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주말 좀 쉬셨습니까?

5월 18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2020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모 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과 모바일앱, 웹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되었던 남수단 한빛부대 교대가 주둔국과 유엔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서 12진 제1제대가 오늘 출국합니다. 복귀하는 전세기는 경유국인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교민들을 태우고 함께 돌아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20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방산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국방부 대응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인력 53명, 지원인력 2,320명 등 2,373명을 투입해서 역학조사와 방역업무, 검역업무, 또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상황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고, 격리자 현황을 보게 되면 보건당국 기준의 격리는 214명, 군 자체 예방적 격리는 1,513명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부터 나왔던 보도들 중에 쭉 보면, 원래 19일로 예정됐던 해상사격훈련이 날씨 관계로 연기가 됐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아예 공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훈련을 보통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예, 우리 군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요구에 따라 각 군과 합동 차원에서 훈련계획을 의거해 연중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훈련에 대한 공개 여부는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훈련에 대해서는 기상불량으로 순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 또 과장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부는 훈련연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편향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군의 정상적인 조치마저도 왜곡·과장해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지금 대변인께서 그렇게 유감을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기상 사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19일 훈련, 그것도 주말에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유사한 게 2017년에 있었는데 주로 보면 지상화력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답변> 해상사격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예, 해상사격도 하고 있고 한데 기상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지금 태풍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상이 엄청나게 악화된 것도 아닌데 이 기상 상황이라면 사실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답변> 예, 정 기자님께서 현장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훈련을 할 때는 훈련에 대한 목표, 공격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해상 상황에서는 그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상 상황상으로는 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지금 대변인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한다면 이게 공교롭게도 기상 상황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공교롭게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으시고요.

<질문> 어떻게 어폐가 있습니까?

<답변> 기상 상황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할 때 저희가 고려돼야 될 사안입니다.

<질문> 아까 말씀, 그럼 죄송한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 훈련을 갖다가 군의 판단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19일에 원래 하려던 훈련, 이것도 원래 비공개하려고 하신 거죠?

<답변> 네, 비공개입니다.

<질문> 이유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훈련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내내 계획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준은 군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질문> 2017년도라든가 그때는 공개했던 이유가 그 후,

<답변> 그때도, 이 훈련도 1년에 두 차례 됩니다. 그때도 한 차례에 대해서만 공개를 했을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그러면 그 하반기에는 혹시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기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하시지만 기사를 쓰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기준이 다 있으시죠. 군에서도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홍보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상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지만 기상 상황 때문에 연기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왜곡된 보도, 정정보도 청구하겠다 했는데 제가 어저께 봤을 때 군에서 설명을 안 해줬어요,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우리는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 국방부는 '합참에 물어봐라.', 합참은 '국방부에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 설명도,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 않고 있다가 왜곡된 해석이다, 막 그렇게 몰아가 버리면 국방부하고 합참은 자기 역할 안 한 다음에 언론사들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 아니에요?

<답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기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나요?

<질문> 아니, 그 어제 국방부하고 합참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답변> 예, 저는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상 상황 때문에'라고 일부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듣고 쓰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기상 상황 때문이면 예비일을 두잖아요, 예비일을.

<답변> 예비일 상황도, 며칠이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날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질문> 예비일을 언제 뒀습니까?

<답변> 예비일 말씀드려야 되나요?

<질문> 어차피 취소된 건데 말씀드리고 말고 뭐가 있어요?

<답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2일이나 2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때도,

<답변> 네,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9일도 안 좋고 20일, 22일도 안 좋고.

<답변> 정확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예비일이 있고 그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계획이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훈련은 조정되는 것입니다.

<질문> 아니,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제 변하네요. 예전에는,

<답변>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질문> 적대적이에요.

<답변>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질문> 제대로 설명도 안 해놓고 당장 정정보도 한다 그래버리면 어떡합니까?

<답변> 정확하게 보도를 하셨으면 저희가 그러지는 않겠죠.

<질문> 정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여기 그런 보도 안 나갔을 것입니다.

<답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질문> 정확하게 ***

<답변> 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면 기상 상황이라는 부분이 안 나왔겠죠.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훈련연기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에 가서 같이 회의를 한 결과로 나온 것입니까?

<답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질문> 아니, 아까 제가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답변> 군의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질문> 군 안에서의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청와대는 관계없고요.

<답변> 네.

