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 마련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 이재욱입니다.

오늘은 내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 예정인 5대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를 발굴,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서 식품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11차례 식품업계 간담회와 3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구 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여 성장 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분야로 첫 번째 메디푸드(Medi-Food), 고령친화식품 등 맞춤형·특수 식품, 두 번째, 기능성 식품, 세 번째, 간편식품, 네 번째, 친환경 식품, 다섯 번째, 수출식품을 선정하고, 제도와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는 분야별 지원대책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인프라 구축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5대 식품 분야 산업 규모를 현재 12조 원에서 약 17조 원까지 확대하고, 일자리도 현재 5만 1,000개에서 7만 5,000개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3쪽,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특수식품 분야입니다.

최근 소비의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푸드테크 기반의 기술 혁신으로 시장여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메디푸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리 상향하고,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여 질환 맞춤형 시장형성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친화식품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제도적 기반 미흡,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시장 활성화가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대체식품입니다.

식물성 대체육 등 대체식품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틈새상품으로 출발했으나, 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2022년까지 대체식품에 대한 표시·규격 등 관련 기준과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대체식품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펫푸드는 수입산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국산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펫푸드에 대한 독자적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품질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인증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능성 식품입니다.

정부는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기능성 식품 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하고, 개인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자유화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원료은행·기능성식품 제형센터를 통해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식품업체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도 양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내 간편식품 시장은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간편식품은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업 등과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간편식 고품질화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프리미엄 상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차세대 간편식 시장 형성을 위해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즉석밥, 가공김 등에 대한 글로벌 규격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국산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문제 완화를 위해 포장재 및 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를 위한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식품 분야입니다.

낮은 인지도 등의 영향으로 시장 활성화가 미흡한 친환경 식품은 친환경 인증제 정비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 가공식품 확대를 위해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고,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 표시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친환경 인증품 우선 구매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공공시장 소비 확대를 통해 시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식품은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콜드체인 및 물류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맞춤형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류 문화축제와 K-Food를 연계한 홍보를 확대하고, 현지 온라인몰 등의 한국식품 유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 간 협의체를 확대하고, 정보제공 강화 및 수출 애로 해소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8쪽, 인프라 구축 관련 내용은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가 협업하여 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고,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민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유망 분야에 대해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지만 식품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 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식품은 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데요. 여기 국산... 여기 전체적으로 다 그러하지만 특히 간편식품과 관련해서도 보면 ‘국산원료 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산원료 농산물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정책을 많이 추진했는데 잘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대체식품 이야기에서 GMO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산업 관련해서 2013년도에 농식품부라고 하는 체계로 되었지만 식약처와 식품산업에 대한 게 분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협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만약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식품기업 입장에서는 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농업 입장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공급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사실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노력들보다는 기존에 해 왔던 유통경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또 기업 입장에서도 손쉽게 식품을 도매시장이나 아니면 수입산으로 이렇게 활용해 왔던 것들이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산농산물을 가지고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식품기업에게는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또 우리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재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강화시켜나가고,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 자금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분, 업체들은 담보능력이나 어떤 대출능력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하고 해서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필요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들,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기업과 농업들이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같이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체식품 관련된 GMO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대체식품 부분은 우리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동안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체식품하고 관련돼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약 150만 정도의 비건, 이런 부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런 대체식품들을 공급하는 쪽, 그러니까 GMO 논란하고 조금 자유로운 어떤 그런 대체식품 공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초점을 맞추고, GMO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어떤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려는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하고 저희들 식품산업육성 또 진흥 이런 부분하고 늘 같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번 대책을 만들고 하면서도 식약처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아까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공동으로 이런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품산업육성하고 관련돼서는 저희가 식약처하고 지금 굉장히 협력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 하면서도 식약처가 전폭적으로 우리 대책에 대해서 협조를 해줬고 아마 이런 분위기들을 계속 앞으로 잘 살려서 산업을 육성하면서 또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양 부처 간에 협조를 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은 고령친화식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KS인증 시행을 한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현재 그 인증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기능성식품에 대해서 여쭤보면 지금 식약처가 올해 중으로 고시안을 내놓을 것은 확정적인데 지금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의 유용성 표시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약처에서 ‘임상실험을 받지 않는 제품이다.’ 그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능성식품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예. 첫 번째 주셨던 고령친화식품의 KS인증은 지금 막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올 12월부터 추진될 그럴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주셨던 기능성식품 관련된 부분은 이게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양해해주시면 우리 식약처의 담당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답변> (관계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친화식품의 경우에는 현재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요. 연화의 목적 그다음에 물성의 목적 그다음에 영양의 목적, 세 가지를 가지고 기능성식품에 대해서 일반식품위생법에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능성식품의 경우에는 첫 번째 기능성식품과 일반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는 식품,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능성식품은 어떤 제품이 기능성과 안전성이 인정된,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식품, 김치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데다가 기능성 원료를 넣어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조금 아직 25명의 전문가나 관계부처나 소비자단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해서 만들었는데 약간의 좀 더 이견이 있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에 약간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소비자 알권리 문제라서 일단은 소비자라든지, 소비자단체라든지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형 문제도 조금 더 건강기능식품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견이 있는 편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정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번 정도 회의는 더 할 거고요. 그다음에 12월에 고시안을 만들어서 행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면 즉석밥, 가공김 등 경쟁력 있는 간편식 제품의 글로벌 규격마련 추진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 마련한다는 건지, 그리고 이것 마련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혹시 이 부분은 누가 조금.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공김과 즉석밥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국제식품규격이라는 게 WHO, FAO 합동으로 만든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있습니다. Codex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규범에 우리 즉석밥과 이렇게 올리면 세계적으로 수출할 때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세계화한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고령화 친화 우수식품 지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우수식품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정립이 됐는지와 KS인증제 시행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행이 언제 되는지 궁금하고요.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 추가하는 방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뭐 기획재정부 세제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협의가 됐고 좀 스케줄이 궁금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당장 가시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실무적으로 누가 좀 답변을 조금 구체적으로 드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우리 이시혜 과장님?

<답변> (관계자) ***

<질문> 예, KS인증제 시행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그럼 구체적으로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건지와 지정, 우수식품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정에 대한 기준 정립이나 이런 것은 다 마치신 건지.

<답변> (관계자) ***

<답변> 아닙니다. 제가 뭐 사실은 총리님 회의가 있어서 조금 가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계속 조금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는 거며, 우리 농식품이 얼마나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UN 조달시장은 연간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188억 불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0.8%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이 UN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점유율은 여전히... 아, 이거는 전체 규모. 그러니까 전체 조달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억 불이고, 식품의 경우에는 19억 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WFP라든지 UN 조달시장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