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생명정책관 윤동진입니다.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경북 상주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북 김제 그리고 다른 혁신밸리에 대한 일들도 진척이 될 것이고요.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든가 노지 스마트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준비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 분야는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부 국내기업들이 중앙아시아나 중동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팜 수출을 통한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올 하반기에 다섯 차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스마트팜 수출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유망 전략국가 2개국에 데모온실을 조성하고 인력 파견·현지 교육·시장조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해당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팜 시공·시설·기자재 등 다양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고, 해외에 데모온실을 조성하여 데모온실에서 전략 품목의 시범 재배 및 스마트팜의 성능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현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홍보 및 기술, 보수 등 사후관리의 거점이 되기 때문에 수출업체에게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용화재단, 농식품 교육문화정보원, 한국무역공사 등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외 시장에 파견하고, 국산 스마트팜 시설의 사후관리를 돕도록 하고 현지 인력을 국내에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도 병행하겠습니다.

수출시장에 대한 조사, 무역 사절단, 수출 상담회 및 박람회 등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돕겠습니다.

스마트팜 수출 전략회의 및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가장 많이 겪는 애로사항은 자금문제입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대금융 등 기존의 무역금융제도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수출입은행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대금융 제도와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고, 신용한도 설정 국가를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수출 기업이 포페이팅 제도 활용 시 수수료에 대해 최우대금리를 지원하고, 대출금리 우대 및 해외 투자자금대출금액 한도 확대 등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수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착공식을 한 경북 상주의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를 수출에 특화해서 현지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예타 조사를 통과한 스마트팜 다부처 R&D 사업을 통해서 국내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기자재의 국가표준 확산 및 국제표준으로 확대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스마트팜 수출 핵심 전략국가에 대한 전략적인 진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활발하고 국내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는 데모온실 조성 및 ODA 사업을 통해서 진출할 계획입니다.

카자흐스탄에는 2018년에 소규모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현재 업체와 수출계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필리핀에도 ODA 사업으로 토마토에 대한 스마트팜이 조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UAE·카타르 등 중동과는 올해 초 스마트팜 관련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UAE와는 수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 수출 실적은 저조하지만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아 현지 시장 조사 및 제도 연구 등 초기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팜은 현재 3개의 축, 3개의 triangle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 혁신기술개발 R&D,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플랫폼 구축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저희는 4개 분야에 대한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리고 수출, 오늘 말씀드린 수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서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거점, 수출거점 활용, 그러니까 2개국에 데모온실 마련하신다는 그 예산 전체규모가 71억 원인건가요?

<답변> 예, 그게 그것 예산만이 아니고요. 여기 패키지에 들어가 보면 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조사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람 키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각각 예산별로,

<답변> 내역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질문> 예, 전체예산이 그러면 71억 원인 거예요?

<답변> 그렇죠.

<질문> 수출관련 지원예산이?

<답변> 2년간입니다. 내년에는 8억 원이고요. 2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질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말씀하셨던 모든 지원사업의 그 예산이 71억 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질문> 그러면 이것 각 세부내역, 내용별로 예산이 어떤 식으로 투입이 되는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여기 스마트팜 보급 현황이라고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스마트팜 보급현황이라는 게 정부에서 어쨌든 스마트팜을 추진하기도 했고, 이게 정부에서 추진한 것과 농가나 자발적으로 보급된 게 나눠져 있는 거죠? 섞여있는 거죠?

<답변> 사실은 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통계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은 정부사업, 정부지원사업 받은 곳 중심으로 해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통계청과 조금 협력을 해서 이 통계들 조금 더 다듬어나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간편에서부터 조금 고급화된 쪽으로, 그러니까 low에서 high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서 사실은 이 통계자체는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행정을 통해서 파악한 통계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통계는 ‘정부사업이 이렇게 확대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 통계치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답변> 그것만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되, 함께 현장에서 파악한 걸 더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로 어쨌든 이렇게 통계를 잡으셨으면 구체적인 집계하신 내역이,

<답변> 베이스가 있죠.

<질문> 예, 거기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한 것하고 자발적으로 어쨌든 한 게 나눠져 있을 텐데, 그게 조금이든 많든 간에 그 내역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요,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세계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어떤 나라들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서 시장에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계시장 규모는 한 80억 불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80억 불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내외로.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에 대한 공급자이기보다는 수요자 역할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앞선 나라들은 말 그대로 전통적인 강호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대표적이고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국하고 일본, 이런 데들이 강자들입니다. 강자들이고 그런 나라들은 이미 이런 개도국들에 대한 우리가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이 유사한 것들을 이미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제 농업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쌀 중심의 농업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곡물 중심의 시장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도 그렇지만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육류라든가 그다음에 과일·채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상업적 베이스를 수출하는 것, 그다음에 ODA를 통해 수출하는 것, 그 ODA 내에서도 양자 ODA를 통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국제기구를 통한 ODA 수출하는 것들은 이제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국제기구를 통한 ODA 같은 경우에도 국제기구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스마트팜에 대한 세계시장 규모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온실이 됐든 축산 기자재가 됐든 계속 커나가고 있고 그것은 기존국가들이 강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지원대상이 되는 업체는 정해진 거죠? 데모온실 2개면.

