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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기부 예산 장관브리핑

2019.08.28 박영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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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입니다.

이렇게 브리핑룸을 아침 일찍 찾아주셨는데요. 오늘 브리핑해 드리는 내용은 내일 국무회의 이후에 보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엠바고가 걸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의 주제는 ‘세계 최강의 DNA’ 즉, ‘Data’, ‘Network’, ‘AI’ Korea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조 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산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아래 다음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미래성장을 지원하고, 두 번째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도약 즉, 스케일 업을 지원하며, 세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라인 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제조 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처리하는 제조데이터센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2020년 1단계 예산으로 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에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정부의 투자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 도약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DNA Korea가 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데이터센터 등을 활용해서 물류나 경영관리 솔루션 또 상권분석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사업에 신규로 93억 원을 반영을 하였고, 소상공인이 스마트거울 등 신기술을 활용하게 하는 스마트상점사업도 21억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예산은 2019년 대비 3,800억 원이 늘어난 1조 4,500여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을 했고,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산업,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실패도 축적을 통한 재기의 발판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하고, 산-학-연 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서 정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돕는 예산도 크게 늘어납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서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에 450억 원을 투입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해서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1조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를 544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내벤처도 200억 원으로 증액해서 프로그램 예산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유니콘 육성자금도 120억 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을 해서 R&D, 모태펀드 등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 예산을 1,186억 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일반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를 600억 원 규모로 신설을 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 원, 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상생품목과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하는 중기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모두 2,5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스마트화를 집중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홍보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그리고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해서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상점의 신규 예산도 21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 확대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늘리고,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산 등을 대폭 확대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중소기업연구원 산하에 전담 연구기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산, 세종 등 금년에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 자금, 효과적인 실증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6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경영 및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를 위해서 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594억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신규로 4만 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두 3,3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하는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단기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거점인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새롭게 개소할 예정이며, KSC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팔로우를 개척하는 청년인력 글로벌 마케팅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업 바우처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는 998억 원으로 사업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서 융자보증을 총 10조 원대로 확대했습니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예산을 9,000억 원 증액해서 모두 4조 6,000억 원으로 하였고,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000억 원씩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3,000억 원 증액해서 모두 2조 2,5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보·신보·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3,552억 원 증액하였고, 내년도에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규모가 금년보다 8조 8,000억 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증가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질문> ***

<답변> 중기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질문> ***

<답변> 여기에서 ‘제조데이터센터’라고 하면, 어떤 그런 무슨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빅데이터를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말합니다.

<질문> ***

<답변> 전산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전산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할지, 아니면 이것을 지역으로 분화시킬지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차로 1단계 예산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제조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지역으로 조금 뭐 한... 서너 곳으로 분산이 되더라도 5G를 이용한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의 어떤 집적화, 센터화는 이루어질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general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general한 연구를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연구원의 기능을 변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연구, 대한민국의 연구기관이 아직 탄탄한 연구기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연구원 산하로 소상공인연구센터 내지는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산하기관을 만들 그러한 계획입니다.

<질문> 중소기업연구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예산안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연구원이 설립근거상 여전히 재단법인이고, 중소기업부의 연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지만 정부출연연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나 예산에 대한 한계가 분명한데,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부설기관,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그것은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장치는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부로 탄생한 지 3년째 되고 있는데, 다른 부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손잡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연구기관의 부족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연구기관들을 특성화시킬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수출규제 대응, 이게 2,500억 정도 돼 있는데요. 이게 명확하게 신규로 이렇게 된 건지, 혹은?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갔거나 이런, 명확하게 신규로?

<답변> 신규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와서 거기에 관한 예산배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 예산배정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해서 중기들 애로사항들 듣는 간담회 자리 끝나고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실 때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시행했었던 ‘후불형 R&D’ 같은 제도도 되살릴 필요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쪽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 합동브리핑하셨을 때도 여러 가지 R&D 방안들 대기업과 함께 연결하는 거 내지는 산학연 공동으로 혁신적인... 그러니까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R&D 하는 그런 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후불형 R&D를 어떤 추진을 염두에 두고 편성된 예산도 있는 건지.

<답변> 네, 있습니다. 그런데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R&D 예산의 집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 그 예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을까요? 후불형 R&D 예산 관련해서?

