여전히 재단법인이고, 중소기업부의 연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지만 정부출연연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나 예산에 대한 한계가 분명한데,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부설기관,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그것은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장치는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부로 탄생한 지 3년째 되고 있는데, 다른 부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손잡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연구기관의 부족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연구기관들을 특성화시킬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수출규제 대응, 이게 2,500억 정도 돼 있는데요. 이게 명확하게 신규로 이렇게 된 건지, 혹은?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갔거나 이런, 명확하게 신규로?
<답변> 신규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와서 거기에 관한 예산배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 예산배정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해서 중기들 애로사항들 듣는 간담회 자리 끝나고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실 때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시행했었던 ‘후불형 R&D’ 같은 제도도 되살릴 필요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쪽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 합동브리핑하셨을 때도 여러 가지 R&D 방안들 대기업과 함께 연결하는 거 내지는 산학연 공동으로 혁신적인... 그러니까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R&D 하는 그런 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후불형 R&D를 어떤 추진을 염두에 두고 편성된 예산도 있는 건지.
<답변> 네, 있습니다. 그런데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R&D 예산의 집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 그 예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을까요? 후불형 R&D 예산 관련해서?
<답변> 그 R&D 예산에 ‘후불형 R&D’이라고 해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것이 그동안에 실시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후불형 R&D에 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개설되는 KSC 관련해서 이거 예산, 이것만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제 기억에는 20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네,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릴 건데요. 한 군데가 50억, 한 군데가 2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 네, 아마 스웨덴이 50억이고, 핀란드가 20억일 겁니다. 물가수준이 고려된 예산입니다.
<답변> (관계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세요.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 1조 원은 가장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었는지 배경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상점을 지금 일반점포 상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보편·타당하게 흡수할 수 있는지 좀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생계를 걱정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니즈보다 좀 기술이 앞서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저희가 어떤 부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모태펀드 1조 원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제1벤처붐을 일으켰던 시대와의 어떤 비교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벤처붐을 통해서 인터넷기업들의, 신생 인터넷기업들이 출현을 했고 그 출현한 기업들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신흥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벤처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정부가 좀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벤처붐을 통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의 신흥 유니콘기업의 탄생도 점차 점점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태펀드에 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첫 번째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 10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거 100년 전에도 1차·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 탄생한 기업들, 예를 들면 록펠러라든가 포드라든가 카네기, JP모건 등등의 이러한 기업들이 지난 100년을 지배를 해 왔는데, 지금의 이 전환기, 대전환기의 시점이 3차·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 새로운 전환기에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그런 바로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보려는 스타트업들을 북돋아주고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2017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모태펀드가 8,000억, 8,000억이 맞죠? 8,000억 집중 투자된 그런 어떤 3년 전에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분석해 보면 상당히 타임... 그러니까 굉장히 적시에 정부가 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벤처나 창업 쪽에 활기를 띠었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정부 측의 분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나 벤처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의 체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바로 그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스마트상점, ‘낙후된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스마트상점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 질문이시죠? 저희가 일단 자상한 기업 1호로요.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연결해서 네이버가 스마트상점을 지금 온라인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들여다보니까요. 물론, 소상공인 스스로 하는 곳도 있지만, 네이버의 도움을 받아서 스마트상점으로 변화해 가는 상점들이 있는데, 이 상점들의 매출액이 전과 후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스스로도 이 스마트상점에 대한 자본금 대비, 그러니까 재원 대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착안을 했고 또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이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에 이렇게 캐노피를 씌워서 비를 안 맞게 하는 문제라든가, 휴게실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어떤 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좀 그동안 전통시장 현대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소상공인 골목상권도 스마트화 쪽으로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스마트화에 적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마트화를 돕는 예를 들면 ‘상점매니저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멘토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자금도 여기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관님께서 설명 충분히 하셨고요. 예산규모가 20억 5,000만 원이니까 21억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내년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우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단계적으로 지원의 방향이 바뀐다, 물꼬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했던 시장과 관련된,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역형 예산이 지자체로 상당부분 이양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일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어떤 마무리를 했다고 보고, 그런 어떤 것을 좀 더 지속하고 싶은 것은 지자체 예산으로 배정을 해주고, 저희는 이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화 쪽으로 좀 더 리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강의 DNA Korea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접목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올해에 1차적으로 제조데이터센터, 데이터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은 이미 5G가 상용화됐기 때문에 이 ‘5G의 상용화를 제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접목시킨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과학기술부와 함께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I는 우리가 이 제조데이터센터에 관한 예산 이후에 앞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AI와의 접목입니다. 그래서 AI와의 접목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앞으로의 업그레이드, AI사회로의 전환,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통해서 나갈 것인데요.
이 AI 서비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PC나 아니면 조금 더 용량이 큰 서버를 통해서 하는 에지 서비스, 에지컴퓨팅(edge computing) 서비스부터 포그 컴퓨팅(fog computing)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까지 이 굉장한 1단계, 2단계, 3단계의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산단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어떤 데이터들을 에지 컴퓨팅을 통한 어떤 서비스를 거쳐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제조데이터센터에 이것을 모아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로의 방향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공장이 불량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불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무엇을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상점, 또 스마트 서비스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좀 더 더 규모가 큰 클라우딩 컴퓨터와 AI를 활용한 그쪽 방향으로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들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요즘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 클라우딩 컴퓨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들은 자금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플랫폼을 깔아주지 않으면 이것을 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너무나 힘이 들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예산안과 상관없는 질문 하나만 드려도. 지금 장관께서 독일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부와 국가 간의 협력관계로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민간에서만 이루어지는 단계인가요?
<답변> 1차적으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가 간 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민간 간의 협력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대사관을 통한 협력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협력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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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9일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0)
- 카드뉴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 건강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