<질문> 저기, 방금 전에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어제 저녁에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이 이번 훈련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했던 답들을 보면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군사훈련인데 ‘군에서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 해경의 설명에, 육경에 확인해야 되나요? 해경에 확인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청와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군에서, 훈련에 대해서 ‘군에서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적절한 설명인가, 정확한 설명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교육훈련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왔는데, 나왔으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확인 안 해주시면 결국에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폐가 좀 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설명했는데 그 진위와 다르게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설명이 없었는데, 설명이 없었고 그다음에 나간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기자들이 알아서 취재를 하실 때도 정확하게는 사실에 기반을 하셔서 취재하셔서 쓴 기사가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하기로 했고 비공개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입장입니다. 다만, 알아서 확인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다면 저희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드렸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죄송한데, 또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대변인 설명대로 하면 일단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저께 상황에 대해서. 취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재할 때 취재원을 사실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취재원이 무조건 거짓말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면 이게 취재원의 말을 어느 정도 거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쓴 것을 가지고 이게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저희가 점쟁이도 아니고 도대체 사실 확인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에서 해야 됩니까?

<답변> 최종적으로는 국방부에다 여쭤보셨어야 되는 사안이고, 제가 국방부에서 취재한 경우에는 기상 상황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가 나왔겠죠?

<질문> 말씀하신 기상 상황 포함해서 이런 훈련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답변> 네,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모든 훈련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국민들께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안 하는 부분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기자분들의 열심으로 취재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쓰는 것은 기자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재를 하시되,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훈련을 비공개로 하자, 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으니까요.

<질문>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답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에 대해서 저희가 느끼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홍보를 해왔습니다. 만약 저희가 훈련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1년 내내 매시간 저희의 계획 따라 충실하게 훈련을 하고 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통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고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앞으로는 좀 후자를 쓰십니다, 우리.

<답변> 언제는 제가 제한된다는 얘기를 너무 쓴다고 한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말씀드릴 필요를 못 느끼겠다, 라는 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답변> 네, 대변인...

<질문> 당신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답변> 그래도 지금 김 기자님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답변> 이것은 대화가 아닐까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부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기타 방역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훈련병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입영 장병 전수검사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군에서는 이 군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강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번 것은 군내 코로나19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고, 또 무증상을 보이는 20대 청년층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 확인 등을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8주 동안 입영 장정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질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다시 또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그럼 어저께 해서 저희가 소식통이라고 할까요? 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고 쓴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쓴 뒤에 국방부가 보고 ‘사실 아니네.’ 하면 저희가 이제 바꿔야 되는, 그것은 저희 시험 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사실.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것은 저희가 시험을 쳐야 되는 느낌 같은 것이라서 지금 다른 분들도 적지 않은 반발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을 저희가 여쭤봤을 때도 솔직히 여쭤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느냐, 이것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어저께 보도가 나왔을 때 자료 한번 주시면 괜찮을 것을, 자료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넘어서 나중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 이것은 쓰지 말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고요.

<질문> ***

<답변> 그런 판정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네, 반갑습니다.

<질문> 내일 날씨는 어제 정보, 그제 정보가 달랐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03시까지는 비가 돼 있고 18시 이후로 비가 돼 있고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비 소식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울진 쪽의 날씨가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날씨도 아무튼 훈련에 지장이 있을 만한 기상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연기를 하신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직접 보셔야 될 부분도 좀 있을 텐데요. 그 기상 상황으로는 현지의 기상이 어떤지 여기서는 감을 못 잡으시는 것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훈련을 하려면 이게 지금 이동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거기서 기다리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가 이동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전에 결정이 돼야 되는 사안이고, 그러다 보면 그때 날씨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유사한 훈련이 이 정도의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기가 됐던 전례도 있었...

<답변> 그것 전례는 다 찾아봐야 되는데요. 훈련은 예정된 기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우주선 보내거나 할 때 날씨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변경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기상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비록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정확하게 취재해 주시고 보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상 상황으로 인한 분명하고, 그리고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인데 마치 다른 요인이 있는 것처럼 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게 하시거나 아니면 훈련을 연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하게 안보 상황에 대해서 불안이 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청와대에서 준장 진급 및 주요 보직에 대한 삼정검 수치 수여식이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 방문자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됐습니다.

준장급 이상 장성의 삼정검 수치 수여식은 그동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주관으로 실시돼 왔고, 시행 시기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실시해왔습니다.

그런데 모 매체에서 행사를 연기한 사실을 취소라고 표현을 하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