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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관련 대책 방안 발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고등학교 3학년 이외의 학년들이 등교하는 것이 맞을지 지금도 깊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고 걱정하시는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학생들의 등교수업 결정은 매우 쉽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학교 안의 학교 방역, 학교 밖의 지역사회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현재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탄력적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하여 확실하게 학생 분산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올해 가을에 다시 재유행이 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떤 충격이 올지 예상하기 어렵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 양상도 몇 주 앞을 내다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무한정 미루지 않고 새로운 학교 안 방역과 학교 수업 방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학교 방역, 새로운 학교 수업의 핵심은 학생 분산으로 학교 내의 등교학생 수를 조절하는 것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원격수업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감염확산의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학교의 전교생이 한꺼번에 모여서 학교생활을 하고 수업을 듣는 일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인천의 66개 학교, 안성시의 9개 학교, 대구의 1개 학교 등 총 76개 학교가 등교일정을 변경하는 상황이 있었고, 발열 등으로 의심증상을 느낀 학생들이 소방서 119 차량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학교 안 수업 도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학생들 간의 감염전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 학교와 교육청이 등교수업 개시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별·상황별 특수성을 감안한 신속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교육청과 학교가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확인한 결과, 인천 체육입시시설 수강학생 129명과 인천 비전프라자 이용 학생 843명 전원 모두 음성이 확정됐고, 대구 한 고등학교의 경우 5월 20일 처음 확진된 1명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과 교직원 224명 또한 전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 20일 이후 3일간 119 소방서 응급차량을 이용한 629명 학생을 포함하여 5월 23일 기준 지금까지 3,518명의 학생은 모두 음성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절대 안심하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한 주간 고3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학생 분산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등교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17개 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되,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의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격주제·격일제 등 학사운영 방안이 더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 학년 등교에 따른 방역 부담을 줄이고 등·하교 시간, 수업, 급식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등교하지 않는 학급이나 학년의 경우에는 보다 질 높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초등돌봄은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빈틈없이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등교수업으로 학교의 돌봄지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격일제, 격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돌봄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원격수업 지원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인력과 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너무나 애쓰고 계시는 우리 전국 학교의 교직원 여러분, 본격적인 등교수업에 앞서 6월 한 달간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지정하고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6월 한 달간의 등교수업 지원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나 출장 등으로 인한 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올해 코로나19로 학교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교육부의 추진사업 또한 과감하게 축소·조정하고자 합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일 경우에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 시기를 연기하거나 추진 방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하게 없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 실시하고, 학교정보공시는 연내 1회 수시 입력으로 변경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등 대규모 행사성 사업도 취소합니다.
셋째, 올해 범교과 학습의 이수 시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학교 내 학생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관리를 도울 수 있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 퇴직 교원, 시간 강사 등 3만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신속하게 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예정된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는 취소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학교의 학사와 행정운영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적응을 잘할 수 있고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3월 2일 휴업 이후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EBS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학부모 도움자료를 가정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유치원 긴급돌봄은 돌봄을 포함한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하며,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돌봄이 필요한 유아 대상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글 쓰기, 수 익히기 등 기초 기본교육 관련 교과를 우선 편성 운영하고, 개인별 학습을 코칭하는 등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빠르게 학교에 적응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EBS 방송 송출 및 데이터 무료지원은 6월까지 연장 운영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의 원격수업으로 등교 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외부 전문 상담기관과 우선 연계하여 입학 초기 정서적·심리적 안정 및 적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수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등교를 걱정하시며 가정학습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가정학습 또한 체험학습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조치하였으니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신속하게 대응할 부분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교육청으로 즉시 상황을 알려주시면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는 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친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꼭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모두 노래방이나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점 등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등교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국민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더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어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3분의 2 이상 학생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교육청과 상의를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이게 복수의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긴급돌봄을 종료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일주일에 1번, 2번 아니면 격주로 학교에 오면 오는 날만 오후에 돌봄을 제공한다, 라는 공지를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존의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나는 코로나 증상이 아니라 이런 어린이 괴질을 앓는 아동이 만약에 생겨난다면 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또 따로 있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생기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하고요. 지금 이제 인천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면서 등교수업을 연기했던 것도 이런 조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교수업을 결정하고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그 상황에 맞게 긴급한 대처를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감염우려가 크다고 하면 그 지역은 특별히 더 학생 분산조치와 거리두기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긴급돌봄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육청에서 등교수업이 시작되면 긴급돌봄은 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긴급돌봄을 포함해서 돌봄 시스템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오전·오후반이 됐든 격일·격주제가 됐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이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는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번 주부터 소아학회를 중심으로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의학적·전문적인 부분들이 판단의 1차적인 근거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본의 상황에 대한 파악을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가 서로 필요한 부분들은 질본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방과 후 강사 등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학교 방역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인력들이 모든 학교에 배치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에 수업시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수업시수 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특히 이렇게 감염도 높은 지역의 경우에 3분의 2 정도의 학생만 해당 기관에 등교하게끔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에 유치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과 후 강사 등 퇴직 교원이나 아니면 시간 강사 이런 분들을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쭉 교육청별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역에, 그러니까 방과 후 강사가 필요한 학교도 있고 이게 주로 생활지도나 아니면 시간 강사 같은 경우에는 분반 수업을 할 경우에 또 지원이 필요한 인력이 있고 그래서 수요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배치할 예정이고요.