<답변> 그 R&D 예산에 ‘후불형 R&D’이라고 해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것이 그동안에 실시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후불형 R&D에 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개설되는 KSC 관련해서 이거 예산, 이것만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제 기억에는 20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네,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릴 건데요. 한 군데가 50억, 한 군데가 2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 네, 아마 스웨덴이 50억이고, 핀란드가 20억일 겁니다. 물가수준이 고려된 예산입니다.

<답변> (관계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세요.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 1조 원은 가장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었는지 배경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상점을 지금 일반점포 상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보편·타당하게 흡수할 수 있는지 좀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생계를 걱정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니즈보다 좀 기술이 앞서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저희가 어떤 부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모태펀드 1조 원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제1벤처붐을 일으켰던 시대와의 어떤 비교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벤처붐을 통해서 인터넷기업들의, 신생 인터넷기업들이 출현을 했고 그 출현한 기업들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신흥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벤처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정부가 좀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벤처붐을 통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의 신흥 유니콘기업의 탄생도 점차 점점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태펀드에 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첫 번째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 10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거 100년 전에도 1차·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 탄생한 기업들, 예를 들면 록펠러라든가 포드라든가 카네기, JP모건 등등의 이러한 기업들이 지난 100년을 지배를 해 왔는데, 지금의 이 전환기, 대전환기의 시점이 3차·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 새로운 전환기에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그런 바로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보려는 스타트업들을 북돋아주고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2017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모태펀드가 8,000억, 8,000억이 맞죠? 8,000억 집중 투자된 그런 어떤 3년 전에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분석해 보면 상당히 타임... 그러니까 굉장히 적시에 정부가 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벤처나 창업 쪽에 활기를 띠었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정부 측의 분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나 벤처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의 체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바로 그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스마트상점, ‘낙후된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스마트상점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 질문이시죠? 저희가 일단 자상한 기업 1호로요.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연결해서 네이버가 스마트상점을 지금 온라인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들여다보니까요. 물론, 소상공인 스스로 하는 곳도 있지만, 네이버의 도움을 받아서 스마트상점으로 변화해 가는 상점들이 있는데, 이 상점들의 매출액이 전과 후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스스로도 이 스마트상점에 대한 자본금 대비, 그러니까 재원 대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착안을 했고 또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이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에 이렇게 캐노피를 씌워서 비를 안 맞게 하는 문제라든가, 휴게실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어떤 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좀 그동안 전통시장 현대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소상공인 골목상권도 스마트화 쪽으로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스마트화에 적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마트화를 돕는 예를 들면 ‘상점매니저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멘토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자금도 여기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관님께서 설명 충분히 하셨고요. 예산규모가 20억 5,000만 원이니까 21억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내년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우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단계적으로 지원의 방향이 바뀐다, 물꼬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했던 시장과 관련된,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역형 예산이 지자체로 상당부분 이양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일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어떤 마무리를 했다고 보고, 그런 어떤 것을 좀 더 지속하고 싶은 것은 지자체 예산으로 배정을 해주고, 저희는 이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화 쪽으로 좀 더 리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강의 DNA Korea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접목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올해에 1차적으로 제조데이터센터, 데이터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은 이미 5G가 상용화됐기 때문에 이 ‘5G의 상용화를 제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접목시킨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과학기술부와 함께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I는 우리가 이 제조데이터센터에 관한 예산 이후에 앞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AI와의 접목입니다. 그래서 AI와의 접목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앞으로의 업그레이드, AI사회로의 전환,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통해서 나갈 것인데요.

이 AI 서비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PC나 아니면 조금 더 용량이 큰 서버를 통해서 하는 에지 서비스, 에지컴퓨팅(edge computing) 서비스부터 포그 컴퓨팅(fog computing)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까지 이 굉장한 1단계, 2단계, 3단계의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산단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어떤 데이터들을 에지 컴퓨팅을 통한 어떤 서비스를 거쳐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제조데이터센터에 이것을 모아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로의 방향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공장이 불량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불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무엇을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상점, 또 스마트 서비스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좀 더 더 규모가 큰 클라우딩 컴퓨터와 AI를 활용한 그쪽 방향으로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들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요즘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 클라우딩 컴퓨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들은 자금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플랫폼을 깔아주지 않으면 이것을 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너무나 힘이 들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예산안과 상관없는 질문 하나만 드려도. 지금 장관께서 독일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부와 국가 간의 협력관계로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민간에서만 이루어지는 단계인가요?

<답변> 1차적으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가 간 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민간 간의 협력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대사관을 통한 협력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협력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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