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브리핑

문체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국면을 맞아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치유를 선사하고, 고사 위기에 처한 관광산업과 내수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오늘 오후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초부터 4개월간 관광 관련 소비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이나 감소했고, 5월 20일 기준 방한관광객도 67.4% 감소하는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은 전례 없이 극심합니다.

국민들 역시 자유로운 일상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어서 그로 인한 피로감과 상실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아직 방역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시기지만 어려운 관광업계와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친 국민에게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주기 위한 준비를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 방역실천을 바탕으로 한 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업계가 지금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세계 모범이 되고 있는 K-방역을 기반으로 안전여행을 확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여행자와 사업주가 방역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여행동선별 안전수칙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안전한 여행방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관광시설 대상으로는 예약제, 입장인원 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해설사를 활용하여 줄 서기 간격을 조정하는 등 관광현장을 관리하고,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관광지 방역일자리도 대규모로 확충하여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유명한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쏠리지 않도록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여행지를 발굴·추천하고, 걷기길, 자전거길, 건강한 해양관광 10선, 생태관광 명품 100선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겠습니다.

올해의 여행주간은 6월 20일부터 한 달간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운송사업자, 여객선 선사들과 협력하여 여행주간에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합니다.

여행주간에는 안전한 여행방식을 적극 선보이겠습니다. 교통시설 내 좌석 띄어 앉기, 소규모 여행 진행, 마스크 착용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상황에 알맞은 여행방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국내여행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 원 숙박할인쿠폰을 100만 개 지원하고, 여행상품을 미리 구매, 선결제하는 경우 30%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 외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최대 5만 원 할인, 전국 놀이공원 최대 60% 할인, 관광벤처상품 40% 할인 및 부산, 경북, 전북, 인천 등 해당 지역 상품구매에 따른 할인 등도 진행됩니다.

지역관광명소 방문 후 인근 숙박을 인증한 경우 추첨을 통해 국민 12만 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 전국 253개 걷기길 여행을 통해 걷기마일리지를 적립한 국민은 이를 국내여행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안누리길거리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임무를 수행할 경우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 원도 지급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12만 명까지 확대 지원하며, 전용사이트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50% 특별할인상품 마련으로 근로자들이 선결제를 통해 적립금을 조기에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핵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어촌, 숲길 등 자연 속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진과 봉사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위한 해양, 산림생태, 사찰, 예술치유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유산 방문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 오늘 오후 5시 30분 환구단에서 총리님을 모시고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테마여행 10선 여행상품, 생활여행상품 등을 운영하고, 고택, 종갓집, 농업유산, 박물관, 미술관, 태권도원, 비무장지대, 전통시장 등 일상과 가까운 듯 아닌 듯한 특별한 곳들로의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광과 연계한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내수를 살리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상점 600여 개가 참여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및 청년상인축제, 전통시장가을축제 등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한 소비진작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K-Pop 콘서트 연계 한국문화축제, 지역한류박람회 등 한류행사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새 일상에 대비한 관광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관광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거대자료, 곧 빅데이터 기반의 여행예보서비스를 시행하여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한적한 관광지를 추천해 주고, 국립공원 체류시설과 휴양림 등 한적한 자연 속에서 휴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체숙박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에 대비하여 총 7,700명의 관광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숙박업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등록기준을 재정비하겠습니다.

호텔업 세부업종은 새로운 숙박시설 수요가 등장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신설되어 업종별 차이가 모호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상이해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 혼선을 줘왔습니다.

한 예로 2014년에 신설된 소형 호텔업종은 부지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 특색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설했지만, 부대시설 2개 이상 설치한 필요한 등 기준이 까다로워 현재 전국 36개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

즉, 호텔업 세부업종을 기존 7종에서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 2종으로 통폐합하고, 숙박업 분류를 호텔, 콘도, 호스텔업 3종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재정비하여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 완화,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공유숙박을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사업 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공유민박 도입이 호텔 등 기존 숙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림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지로의 개발이 제한되어왔던 우리의 아름다운 산지지역에서도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지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특별법은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우선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진행 추이를 살피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야영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기준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이 지난 4월 28일 이미 시행되었고, 554개 폐교가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더불어 안전상의 이유로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야영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일반여행업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이 창업하는 데 있어 장애로 작용하던 일반여행업의 높은 자본금 등록규정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50% 낮춰서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촌 민박업 양수·양도 규정을 완화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규모제한 규정이 2005년부터 신설되면서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해 온 시설규모 초과 민박업장의 양수·양도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해 제한규정 신설 이전에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장의 경우 양수자가 신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를 종래 2020년에서 거점형 마리나 조성사업 완료 예정시점 이후인 2025년까지 연장하여 마리나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방역관점에서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행자와 관광사업체가 방역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시킨다면,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내나라여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친 국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선사할 수 있는 내나라여행을 선물함과 동시에 방역당국 및 관계부처, 지자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및 각종 위기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가능한 숙박할인쿠폰 등을 지원하고 할인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관광정책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온라인여행사, 국내여행사를 선정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OTA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모으거든요. 그리고 모은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한해서 7만 원 이상의 숙박에서 숙박할 경우에는 4만 원짜리 쿠폰을 주고, 그다음에 7만 원 이하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3만 원 쿠폰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네, 선착순으로 해서 100만 개가 소진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중복 그것은 안 되도록 저희가.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그 사업은 9월 이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업체나 지자체도 참여하는데요. 저희가 4만 원권 같은 경우에는 3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만 원은 지자체와 해당 업체 숙박업소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만약에, 그러니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면 많이 저희가 모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업소 입장에서 볼 때는 할인을 통해서 해당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경기도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카드 할인이라거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미 할인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제외하고, 나머지 유원시설이 갖고 있는 상품이라든가 입장료 같은 것을 할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혁신창업가라고 해서 꼭 관광혁신사업가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문화 등 아니면 지역이 갖는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지난번에 산림관광법이 지난 정부 때 제출됐다가 내일모레면 끝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산림관광에 대해서는 계속 프리하다...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의 면적이 64%가 넘는데 대체적으로 다 못 쓰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이냐, 국립공원이냐, 포함할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에 대한 답은 못 드리겠고요. 상당 부분 저희 산림청하고 실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서 깨어놓지를 못 하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규제가 정리되면 별도로...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산림관광...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이 산림관광에 대해서 T/F 구성은 저희가 법은 저희들이 추가는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회의 진행, T/F 운영은 기재부가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사진은 뭐냐면 해외 사례를 쓰다 보니까 그런 거고, 좀 저희들은 현재 어디까지를 산악관광을 풀 것인가, 그러면 환경단체의 반대도 많을 거고 또 환경부 입장도 있고 산림청 입장도 있고, 저희들은 관광이라는 입장에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절충점을 찾아갈 거라 보고 있고요.

