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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19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등 지역사회 감염 16명, 나머지 3명은 해외유입 사례입니다.
5월 26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1,225명이며 이 중 1만 275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681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누적 진단검사 83만 9,475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총 사망자는 269명이고 어제 안타깝게도 두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모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대규모 등교수업을 하루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맞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님들의 긴급돌봄활동을 통해 돌봄공백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환자발생상황과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0시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환자는 총 247명이고 이와 관련한 검사는 지금까지 8만 3,000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지진 않고 있으나 지역사회로 산발적인 연쇄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30%에 달하는 무증상감염자의 존재와 이들로 인해 조용한 전파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어, 방역당국의 역학적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속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환자의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하여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신속한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콜센터, 교회, 피트니스센터, 학습지 교사 등 20군데가 넘는 집단감염의 위험 접촉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연쇄감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 확인이 늦어지면서 신속한 방역조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당국이 공개하는 확진환자의 동선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북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에서 시작된 9명의 확진환자는 모두 무증상환자였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노래연습장 등 총 2만 6,094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관리가 미흡한 168시설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총 103개소에 대해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점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럽과 감성주점 등의 8,864개소에 대하여 지자체, 경찰, 식약처 등 202개의 특별점검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15개 시도에서 지금까지 이를 위반한 업소 59개소를 적발하여 고발하거나 고발할 예정입니다.
현장점검결과를 살펴보면 핵심 방역수칙으로 제시한 거리두기, 발열체크,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미흡한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이러한 핵심수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저녁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총 3만 3,468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발생은 4,246명, 해외입국은 2만 8,222명입니다. 어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람은 총 2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이탈로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1명이며 현재는 17명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대본, 외교부 및 관계부처들을 중심으로 웹세미나, 영상회의, 자료공유 등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2주간 50회가 넘는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내일은 중남미지역을 대상으로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제3차 웹세미나를 개최하여 진단에서 환자이송, 치료까지의 전 과정과 생활방역에 대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방역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내일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와 등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겨울방학 이후 학교에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학생들이 친구를 만난 기쁨에 마스크 쓰기나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일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학생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도록 관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도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교나 등원을 위한 방역노력이 결실을 맺어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인데요. 학생들 시간대별로 마스크 착용지침을 좀 새롭게 개정하신다고 했던 것 그것 혹시 정해진 게 대략적으로라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생들의 마스크 지침과 에어컨 지침 등을 포함한 생활방역 전반의 지침 개정 문제가 내일 저희가 확정해서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내일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접수된 기자분들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미국 NBC방송국의 김성희 PD입니다. 이번 주말에 모든 종교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또한, 유치원 학생 감염으로 개학에 앞서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예, 질문 두 가지 주셨습니다. 주말에 교회들의 예배 등 종교행사들은 전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종교시설의 예배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방역수칙이 권고사항으로 나가있고, 이 권고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예배시설들에서 형태를 정해서 운영하게 되실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관계 가운데에서는 대부분의 예배시설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지금 예배를 보고 있고, 또한 현장예배를 하는 경우에도 발열체크나 마스크 착용 그리고 한 칸씩 좌석을 띄우는 등의 개별적인 방역관리노력들을 다들 잘해주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주말에서도 계속 이런 예배들에 있어서 일부 시설들의 경우 안 지켜지는 경우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지만, 함께 좀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의 등원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교육청과 해당 지자체 쪽에 방역당국이 합심해서 방역관리상황들을 점검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유치원 감염사례에 따라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이 아이들이 좀 무사히 등원과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내일부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강명연 기자 질의입니다.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흥시설 명단작성 관련해 QR코드 활용을 거부하는 이용자의 경우 수기작성이 의무화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8일에 내려진 유흥시설 운영자제 권고 행정명령 보도자료를 지자체에 내려졌는데 이 해당자료 공유가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요. 일단 QR코드 활용은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마 향후 미래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수기작성이 의무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는 수기작성을 의무화함과 함께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에 발표했듯이 고위험시설을 별도로 정해서 이 고위험시설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헌팅포차 등의 이런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함께 발동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께서도 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칙이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시설에서 QR코드를 쓸 수도 있고 혹은 QR코드 대신에 명부를 관리하면서 기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QR코드 쪽이 이런 효율성이나 편리성 그리고 정보보호에 대한 좀 더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착화될 수 있도록 QR코드를 함께 보급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착이 되는 시기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예상컨대는 대부분의 고위험시설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서 명부작성에 대해서 활용이 되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공유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 내려진 자료 쪽이 어떤 것들을, 보도자료 외에 지금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부서 쪽과 좀 협의를 해보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접수된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민일보 최예슬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얼마나 진척이 진행됐는지 궁금하다는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예, 현재 호흡기 전담 클리닉 쪽은 운영모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대한 운영방식과 지정절차 그리고 이 전담 클리닉에 대한 방역적 조치와 함께 재정적인 인센티브 등등을 최종적으로 고안을 끝내가는 단계라서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한번 발표를 하면서 공모의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들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합뉴스입니다. 내일 학교나 그리고 마스크 관련한 지침을, 그리고 에어컨 지침 관련해서 생활방역 전반을 지침 개정해서 확정하신 뒤에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학생들의 마스크 관련한 지침, 에어컨 지침 같은 경우 내일 확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건지, 내일 당장 순차적인 등교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지 등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내일 발표할 때 같이 말씀드릴 내용인 것 같은데, 지난 처음에 31개 세부지침을 처음 만들 때에도 발표와 함께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각 관련시설들과 지자체 등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학생들의 2차 등교와 등원들이 예정돼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으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고3들의 등교 현황을 볼 때 현재 여러 가지 현장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서 시정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학생들의 등교활동에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체계는 코로나19가 상당기간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면서 방역활동과 일상생활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사회체제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업권이나 혹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인성의 훈련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혹은 선생님들과의 학교생활에서의 추억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등교를 계속 한정 없이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심스럽게 등교를 해나가면서 학생들의 이런 등교문제와 방역적인 안전조치 사이에 조화를 잘 이루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과제들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희 사회 모두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특히 지역사회 감염들이 학교 현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각 국민들께서도, 설사 내가 아이가 없고 학업에 종사하는 아이들이 집에 없다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된 사람들을 어울릴 때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개인위생수칙과 생활방역체계 여러 수칙들을 꼭 잘 준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조용한 전파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방역당국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함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차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코로나19만의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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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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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