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보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인 감소, 1인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의 도전이 중첩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마련에 진력해 왔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2 벤처붐 확산 과정에서 유니콘 기업이 증가하는 등 혁신분위기 확산과 함께 고용·분배측면에서도 개선흐름이 보이면서 민생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활력이 둔화되고 구조혁신 지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내년도 여건을 보면 긍정적인 기회요인과 함께 리스크 요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회복되고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역시 금년보다 개선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며, 최근 미중 간의 1단계 합의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최근의 경제심리 개선 흐름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투자의 조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들은 철저히 관리하여 내년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1+4 형태의 5가지 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내년 반드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제상황 돌파'를 별도의 정책카테고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정책경제방향 즉 혁신 동력의 강화, 경제체질의 개선, 포용기반의 강화, 미래선제대비 등 4가지 기본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체감성과 창출 노력이 요구되는 혁신동력과 경제체질의 경우 정책 콘텐츠를 집중 보강하고 정책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포용강화와 미래대비 노력에 대해서는 성과 확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 정책방향 중 별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경제상황의 돌파’ 부분입니다.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간투자 25조 원, 민자투자 15조 원, 공공투자 60조 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 1%대의 파격적인 금리의 4조 5,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 촉진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촉진 세제의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각별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 내에 중소·중견유턴기업 전용의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턴기업 유치촉진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고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10년 이후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에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붐업을 위하여 해당기간 중 하루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방한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외에서 호응이 높은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소위 3K 산업 육성과 함께 이들 3K를 연계한 K-culture 페스티벌도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비자의 편의제공, 항공·숙박 바우처의 제공 등을 통하여 방한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조정 국면이 예상됩니다. 이에 안전투자 중심의 23조 2,000억 규모의 SOC 투자 그리고 10조 5,000억 규모의 생활SOC 투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투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복지로드맵상의 105만 2,000호 계획의 일부를 앞당겨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마중물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수출총력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대 주력 수출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금년보다 약 24조 원 정도가 증가한 24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헬스펀드 1,000억 원 신규 조성 등 서비스 수출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아울러 신남방정책에 대한 고도화 신북방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 등 대외진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전용 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 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의 혁신창업과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가계부채, 외환·금융, 통상, 기업 구조조정 등 소위 우리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 중에 첫 번째인 혁신동력 강화입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잠재 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동력 강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하여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Data, Network, AI 등 소위 DNA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소위 신산업 Big3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데이터3법 개정과 연계하여 데이터 경제를 내년 본격 확산하고,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5G 투자는 물론, 이와 같은 5G와 산업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5G+ 전략을 적극 촉진하는 한편, AI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우 금년에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토대로 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융복합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하여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이들과 같은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산업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으로서 내년 본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범정부 서비스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중장기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K-뷰티 혁신전략'에 대한 수립,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의 추진, 의료접근성의 제고 등과 같이 유망서비스 분야별 육성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제2 벤처붐의 확산의 연장선상에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수를 20개를 목표로 하여 스케일업 펀드를 3조 2,000억 원 규모, 예비 유니콘 기업 특별보증 2,000억 원 지원 등 스케일업 중심의 벤처·창업 생태계도 가일층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 분야의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금년보다 43조 원 늘려 총 479조 원까지 대폭 확충하고 성장성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업의 여신심사체계도 전면 혁신하여 모험자본 공급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 중 두 번째 카테고리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규제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촉진 대책'입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체감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에 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본격화된 규제샌드박스 사례도 내년에 200건 이상 추가 창출토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산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접근과 함께 각론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노력과 함께 노동혁신, 재정혁신, 공공혁신 등 분야별 구조혁신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 분야의 경우 고용안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분야는 누수방지 노력과 함께 관행적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검토 등 지출구조 효율화 노력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공공혁신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인구 총량 유지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모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휴직 활용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여건을 확충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 중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용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중년·신중년·노인·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허리계층이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40대에 대해서는 내년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4분기 중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1분위 계층, 빈곤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성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EITC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며, 74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 등을 통하여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국가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통신·의료·교육·주거 등 필수생계비를 경감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의 햇살론17을 5,000억 원 추가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25만 명에 대한 특례보증 5조 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별금리대출을 금년보다 4,000억 원 늘린 2조 7,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이슈'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의 개선,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등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체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 창출하여 노사 상생의 협력사례를 내년 전국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정책방향 중 마지막인 미래 선제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가구 중 3가구가 1인가구가 될 정도로 1인가구가 대종인 시대에 맞추어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주거·복지·산업적 측면 등을 아우르는 소위 종합적인 솔로이코노미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주거·출산·보육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지원과 함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고령화 대응정책 노력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정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자살률 등 소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히 추진하여 그 체감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 1,500개, 신호등 2,200개가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시된 정책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확실히 체감성과를 내야 하는 정책 과제들은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위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와 '5대 부문 구조혁신'으로 재정리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 진행상황과 성과를 매월 각별히 점검·관리하면서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 개선된 2.4%로, 신규취업자수 증가는 25만 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을 보면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드시 내년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성장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에 확신을 갖고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올 한해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2년은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정부 경제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총리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4%로 했는데 당초보다 0.4% 늘어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는 '2.4% 달성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 같은 전망을 한 그런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내년도 경제전망 2.4%는 크게 두 가지를 참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성장예측모델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자체 모델링을 돌려서 예측한 것이 저희가 본... 