아마 지난번에 나왔던 법률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라든지 국회에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도 산림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정리하면 관계부처하고 해결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일단 산림관광에 대한 법은 어쨌든 문체부가 추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는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여행주간 때는 일단 그렇게, 네. 그래서 여행상품 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숙박할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쯤 가능하고요. 여행주간 때는 저희가 브리핑 자료에 있는 것처럼 KTX라든가 쏘카, 그다음에 고속버스 할인, 그다음에 좀 빨리 저희가 진행을 한다면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숙박을 할 경우에 또 추첨해서 문화관광상품권 주는 게 또 있습니다, 뒤에. 그것은 좀 일찍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간 때도 저희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네, 11쪽에 여객선,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준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한 사람이 4,900원인데 이것을 1+1으로 해서 4,900원의 같은 가격에 두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벤처 입장, 어떤 신규창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여행사를 창업하고 싶을 때 1억이라는 자본금이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낮췄고, 물론 지금 여행사가 전국에 1만 9,000개 이상 정도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행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진입장벽을 높여서 등록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여행사들이 인력,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여행사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그 부분은 시장에서 저는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행업을 창업하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정부규제를 통해서 진입장벽을 높여서 특정 어떤 등록기준을 갖춘 여행업체만 저희가 등록해서 지원하는 것은...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네, 완화시킨 것입니다.

<질문> 여행주간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한 달로 이번에는 특별여행주간으로 늘렸는데,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 상세자료 보면 여행주간에 대한 것은 한 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뒤쪽에 숙박 할인해서 8월 이후부터 적용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실 6윌 20일부터 7월 이때면 아이들 방학 때도 아니고 약간 여행비수기, 초여름 조금 애매한 시기인 것도 같은데 한 달로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어쨌든 특별여행주간이라고 한 만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렸다든가 예산이 예년보다, 기간만 늘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실이나 콘텐츠를 더 강화하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일단 원래 5월 30일부터 6월 14일이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주간을 7월 19일,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어차피 여행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비수기의 여행수요를 좀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한 페이지에 있는 게 여행주간의 사업으로 다 보시기보다는 여기에는 핵심적인 여행주간에 특별히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나오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하는 것들 중에 여행주간 동안에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여행주간 관련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를 더 연기한 것은, 연장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국내여행 수요가 많이 어렵고 그래서 국내관광산업이라도 먼저 회복시키겠다는 차원에서 2주를 더 연장해서 저희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지금 현재 공유숙박은 지금 현재 상태가, 왜냐하면 지난 11월에 규제 샌드박스 해서 서울의... 위원회에서 7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제도가 풀어나가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후가 가야 공유숙박은 갑니다.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국조실에서 자기들 영세 중소사업하면서 발표를, 국조실에서 발표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과 관련됐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실제로 자료가, 국조실에서 발표된 자료가 조금 더, 저희들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법이, 저희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가고 도시민박이 풀어지려면 아무튼 최소한 법이 풀어지려면 내년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관광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양한 숙박 형태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선택지는 관광객들, 즉 이용객들 입장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숙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관광호텔 숙박하고 민박을 이용하는 숙박객들하고 층위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유민박 내지 도시민박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관광의 흐름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외래관광객이 2,000만, 그다음에 내국인 관광객의 이용횟수가 연 3억 4,000~5,000, 3억 5,000 정도 된다고 하듯이 아마 관광은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그것은...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그것은 선택지를 갖다가 풀어놔 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그렇죠.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그것 아마 국조실에서 나왔던 자료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180일이고, 거주자가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안전과 위생 문제는 어떻게든 공유민박 내지 도시민박을 가더라도 그것은 담보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세밀하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민박업자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아주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업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방안을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글쎄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안도 준비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마 강원도에서는 그것을 요구할 거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그것은 타협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것이 다시 진행될 것인가, 산악열차는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들도 꼭 관광에서 그게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소위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필요하면 도입이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외 다른 방법으로도, 그게 뭐냐 하면 자연환경과 산림관광이라는 이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구체적으로 옛날처럼, 옛날에 기존에 제시된 부분,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아예 다 해 주는 구도였는데, 저희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자연환경을 갖다가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림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잡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라든지 산악열차를 염두에 두고 그 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번에는 자본금을 낮추는 쪽으로 일단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행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행력 제도개선 T/F, 여행업 혁신 T/F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4개월 정도 가동해서 여행업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게 준비되는 대로 또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공유민박과 관련해서 이 정부의 트렌드가 바뀐 것이냐,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뭐냐 하면 나머지 공유차량하고 저희가 좀 다르게 공유민박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1월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계속 뒤에도 몇 번 계속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네, 지난해 1월에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