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안 8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먼저 설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안전사고 건수와 인명피해는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화재사고 사상자 수가 증가한 것을 두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빌며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동절기 화재발생 위험으로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께서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어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나온 것을 언급하시며,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규정했으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검역과 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역학조사와 밀착관리도 철저히 하고 외교부는 중국정부와 협의해 아직까지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경제에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음으로 오늘 국무회의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공포안 의결을 두고 이제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발전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고,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나라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 강화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며, 국민께 정책의 취지와 내용·효과를 객관적으로 증거를 통해 알기 쉽게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라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정책 홍보 내용과 전달방식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각 부처 장관들에게 부처가 국민의 요구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는 홍보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주기를 요청하셨고, 필요하다면 홍보체계나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께서도 정부 정책을 알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며 모두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헌병의 수행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등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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