그와 2.4%를 다소 못 미치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대개 국제기구들, 국제금융기구들 그다음에 IB기관들이 예측하는 내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이 제가 보건대 대개 2.2 또는 2.3% 내외 수준에 몰려있었습니다. IMF, OECD, ADB 그리고 주요 IB기관들이 대개 2.2~2.3% 내외였는데요. 그런 수준의 전망들도 같이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국제기구들이 예측한 수준, 또 국내연구기관들이 예측한 수준과 정부가 내부적으로 모델링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오늘 발표드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실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성과들, 정부의 정책의지들을 플러스알파를 좀 실어서 2.4%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방금 말씀...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100조 원 투자로 인하여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런 반등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민간에서 정말 투자가 늘고 소비심리도 일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규제혁신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그 규제혁신 내용이 사실 이전과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또 이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규제샌드박스 200개 창출 등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규제혁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어떤 식으로 더 추진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이런 규제완화에 있어서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아까 첫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내년도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이라든가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민간 스스로의 자율적인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도 각별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기업에서 가장 아쉬워한 것 중에 하나가 규제혁파입니다. 사실 규제개혁 문제는 이건 1~2년간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때부터도 깊이 있게 고민한 문제인데요.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규제혁파 노력을 해왔지만 당사자인 민간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이 저희들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만 저희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 보자는 것은 아무래도 규제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는 한 10개의 산업영역,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 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산업영역에 있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규제들을 전부 망라해서 정말 초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규제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한 장치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도입한 영역입니다. 올해 저희가 한 100건 정도 사례가 나타나도록 했는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195건이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 이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사례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규제샌드박스로서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 받은 이후에 헤쳐 나가기 위한 그런 사후적인 관리노력도 내년도에 각별하게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타다 논쟁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제 또는 어떻게 보면 규정의 사각지대 때문에 활성화되는 게 제약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한걸음 모델이라고 해서 비교적 상생협력모델에 의해서 신산업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걸음 모델을 잘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걷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정부계획을 보면 상반기 재정집행률 6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많이 하시다 보면 당연히 하반기에 재정집행 여력이 충분할지에 대한 정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하반기에 추경을 하는 지난 몇 년 동안의 패턴이 내년에도 또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다른 장관님도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또 재정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에 62% 정도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마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내년도에 상반기에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도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말씀주신 취지는 재정을 조기 집행하다 보면 하반기에 재정집행에 대한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추경에 대해서 지금 당년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도 전혀 아니고 생각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4/4분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불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는 내년 하반기에도 정부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혹시 여러 가지 걸림돌과 애로로 이·불용 되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는 하반기에 이·불용 나눈 규모만 제대로 집행되게 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추경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4/4분기에도 이·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도 저희가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이·불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촘촘하게 집행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1인가구 종합대책 만들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포함이 된 것 같은데 1인가구 급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것을 고려하면 좀 늦은 감도 있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이번에 정책으로 주요하게 나온 게 소형주택 공급 확대인데 그 전체적인 내용 보면 그 외에 사회복지나 산업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 사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 마냥 지원책을 내기는 또 어렵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정책 방점을 어디에 찍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예, 1인가구에 걸맞게 주택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경제 10가구 중의 3가구가 1인가구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조금씩 문제가 되어 와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해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1인가구가 중심 가구가 되어 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첫째는 여러 가지 정부 각 부분의 정책이 1인가구에 맞게 저는 정책이 첫째 변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거정책을 포함해서 복지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다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인가구가 중점이 되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새로운 추가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저희가 가능한 한 상반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자 하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은 기초적인 점검 작업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develop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예시적으로 저는 주거정책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1인가구에 맞게끔 소형 임대주택이라든가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한 말씀, 정책방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1인가구는 미래에 1인가구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인가구 시대가, 1인가구가 다수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에 있어서도 소형 평수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안해서 늘리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한 축이 있겠고.

임대주택에 있어서도 1인가구에 맞는 임대주택의 공급들을 활성화하는 것, 또 한편에는 1인가구 시대가 되면서 공유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방이나 거실은 있지만 세탁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유형 주택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회주택이라든가 또 우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있어서 이런 공유형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이재갑 고용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대통령께서도 40대 고용 참사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대책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으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이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저희가 아마 내용은 보셨겠습니다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하고 40대에 대한 고용근로 인센티브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40대에 대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급 측면의 정책뿐이 아니고 수요층, 노동시장 수요 측면의 정책까지 한꺼번에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매칭, 이 과정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저희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 내년 3월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소주성 특위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했었는데 그때 OECD에서도 '포용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업 재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할 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앞으로 방점을 찍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경방에는 그 내용이 다 빠진 것 같아서, 혹시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내년도 저희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내년도에 한 14% 정도 예산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거기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겠다, 라는 얘기고.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내일배움카드가 이제까지는 구직자와 실업자 2개로 구분되어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해서 하나의 계좌로 통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국민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의 체제하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장에 매여 있지 않으신 비정규직분들이 가장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직업능력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에 다가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능력개발 과정 자체가 기업수요나 산업수요에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산업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내년의 신규 사업으로 새로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변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제가 잠깐. 아주아주 작은 건데, 아까 제가 공유공간을 열거하면서 세탁실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얘기했는데 플러스 부엌과 식당도 써주십시오. 생각이 안 나서 까먹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