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3월 마지막 날이네요. 3월 31일 화요일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며,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장애인 등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오늘부로 공포 및 시행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병무행정에 관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기념관은 4월의 호국인물로 나창준 공군 소령을 선정하였습니다. 고 나창준 소령은 6.25 전쟁 기간 중 F-51D 무스탕 전투기 조종사로서 지리산 지역 공비 소탕 작전과 송림제철소 폭격작전 등 총 57회에 걸쳐 우리 공군의 주요 작전에 참여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인력 450명, 지원인력 2,473명 등 2,923명을 투입해서 역학조사, 검역업무, 마스크 제작 및 판매, 방역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3월 30일입니다. 어제부로 지원하고 있는 누적인원이 10만 530여 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자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모 신문에서 보도를 했던데 우리 군 인력들이 지금 유통·판매 이런 쪽에 지원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오영이란 업체에는 몇 명이 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는,

<질문>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분명히 판매 이런 것들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하고 국방부에서 판매 지원한다는 이야기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오영 쪽에 인원이 많이 투입돼 있으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서요.

<답변> 지오영에 관련돼서는 22일까지만 지원되고 현재는 지원인력은 없습니다.

<질문> 내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분들 무급휴직 들어갈 것 같은데 관련해서 대책 마련하겠다고 저번에 NSC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국방부 차원에서 대책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로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직은 없고요. 군으로서는 이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물론이고 한국의 근로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 어제 해군기지 경계 뚫린 것에 대해서 해병대와 육군 투입 검토하고 있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봐도 맞는 겁니까?

<답변>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대답해주시죠.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어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은 지금 합참 차원에서 주요 해군기지 경계력 보강을 위해서 기지의 중요성이나 경계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해병대 내부에서 지금 군 성격에 맞지 않다는 불만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질문> 그러면 최현수 대변인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병대에 서북도서방어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차후에 전략도서사령부 이렇게 이름이 바뀔 것 같기는 한데, 방어라는 개념이 사실 해병대와 맞지 않는 개념인데 굳이 방어라는 용어를 거기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초기에 한 부분인데 방어라는 개념에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방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을 앞으로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답변> 그거는 그때 그 부대명을 정하실 때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한 사안이라 방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작전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제 질문의 요지는 방어라는 개념 자체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군 내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게 해병대 내부의 불만인 것 같아서 국방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예, 해병대로부터 그런 불만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확인은 제가 했고,

<답변> 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중에서 제주 해군기지 경계를 해병대가 맡게 된다고 하면 제주에 순환배치되는 해병대의 전력 공백에 대해서 육군 특전사가 그것을 대체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합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방금 질문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이 기지의 중요성이나 제반 경계 여건을 고려해서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력 운영에 대해서는 군사작전 보안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지 경계 부족한 것을 해병대로 돌리고 해병대 공백을 특전사로 돌리면 특전사 공백은 뭐로 메우나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송영무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얘기 하나는 국방부에 있는 경계병부터 다 민간 군무원으로 바꿔야 한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기지 경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외주화 대상 중에, 그러니까 민간 군무원을 투입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지 경비였거든요. 국방부부터 한다고 했는데 어느 새부터인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가 딱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결국에는 돌려막기인데 그러면 계속된 돌려막기는 전력 공백을 유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전력 운영에 대해서 돌려막기라고 표현하신 것은 좀 적절하진 않지만 구체적인 전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서 작전보안상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과학화 경계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문제가 터지고 결과적으로는 CCTV나 이런 것을 해도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 처음 얘기 나왔던 국방개혁2.0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 나왔던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했더라면 그래도 이번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1%라도 낮출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 대변인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질문> 오늘 보도에 나온 것 좀 보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2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거론되는 게 SOC도 있지만 국방비도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협의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질문> 그런데 협의결과를 한다고 하지만 총선 끝나고 바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틀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니까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기여할 거고요. 이건 협의가 돼야 되는 사안이니까 정부 간에 협의를 좀 지켜보시지요.

<질문>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육군 투입해서 만약에 또 뚫리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답변>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질문> 예.

<답변> 예, 그 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편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질문> 가정적인 사안이 아니고 삼척항에서 뚫렸을 때도 경계태세 관련해서 전군지휘회의 했고 이번에도 전군지휘 했고,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 게 국방부이고 군인데 대변인께서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군을 믿고 상황을 이겨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해병대, 육군 투입해서.

<답변> 아직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지요.

