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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4,523명이며, 4,811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4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46명이며, 격리해제는 283명이고, 안타깝게도 5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146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24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17건으로 모두 41건입니다. 이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363건이며, 우리 국민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방호복 국내생산 기반 확대계획, 마스크·체온계 수급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계,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동의가 중요하고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두 번 남은 주말에도 계속 참여해 주실 것과 젊은 분들은 클럽과 같은 감염에 취약한 유흥시설 출입을 삼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완치된 확진자 수가 치료 중인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18일 31번째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신규 확진자가 최고 800명대까지 발생하면서 3월 12일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가 7,500명대까지 증가했었습니다.
3월 12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날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격리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가 최고치를 찍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3월 13일부터 15일 연속으로 매일 완치되는 확진자가 새로 발견되는 확진자보다 많아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오늘은 누적 확진자 수 중에서 완치된 확진자 수가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보다 많아져 완치율 50%를 달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완치율 50%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축하할 만한 자그마한 성과입니다.
방역당국은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여 감염전파를 막고,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코로나19의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료진들은 찾아낸 확진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 안정적으로 치료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한창 중이지만 이러한 성과에 대해 잠시나마 함께 노력해 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고 계신 우리 국민들과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고 있지 않은 의료진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건강하게 완치되는 확진자들이 많아지길 기대하며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위험한 순간을 극복하고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여전히 다수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지역사회와 집단시설의 감염을 확실히 줄여나가야 할 시기이며,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앞으로 열흘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제한명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이 해당되며 모두 운영제한업종이며, 노래연습장과 PC방은 14개 시도에서 운영제한업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손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약 8만 2,000개 점검대상시설에 대해 중복점검을 포함하여 9만 6,000여 건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침 준수사항이 다소 미흡한 10%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407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침 준수 등을 유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한 첫날이었습니다. 어제 미국발 입국자는 총 1,294명으로 대략적으로 내국인이 85%, 외국인이 15%를 차지하였습니다.
유증상자 87명과 단기체류 외국인 14명은 공항에서 선제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검사 결과는 현재 집계 중에 있고, 양성인 경우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할 계획입니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이고,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타 다른 국가에서 입국하신 분들도 2주간 자가격리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한편, 페루에서 오늘 아침 6시 전세기로 198명의 교민이, 우리 국민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총 16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현재 검체 채취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방호복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내생산 기반 확대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호복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안정적인 방호복 수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각국의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급증과 수출제한으로 완제품 조달이 불확실해질 것을 대비하여 정부는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수입하는 방식을 국내 봉제업체 활용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간 준비해 왔습니다.
지역 봉제조합과 국내 봉제업체와 협업하여 4월에 155만 벌, 5월 이후 200만 벌 등 필요 물량을 대부분 국내생산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의 생산 예측성,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방호복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경쟁력 강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보름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한 지 어언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8일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필요불급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중단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업종은 운영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말입니다. 따뜻해지는 바깥공기와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꽃들에 설레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브리핑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전달해 주신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사전질의 5개를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자님 질의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일반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데 관련해서 추가 대책이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저희가 계속 브리핑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집단감염에 대한, 특히 산발적일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있고, 이에 따라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전수점검을 일단 실시를 하였고 또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보고사항들, 조치사항들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원인불명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구는 이에 더해서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몇몇 사례들이, 확진 사례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염예방에 대한 노력들에 더해서 각종 여러 가지 지원책을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염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하고 간병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대책들을 저희들이 발표하면서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예방 활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도 같이 저희들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은 각종 지자체에서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추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필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험시설로는 분류되지 않았지만 지자체 등에서 별도로 추가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는 각종 조치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일 건강보험... 심평원 등의 어떤 보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매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대책 부분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보고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 또는 대책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중대본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자체와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검토를 하는 지자체가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금 중대본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계속... 여하튼 주말에 논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확대하는 방안이 일단 확정이 되면 조속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검토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는 지자체들이 있고 확정된 그런 지자체는 시군구별로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도 단위로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외국 입국자들이 많은 수도권 지역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 의견수렴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떤 자가격리와 관련되는 관리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효과적인 관리방안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이 부분들에 대한 방침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일간보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제이미주병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처벌 검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제이미주병원, 대구의 이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분명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등 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를 처벌하는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더불어 현재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분명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아마 이 부분은 방역당국의 어떤 역할분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오후 질병관리본부 방대본 브리핑에서 이 역할분담과 관련되어서는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등 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느냐? 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법적 조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에 지자체의 어떤 방역업무 소홀에 따른 어떤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그리고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어서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 방역업무를 저희가 일일이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각 지자체의 방역업무가 조금 역량보다 더 큰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 적극 알려서 그러한 어떤 우수한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모든 지자체가 그런 역량들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장려를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상방역을 위해 이달 중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침을 정한다고 했는데, 합의기구 구성과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지침과 관련되어서는 방대본과 중수본이 같이 공통적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각 중앙부처 쪽에서도 해당되는 어떤 지침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기구와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내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보충 설명에 대해서 홍보관리반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우선 생활방역은 현재 지금 저희가 2월 5일까지 고강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면 국민들께서 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의 좀 장기적인 방역과 생활의 조화체계를 일컬어서 사회방역이라고 일컫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보름간 전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를 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은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방역체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을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내부안을 만들어서 여러 의견을 구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하나 이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의 어떤 상황, 어떤 공간, 어떤 점에서 이 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를 궁금해 하시는지에 대해서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문들을 받고 있고, 아마 제가 다음 주 일요일까지 계속 이런 설문들을 받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 환경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중간 결과를 한번 발표해 드리고 그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때 한번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부터는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질문하신 기자님들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아침 영국에서 입국한 세종시민 2명이 확진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입국 당시 무증상을 보였습니다. 입국 후 무증상이더라도 잠복기를 감안해 2주 동안의 자가격리 등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나타날 우려 등이 많은 상황에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 및 자가관리앱을 적용할 방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되어서는 아까 브리핑 때 그리고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시민 2분이 확진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분이 언제, 제가 알기로는 저도 문자를 받아서 3월 27일로 입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국에서 입국을 했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3월 22일부터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는 그러한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7일 입국해서 바로 아마 집에서 아마 자가격리 상태였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분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는지,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국에서 입국하셨기 때문에 2주간,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입니다.
