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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관련 대책 방안 발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고등학교 3학년 이외의 학년들이 등교하는 것이 맞을지 지금도 깊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고 걱정하시는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학생들의 등교수업 결정은 매우 쉽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학교 안의 학교 방역, 학교 밖의 지역사회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현재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탄력적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하여 확실하게 학생 분산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올해 가을에 다시 재유행이 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떤 충격이 올지 예상하기 어렵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 양상도 몇 주 앞을 내다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무한정 미루지 않고 새로운 학교 안 방역과 학교 수업 방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학교 방역, 새로운 학교 수업의 핵심은 학생 분산으로 학교 내의 등교학생 수를 조절하는 것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원격수업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감염확산의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학교의 전교생이 한꺼번에 모여서 학교생활을 하고 수업을 듣는 일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인천의 66개 학교, 안성시의 9개 학교, 대구의 1개 학교 등 총 76개 학교가 등교일정을 변경하는 상황이 있었고, 발열 등으로 의심증상을 느낀 학생들이 소방서 119 차량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학교 안 수업 도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학생들 간의 감염전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 학교와 교육청이 등교수업 개시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별·상황별 특수성을 감안한 신속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교육청과 학교가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확인한 결과, 인천 체육입시시설 수강학생 129명과 인천 비전프라자 이용 학생 843명 전원 모두 음성이 확정됐고, 대구 한 고등학교의 경우 5월 20일 처음 확진된 1명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과 교직원 224명 또한 전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 20일 이후 3일간 119 소방서 응급차량을 이용한 629명 학생을 포함하여 5월 23일 기준 지금까지 3,518명의 학생은 모두 음성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절대 안심하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한 주간 고3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학생 분산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등교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17개 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되,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의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격주제·격일제 등 학사운영 방안이 더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 학년 등교에 따른 방역 부담을 줄이고 등·하교 시간, 수업, 급식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등교하지 않는 학급이나 학년의 경우에는 보다 질 높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초등돌봄은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빈틈없이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등교수업으로 학교의 돌봄지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격일제, 격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돌봄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원격수업 지원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인력과 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너무나 애쓰고 계시는 우리 전국 학교의 교직원 여러분, 본격적인 등교수업에 앞서 6월 한 달간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지정하고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6월 한 달간의 등교수업 지원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나 출장 등으로 인한 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올해 코로나19로 학교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교육부의 추진사업 또한 과감하게 축소·조정하고자 합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일 경우에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 시기를 연기하거나 추진 방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하게 없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 실시하고, 학교정보공시는 연내 1회 수시 입력으로 변경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등 대규모 행사성 사업도 취소합니다.
셋째, 올해 범교과 학습의 이수 시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학교 내 학생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관리를 도울 수 있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 퇴직 교원, 시간 강사 등 3만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신속하게 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예정된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는 취소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학교의 학사와 행정운영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적응을 잘할 수 있고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3월 2일 휴업 이후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EBS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학부모 도움자료를 가정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유치원 긴급돌봄은 돌봄을 포함한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하며,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돌봄이 필요한 유아 대상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글 쓰기, 수 익히기 등 기초 기본교육 관련 교과를 우선 편성 운영하고, 개인별 학습을 코칭하는 등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빠르게 학교에 적응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EBS 방송 송출 및 데이터 무료지원은 6월까지 연장 운영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의 원격수업으로 등교 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외부 전문 상담기관과 우선 연계하여 입학 초기 정서적·심리적 안정 및 적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수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등교를 걱정하시며 가정학습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가정학습 또한 체험학습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조치하였으니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신속하게 대응할 부분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교육청으로 즉시 상황을 알려주시면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는 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친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꼭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모두 노래방이나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점 등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등교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국민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더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어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3분의 2 이상 학생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교육청과 상의를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이게 복수의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긴급돌봄을 종료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일주일에 1번, 2번 아니면 격주로 학교에 오면 오는 날만 오후에 돌봄을 제공한다, 라는 공지를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존의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나는 코로나 증상이 아니라 이런 어린이 괴질을 앓는 아동이 만약에 생겨난다면 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또 따로 있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생기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하고요. 지금 이제 인천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면서 등교수업을 연기했던 것도 이런 조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교수업을 결정하고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그 상황에 맞게 긴급한 대처를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감염우려가 크다고 하면 그 지역은 특별히 더 학생 분산조치와 거리두기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긴급돌봄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육청에서 등교수업이 시작되면 긴급돌봄은 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긴급돌봄을 포함해서 돌봄 시스템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오전·오후반이 됐든 격일·격주제가 됐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이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는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번 주부터 소아학회를 중심으로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의학적·전문적인 부분들이 판단의 1차적인 근거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본의 상황에 대한 파악을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가 서로 필요한 부분들은 질본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방과 후 강사 등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학교 방역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인력들이 모든 학교에 배치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에 수업시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수업시수 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특히 이렇게 감염도 높은 지역의 경우에 3분의 2 정도의 학생만 해당 기관에 등교하게끔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에 유치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과 후 강사 등 퇴직 교원이나 아니면 시간 강사 이런 분들을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쭉 교육청별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역에, 그러니까 방과 후 강사가 필요한 학교도 있고 이게 주로 생활지도나 아니면 시간 강사 같은 경우에는 분반 수업을 할 경우에 또 지원이 필요한 인력이 있고 그래서 수요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배치할 예정이고요.