대략 전국으로 지금 파악한 숫자는 한 3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별로 1차 수요조사를 파악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치원의 수업시수는 저희가, 유치원은 원격수업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휴업을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원격수업과 등원수업이죠, 유치원에는. 이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3분의 2에 적용을 유치원에도 해당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하고요. 유치원도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학사운영의 탄력적인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고3 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주에 고3 등교 앞뒀을 때 그때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추가 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고3 등교 앞두고 6명, 5명, 9명 이런 식으로 지역감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면, 주말에 보면 어제 19명이었고 오늘 17명으로 지역감염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지역감염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을 교육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사실 지난번 고3 같은 경우는 이태원발 감염이 확산이 굉장히 커졌을 때는 1주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일부터 고3이 우선적으로 일단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대구는 기숙사 관련한 입소학생들을 사전에 전수조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아마 내일부터 정상 등교를 하게 될 것이고, 인천 같은 경우도 방역당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상황이 사실은 하반기에도 새로운 팬데믹이 온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저희가 조심해 가면서 이 일상을 함께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명 내외의 전체적인 확진자들이 국내에서 지금 있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일단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더 이렇게 잘 지키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일단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대신 또 아이들이 배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배움과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둘 다 챙겨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국민들 협조도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도 많은 격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일단 지역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지역, 그 3분의 2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그러니까 현재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일단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감염 우려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러면 등교중단이 아니라 등교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인지도 부연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안성도 그렇고 오늘 학교 밖에서 나온 학원강사 확진자로 인해서 등교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학교도 있어서 이게 학교 차원에서 등교중단을 결정하면 그 입장을 어느 정도 그래도 반영해 주시기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등교 일주일 앞두고 자가진단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이번 주 등교대상 학생들의 경우에 자가진단을 어느 정도 등록을 했는지 현황도 취합이 됐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제가 일단 있는 대로 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하고 대구 지역이나 구미 같은 경북 일부 지역들 되는데, 대부분 이 지역 학교들은 지금 아직까지 고3밖에 등교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가 되면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차지할, 안에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3분의 1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 학교가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은 앞으로 2주가 걸쳐서 이렇게 가게 될 건데, 이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여러 가지 온라인과, 그러니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들이 거리두기나 안 그러면 아이들의 수업이나 쉬는 시간, 급식, 이런 데서의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려고 하면 학교 공간에서 3분의 1 정도는 비워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 이 사정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의 앞으로의 추이를 보면서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상으로는 해당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 등의 다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학교와 그다음에 방역당국 그리고 교육청, 교육부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발열... 자가진단과 관련해서는 고3 학생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90%에서 96%까지는 사전에 자가진단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등교하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도 현재 80% 이상은 사전에 자가진단을 하고 있어서 월, 화, 수에는 90%... 월, 화요일까지는 90% 이상이 자가진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앞에 정세균 총리가 언급하기는 했는데, 27일에 등교하는 학생 현황이 240만여 명 정도, 그 정확한 수치 있으신지 궁금하고, 말씀하신 대로 격주제나 격일제를 하려면 첫 날부터 안 오는 학교도 있는 건지, 격일제에 따라서 100% 아니면 다 등교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마스크를 쓰다 호흡곤란 증상을 겪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싶은데 말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역당국이 마스크 지침을 새로 배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고민하고 계신 것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입니다. 지금 마스크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온도가 높아가고,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좀 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방역당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현재 등교 예정인원은 고3를 제외하고 한 237만 명 정도가 27일에 등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일에 등교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고2, 고3은 계속 등교를 하고 있고 고2,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이 등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이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많이, 병행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학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2, 중3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 학년 일에 일단 등교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혹시 분반을 해서 일부 학생이 우선은 첫날 등교하고 다음 날 일부 학생을 등교시킨다든가 이런 방법 또는 격일제 등으로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 해당 일에 하루, 이틀 차이를 두고 일부 학생이 나뉘어서 등교하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현재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당 일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 다음 날, 당일을 저희가 파악은 하지만 숫자통계 때문에 28일경에는 대략적인 등교상황을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학교 방역인력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당 몇 명, 학생당 몇 명을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기준이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석환입니다. 지금 학교 등교수업 이후의 학교 교육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3만여 명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요 역할은 방역관리, 생활지도 그리고 분반수업에 따른 학급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학교 급별로 이러한 영역별 추가배치 인원은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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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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