<답변>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입국일자가 3월 27일이라고 그러면요.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해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잘 준수를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입국 당시에는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지금 현재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3월 22일부터 전반적으로 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지금 잘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네, 이분이 아마 자가격리... 집에 있으면서 검사를 받으셨으면 이분들은 자가격리를 잘 이행하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에 들어갔던 선제적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학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총리 주재로 중대본 및 전국 시도교육감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4월 6일 개학을 또 한 차례 연기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개학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한 사안입니다. 보건교사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 학교 내 소독, 마스크 보유 물량 부족, 2부제 수업 준비 부족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 등이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지금 배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중대본 차원에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화상회의가 끝난 건지는 저도, 이번 오늘 화상회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저희들도 공유를 받지는 못했고요. 정세균 총리께서 아침에 했던 말씀 브리핑에도 조금 있는데요. 일단 ‘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일단 확정을 하고 일단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한, ‘학교가 개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계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에서의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원칙에 따라서 아마 오늘 교육감 화상회의와 관련, 화상회의에서 논의를 하셨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되어서는 중대본과 그리고 교육부가 같이 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아마 별도의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경제 기자님 질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제주 여행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두고 제주도와 강남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도가 밝힌 바와 같이 미필적 고의가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 정례브리핑에 박능후 장관이 화상으로 참석했는데 어제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한 것 외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외국에서 주로 질문하거나 요청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화상회의에 저도 배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각각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해서 또 질문도 일부 있긴 있었는데 질문은 일부였고 대부분은 각 회원국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조치사항들,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크게, 한국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어떤 조치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수한 사례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된 것은 대구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급작스럽게 발생을, 확진자 수가 많았을 경우에 이것의 방역체계와 의료체계가 어떻게 감내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었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중증도에 따른 분류에 따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경증인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해서 병원의 부담을 줄이고, 병원에서는 중등도 이상 또는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배분의 부분들이 상당히 한국의 경험에서는 효과적이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한국에서는 전반적인, 전면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잠재해 있는 확진자들, 감염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빨리 조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유용한 측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되는 어떤 검사역량과 관련되어서는 드라이빙 스루라든지, 차량을 이용한 검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방안들이 검사들과 결합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자원배분이라든지 검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한 자율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이 감염병 코로나19를 확산을 안정화시키는 데, 비교적 안정화시키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질의는 큰 질의는 많이 없었고요. 그중의 하나는 주로 4개 아까 발표를 했다고 하는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대한 공통의 질문이었는데 입원기간이, 확진자들의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퇴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검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신속검사방법과 그다음에 유전자 증폭검사 이런 방법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WHO의 세계보건기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개발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세계보건기구에 질의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된 질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몇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문항과 내용 등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마 홍보관리반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관리반장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생활방역 관련해서는 현재 인터넷 등 저희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근하실 수 있고, 국민들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방역적 조치를 취하는 게 궁금하신지 그 해당 순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쭉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님들도 그렇고 보고 계신 국민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마이크로페이지 등에서도 그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한 2,000분 정도가, 2,000명 정도의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이런 순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의 질문들이 나왔었고, 그 결과들은 저희가 저희 지침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필요하면 정리해서 별도의 자료를 내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페이스북의 설문이벤트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조화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시행 중 궁금한 점을 듣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간은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2,214명 그리고 국민궁금증은 총 2,183건이 수집됐는데 이거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더 업데이트가 될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수치 요청이어서요.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부터 전체 입국자수와 이 중 무증상자 숫자, 유증상자의 출국 국가도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방대본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일주일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가급적 종교활동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주말이지만 가급적 집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생활치료시설 그리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완치된 환자들이 50%를 넘었지만 또 나머지 약 50%의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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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우주항공청, NASA와 우주·항공 활동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우주항공청(이하 ‘KASA’)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청 (이하 ‘NASA’)와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이하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공동성명서에 대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측은 심우주 탐사와 달 탐사를 포함해 우주·항공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우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우주동맹을 한층 강화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자 우주 지속가능성,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등 글로벌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왼쪽)이 미 항공우주국(NASA) 빌 넬슨 국장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주항공청)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빌 넬슨 미 항공우주청장과 갖은 양자 회담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는 물론 다양한 연구 협력 과제 발굴 등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또한 한국의 우주·항공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인 KASA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공동성명서는 양 기관의 우주·항공 협력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우주 활동의 지속가능성 도모 및 인류의 우주 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국은 공동성명서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적 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 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미래 상업적 저궤도 활동, 태양물리학, 천체물리학, 행성과학, 지구과학 및 항공 연구 분야에서 잠재성이 높은 혁신 프로젝트를 더 많이 발굴하고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우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자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및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표준 절차를 함께 개발하고 준수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이번 공동성명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KASA와 NASA간 L4(라그랑주 포인트 4) 협약도 체결했는데, L4협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의 임무 개념 설계를 공동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L4에서의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은 물론, L4에서의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K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체결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은 물론 인류의 과학적 발견 촉진과 미래 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며, 국제 우주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2)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