대략 전국으로 지금 파악한 숫자는 한 3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별로 1차 수요조사를 파악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치원의 수업시수는 저희가, 유치원은 원격수업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휴업을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원격수업과 등원수업이죠, 유치원에는. 이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3분의 2에 적용을 유치원에도 해당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하고요. 유치원도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학사운영의 탄력적인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고3 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주에 고3 등교 앞뒀을 때 그때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추가 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고3 등교 앞두고 6명, 5명, 9명 이런 식으로 지역감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면, 주말에 보면 어제 19명이었고 오늘 17명으로 지역감염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지역감염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을 교육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사실 지난번 고3 같은 경우는 이태원발 감염이 확산이 굉장히 커졌을 때는 1주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일부터 고3이 우선적으로 일단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대구는 기숙사 관련한 입소학생들을 사전에 전수조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아마 내일부터 정상 등교를 하게 될 것이고, 인천 같은 경우도 방역당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상황이 사실은 하반기에도 새로운 팬데믹이 온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저희가 조심해 가면서 이 일상을 함께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명 내외의 전체적인 확진자들이 국내에서 지금 있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일단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더 이렇게 잘 지키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일단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대신 또 아이들이 배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배움과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둘 다 챙겨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국민들 협조도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도 많은 격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일단 지역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지역, 그 3분의 2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그러니까 현재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일단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감염 우려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러면 등교중단이 아니라 등교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인지도 부연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안성도 그렇고 오늘 학교 밖에서 나온 학원강사 확진자로 인해서 등교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학교도 있어서 이게 학교 차원에서 등교중단을 결정하면 그 입장을 어느 정도 그래도 반영해 주시기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등교 일주일 앞두고 자가진단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이번 주 등교대상 학생들의 경우에 자가진단을 어느 정도 등록을 했는지 현황도 취합이 됐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제가 일단 있는 대로 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하고 대구 지역이나 구미 같은 경북 일부 지역들 되는데, 대부분 이 지역 학교들은 지금 아직까지 고3밖에 등교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가 되면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차지할, 안에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3분의 1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 학교가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은 앞으로 2주가 걸쳐서 이렇게 가게 될 건데, 이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여러 가지 온라인과, 그러니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들이 거리두기나 안 그러면 아이들의 수업이나 쉬는 시간, 급식, 이런 데서의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려고 하면 학교 공간에서 3분의 1 정도는 비워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 이 사정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의 앞으로의 추이를 보면서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상으로는 해당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 등의 다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학교와 그다음에 방역당국 그리고 교육청, 교육부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발열... 자가진단과 관련해서는 고3 학생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90%에서 96%까지는 사전에 자가진단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등교하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도 현재 80% 이상은 사전에 자가진단을 하고 있어서 월, 화, 수에는 90%... 월, 화요일까지는 90% 이상이 자가진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앞에 정세균 총리가 언급하기는 했는데, 27일에 등교하는 학생 현황이 240만여 명 정도, 그 정확한 수치 있으신지 궁금하고, 말씀하신 대로 격주제나 격일제를 하려면 첫 날부터 안 오는 학교도 있는 건지, 격일제에 따라서 100% 아니면 다 등교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마스크를 쓰다 호흡곤란 증상을 겪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싶은데 말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역당국이 마스크 지침을 새로 배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고민하고 계신 것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입니다. 지금 마스크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온도가 높아가고,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좀 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방역당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현재 등교 예정인원은 고3를 제외하고 한 237만 명 정도가 27일에 등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일에 등교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고2, 고3은 계속 등교를 하고 있고 고2,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이 등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이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많이, 병행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학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2, 중3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 학년 일에 일단 등교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혹시 분반을 해서 일부 학생이 우선은 첫날 등교하고 다음 날 일부 학생을 등교시킨다든가 이런 방법 또는 격일제 등으로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 해당 일에 하루, 이틀 차이를 두고 일부 학생이 나뉘어서 등교하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현재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당 일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 다음 날, 당일을 저희가 파악은 하지만 숫자통계 때문에 28일경에는 대략적인 등교상황을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학교 방역인력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당 몇 명, 학생당 몇 명을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기준이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석환입니다. 