<질문> 해군부대 지키다 그러면,

<답변> 최종적으로,

<질문> 해군부대 지키다가 그러면 해병대, 육군 투입된 곳에서 철책이 뚫렸다, 그러면 지휘관은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 있었던 경계병은 타 군 부대 지키다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답변> 예, 김 기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그리고 또 가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책임분장이 되고 지휘체계가 확고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안이 발생했을 때 판단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질문> 아니, 본인이 지키고 있는 곳이 뚫렸는데 본인이 아닌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할이 분명히 되고 지휘체계가 분명해지면 그때 발생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게 되는 거지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상황을 묻는 게 아니라 매뉴얼과 절차를 묻는 거예요, 제 요지는.

<답변> 매뉴... 절차도 이제 협의해서 갈 겁니다.

<질문> 징계 절차라는 것들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답변> 징계 절차도 이제 결정이 되면 갈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겠죠.

<질문> 그리고 투입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규정과 절차가 따로 마련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일단은 그 사안 투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일단 그게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다른 부분도 되어져야 되겠죠.

<질문> 그래서 사전에 전제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답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행 절차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일이 발생됐을 때 책임체계를 어떻게 맡느냐가 가는 순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가만 듣다 보니까 우리 특전사가 국가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때 한시적으로 경비를 위해서 간 적은 있지만 타 군의 경비를 예를 들면 전담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경비임무에 투입된다는 것은 아마 창군 이래 처음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군이 병력이 모자라면 해군을 더 충원한다든지 해군 자체적으로, 해군이 자체 방어능력이, 경계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예를 들면 공군기지를 갖다가 특전사가 공군비행장을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인데 전시에나 가능한 사항인데, 국군법의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답변> 합참 설명 가능합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아직 아침에 모 매체에 보셨던 특전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로 언급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기사 내용에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경계력 보강을 위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전력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기사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 누구 어떤, 예를 들면 장관님이라든지,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제가...

<질문>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누구 지시로 하는 건지, 합참의장 지시입니까? 아니면 국방 장관 지시입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그렇게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경계력 보강 차원에서 합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질문> 잠깐만요. 그게 타 군을 특전사 병력을 해군기지에 투입하는 것은 특전사령관이라든지, 해군참모총장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합참의장이나 국방 장관 지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합참의장 지시로 하는 겁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기사가 말입니다. 기사가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검토를 한다면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 되면 위에,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검토하는 내용이지 검토라는 게 그냥 아주 내용이 보니까 구체적인 것 같던데 최근에 이런 사건이 발단이 있었고 그러면 위에 보고를 했을 거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는지, 그건 누구 지시에 의한 건지, 그런 것들을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질문>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그것 좀 기자단에 설명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국군조직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질문> 정 선배 질문에 이어서 드리는 건데, 해군은 군종에 상관없이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군은 경계는 기본 아닙니까? 사관학교에서 경계에 대한 것 안 배워요? 그런 훈련 안 합니까? 해군기지를 왜 해군이 안 지키고 다른 군이 와서 지키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론 이라크 같은 데 갔을 때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는 임무를 하고 거기는 워낙에 위험하니까 그런 경우에 해병대가 됐든 특전사가 됐든 가서 대신 경계를 서주는 경우는 있었죠.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가 그렇게 삼엄한 경비가 있어야 되고, 침투의 위험이 높고 그런 데예요? 그것 해군이 못 지킵니까? 그러면 F-35 들어오는 청주기지에도 해병대나 특전사가 가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경계는 육·해·공군, 해병대 기본이에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아까 다른 분들 말씀이 약간 다른 측면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하고도 이게 조금은 연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기사 나온 것 보면 2017년 1월에 우리 군에서 ‘코콤’이라는 회사하고 400억 원 들여서 주요 부대들에 대한 경계를 과학화 시스템 CCTV 등등 그 능동형 시스템하고 해서 400억 원 들였고. 그다음 작년 3월인가 해서 2차로 해서 ‘에스원’ 쪽 계열사하고 또 계약한다고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부대들 혹시 한번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다른 게 아니라 전략기동부대 같은 것 관련 있는 제주 해군기지도 아마 이쪽과 관련 있지 않나 솔직히 궁금한데요.

<답변>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이 여쭤본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렇게 뚫렸다, 라고 된다면 돈 날린 거 아닙니까? 막말로.

<답변> 모든 시스템...

<질문> 경계 자체를 기계에게 맡긴다는 게 아시다시피 그 기계라는 게 인공지능도 아니면 사람이 관리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지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도.

<답변> 예, 서로 보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아까 그 기사 질문에서 우리 정 부장이 말씀하셨던 특전사가 제주 기지에 투입되느냐, 라는 질문은 그 기사 내용과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실과, 아직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제주 기지에 특전사가 투입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사 내용은 임무에 대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드립니다.

<답변>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