<답변> 지금 사실은 스마트팜 쪽에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를 저희가 90개 내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큰 기업들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지만 내년 초에 저희가 컨소시엄 공고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그런 구조로 추진할 것입니다.

<질문> 해외거점지역 2개국 추진한다고 했는데 결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어느 정도 지금 추진사항을 하고 있는 건지, 2개국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망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컨소시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2개국은 사실 결정이 됐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단계하고 조금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할 건데요. 이미 개인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중앙아시아 시장, 중앙아시아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유목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곳인데 중앙아시아 지역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동, 중동 지역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막, 꼭 사막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굳이 더 경쟁구도라고 한다면 신남방정책하고 연계된 아세안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서 당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2개를 추리겠다는 말씀이고요. 컨소시엄은 사실은 오늘도 여기 설명하는데 여러 기관에서 오셨습니다만 이게 뭐라 그럴 까요, 이게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술과 자본, 기자재가 다 포함이,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관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관한 민간도 사실은 여러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을 때는 컨소시엄에 여하튼 중점, 중심 역할을 하는 mother company라고 하는데 그 컴퍼니가 될 곳을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획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해외시장 파견한다는 했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지금도 무슨 청년창업 보육사업 내 스마트팜 수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도 있고, 관련해서도 스마트팜 애초에 사업이 청년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양성되거나 양성 중인 인력이 몇 명인지 좀 알 수 있는지 그것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여기 수출에 특화된, 그러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도 이게 실증단지가 핵심이잖아요. ‘이걸 수출특화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건지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궁금한 거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모온실도 만들고 수출, 기술을 수출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술 수출을 지원한다는 건데 그게 우리 농업이나 농민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이 업체들이나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 말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팜, 국내 스마트팜 사업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조목조목 잘 물어주셨는데 창업보육은 저희가 현재 2기생까지 뽑아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기생이 현재 45명 남아있고요. 45명이고요. 2기생이 102명이니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밸리를 통해서 창업보육생 이것 스마트팜 창업 보육사업은 2022년까지, 2022년까지 5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출 쪽에 지금 focusing이 돼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창업하는 사람들 있을 테고 그다음에 거기서 연관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거기에 2차, 3차가 다 연결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상황들이라서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수출 쪽에 시장을 노리고 하게 되면 거기에 특화된 인재가 필요가 것이고 그 특화된 인재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현재는 창업보육에 그런 프로그램이, 과목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증단지 부분은 사실은 실증단지는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비교실증도 하고 자기들이 신제품 실증도 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도 모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업에서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당신들이 뭘 했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굉장히 사실은 기업들이 새롭게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증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우선 실증단지인 것이고 데모온실도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것들을 보여줘서 축적된 실적을 보여주면 그런 신뢰 속에서 해외시장이 그 마켓에 대한 진출이 쉬워진다는 뜻이고요. 실증단지도 사실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 다부처 R&D 기술혁신사업이라는 게 2021년부터 한 3,867억 원인가 들어가는 R&D 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거기의 일정 부분들이 여기에 실증단지에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수출과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것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농업 그자체로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긴 서플라이 체인, 팜 투 테이블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바라봐줘야 되고, 팜 투 테이블도 사실은 더 확장을 해서 봐줘야 됩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순환구조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사실 어떤 산업이 발전하려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될 유통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그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면 산업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팜 수출이라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아직 이르기는 한데 사실은 중동이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아세안 국가들, 아직까지 한국을 따라가기에는 벅차고 하지만 그런 희망이 있고 의지가 있는 곳들, 그런 소요가 있는 곳들이 한국이 진출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국내에, 국내에 아까 말씀...

1차적으로는 수요업체들은 기자재업체가 되겠죠? 기자재업체가 되겠고 기자재업체가 그 물건을 파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그 시장진출까지도 사실은 product에 대한 시장진출 그리고 가공품에 대한 진출, 양자 간에 농업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사이가 각별해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국내기업의 수준이 올라가면 국내시장에서는 사실은 현재 많은 부분들 외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우리가 서서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