지금 학교 등교수업 이후의 학교 교육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3만여 명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요 역할은 방역관리, 생활지도 그리고 분반수업에 따른 학급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학교 급별로 이러한 영역별 추가배치 인원은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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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경영난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균 입원환자 2만 2999명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 지난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만 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해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지난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가운데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이달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줄었다. ◆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오는 7월까지 시행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으로 자체해결 중이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지원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이 선정된다. ◆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피해신고 지원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 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해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정책과 (044-202-2705),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 카드뉴스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6가지 5~8월 여름철 오존 고농도 시기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8월은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농도 오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지표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오존.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도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존 예·경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름에 더 신경써야 하는 오존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8월은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방안Ⅴ 오존주의보 자주 발령 지역 오존 원인물질 집중관리 - 배출사업장 배출·관리상황 점검 - 방지시설 최적 운영 및 개선방안 제시 Ⅴ 소규모 배출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설치·기술 지원 -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오염방지시설 모니터링 Ⅴ 여름철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 무인기,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활용 배출상황 지속적 감시 Ⅴ 고농도 오존 상황 적기 대응국민 건강보호 조치 강화 - 오존 예보 확대 (이틀 전) - 오존정보 및 행동요령 전파 - 민감취약계층 사전안내 ■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기 전에는? 오존 예보제 고농도 오존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61. 오존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2.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3.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실외수업 자제 4.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이용 자제 5.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6. 페인트칠, 드라이클리닝, 스프레이, 시너 등 사용 자제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시기건강한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 건강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필수품인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내수성)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지속내수성)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검색·확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 점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관련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방 2주년 맞아 청와대에 다녀왔어요! 역대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며국정이 펼쳐진 공간이었던청와대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취지로 2022년 5월 10일부터 국민들이 방문과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주말을 이용해 직접 다녀와봤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 개방 후 처음 방문하는 청와대. 우선 청와대에 방문하려면 사전 관람 예약이 필요했다.청와대 관람 예약은 청와대 국민품으로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무료로 예약할 수 있었다. 관람료는 무료였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외국인에 한해현장에서 입장 신청이 가능했다. 청와대를 찾는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를 보완하기 위해 4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어의 다국어 누리집이 시행되고 있고,영문 관람 신청 예약 홈페이지를개설하기도 했다. 사전 예약 확인 장소. 버스를 타고효자동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니청와대 길이 등장했다. 대형버스와 많은 관람객들이 청와대에 방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문에서 예약 확인 절차를 마치고따라가다 보니관람 안내소가 있었고, 청와대 안내지도와 이번 행사 안내 팸플릿을 볼수 있었다. 팸플릿을 살펴보면서 걷다가 청와대 본관에 들어서니 이때부터 청와대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났다. 규모가 크고 웅장했다. 청와대 관람을 하기 위해 입장하면서 촬영한 사진. 청와대 본관에서는 5월 1일부터7월 29일까지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 동안의 정상외교 기록을 바탕으로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청와대 본관 내부, 역대 대통령 초상화, 집무실 사진. 과학기술, 국방, 문화, 산업 등 영역에서 이뤄진문화기술, 작가 협업 미디어 아트와한국화의 양식적특징을 학습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코너들이 눈길을 끌었다. 대형 족자에 인공지능(AI)이 그린 각국 정상들의 전신 초상화가 생성되었고,각국 정상의 증정품을 문화적으로 해석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각국 정상의 초상화와대통령 접견실사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과 만찬이 열리던 충무실은문화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공간이 되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당 국가의 정상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토존과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를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문명의 대화 공간과 충무실. 가상 외교관 청마루와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도 직접 체험해봤다. 관객들이 악수하듯 태블릿에 손을 가져다 대니백자의 무늬인 청룡에 불빛이 들어왔다. 이 작품은 이이남 작가의 상호형 미디어아트이며, 청룡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효과와 메시지를 담고있다고 한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야기도 펼쳐지는데 가상 외교관 청마루가 6.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푸른 베레모,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한국의 산업이 세계 속에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프로젝션 맵핑으로 다룬 작품도 볼 수 있었다. 문화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공간. 매주 수요일 밤 8시, 상상 속의 인물 청호인이 호기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절망 속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모험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국악, 재즈, 한국 무용,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선보이는 블루하우스 공연도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150여 점을 전시하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도 6월 3일까지 춘추관 2층 건물에서열리고 있다. 아울러 5월 18~19일 열리는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에서는 농악, 전통음악, 줄타기, 탈춤 등을 관람할 수 있고, 5월 25일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이 열린다. 청와대 주요 행사 일정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청와대 관람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외교와 역사가 공존하는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역사의 위대함을 느꼈고 책으로 봐왔던 역사의 기록이 담겨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청와대가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소가 되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 영상 [대담한정책] 사칭 사기 예방 이렇게 하세요! 대처 방법까지 총정리 최근 유명 인물이나 전문가 등을 사칭한 사기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SNS를 이용한 접근이 많으며,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사칭 광고물을 막기 위해 사칭 광고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 (국번없이 142-235) 에서 상담과 함께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사칭 사기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박명진 팀장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