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비상경제중대본 정례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금부터 제5차 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점검·보고에 이어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안건으로 상정되었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안’은 관계부처 간 최종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 정상화 기대 및 불확실성, 국내 경제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주요국의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반등하고 우리 경제도 금융시장 안정세와 함께 경제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차 추경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대응반에서는 소상공인 1차·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현황,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총 16조 4,000억 원 규모로 마련한 1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43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긴급자금을 공급하였고, 5월 18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한 2차 지원 프로그램도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 신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주 운용방안을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오늘 오후에 공식적인 기금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산업·기업위기대응반에서는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등 계약이 체결되고 신규 반도체 생산라인 구축발표가 이루어지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금일 확정된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업종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면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대응반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2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의결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재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월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있는 직접일자리 진행상황과 기업의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비대면 혁신기업 동향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중기부에서 금년 1/4분기 중 상장된 벤처기업 790개 사를 각각 비대면·대면기업으로 분류하여 지난해 1/4분기와 고용,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비교한 결과, 고용창출 효과, 성장성 모두 비대면기업이 대면기업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온라인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면 혁신벤처·스타트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주 산업·기업위기대응반에서 보고한 주요 업종별 동향 및 추가지원 건의사항과 업계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 중형 조선, 섬유·의복, 전시, 스포츠 등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 딜러망 휴업 등 글로벌 수요절벽으로 인하여 4월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국내 완성차 공장 가동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생산 차질은 부품기업의 일감 부족과 유동성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결국 우리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 및 수요 확충 등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완성차,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5,000억 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 부품업체 등에 신규로 유동성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도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여 부품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1만여 대의 금년 공공부문 업무용 차량구매도 상반기 중에 80%, 3/4분기까지 90% 이상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생특별보증 외에도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 분야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유동성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 수주 감소, 인도지연 등으로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중형 조선사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일감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등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하고, 해경함정 등을 연내 조기 발주하는 등 총 30척의 공공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선박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실제 선박인도 시까지 제작금융의 만기를 연장하여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섬유·의류산업도 그간 정부가 유동성 지원 등을 제공해 왔지만 전반적인 업황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선 경찰복·소방복 등 공공부문 의류구매예산의 90% 수준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여 부족한 시장수요를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현금흐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중진공 융자 및 기보 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섬유·의료 분야 창업·벤처기업에는 창업·벤처 코로나19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보증을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전시회가 취소·연기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는 전시산업의 경우 수요 확대를 위해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 참가비를 일부 지원하고, 전시회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전시포털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약 1.4조 원을 투자하여 총 10개 전시장을 신·증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전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객 감소와 국내외 경기·대회 취소·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산업의 경우 일반융자를 200억 원 추가 확대하고,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한편, 비대면 스포츠 코칭·육성 등 미래시장 창출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 및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경제 중대본을 통해 업종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향후 경기반등을 위해서는 내수 역할, 특히 소비진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방안은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국민들의 소비심리 촉진 등을 통해서 내수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고, 하반기 경제회복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형 유통·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동행·상생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인 만큼 행사기간 중 철저한 방역지침의 준수, 개인위생과 시설방역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참석자들께서 이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향후 관련 T/F 논의과정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의 방역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세부행사 계획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이어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한 외출 자제, 관광객 감소 등이 지속되면서 내수활력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생활경제의 정상화가 진행 중이며,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를 통해 재고 소진, 생산 증가 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를 통해 적극적인 소비진작을 유도하고 내수활력 제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세일 행사는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하고, 대·중소업체 동시할인, 현장행사 등을 통해 전국적인 소비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업체의 자발적인 할인행사를 유도하고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판매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633개소 등 총 2,000여 개 내외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사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 할인행사 개최 부분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할인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 납품업체의 재고 소진을 위해서 판촉행사 소요비용의 분담 의무를 완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633곳을 대상으로 총 212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축산품 소비촉진을 위해 할인판매, 시식회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할인행사 지원 부분입니다.

'가치삽시다‘ 플랫폼, 민간 쇼핑몰 및 TV 홈쇼핑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의 입점을 지원하고, 현장행사 추진 시 라이브커머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영홈쇼핑 농산물 판매 프로그램 편성비와 생산 및 판매자 수수료 인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별 할인행사와 이벤트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세일을 계기로 한 외식·여행행사와 연계된 개최 부분입니다.

7월 초 서울 숭례문을 중심으로 특별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권역별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행세일 현장행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별행사는 출범식, 공연, 제품판매 홍보 등으로 구성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라이브 중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 권역별 현장행사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 공연·전시, 푸드트럭 등 다양한 구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지역에 소재한 한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할인이벤트를 실시하는 ‘코리아 고메’를 추진하고,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여행주간을 한 달간 확대 실시하며, 이 기간에 전용교통이용권 신규 출시, 가족캠핑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을 위해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위생 시설방역 지원 등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동행세일 T/F를 통해서 행사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특히 6월 초 지자체가 선정된 후에 해당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재부 1차관님께 질문드립니다. 2분기가 올해 전체 성장을 좌우할 거라고 하셨는데 2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내렸는데 최근 우리 경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연간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는 1/4분기의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서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글로벌 경제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의 록다운 조치가 2 내지 4주 정도의 시차를 갖고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진한 흐름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심리지표에도 이런 두 가지 다소 엇갈리는 흐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수와 서비스업 영향을 받는 CSI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수출과 제조업 상황을 보여주는 BSI는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 4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활동동향도 이런 최근 내수와 수출의 다소 상반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2/4분기에도 이러한 소비에 상당히 견조한 회복흐름과 그다음에 다소 부진한 수출인데, 수출도 조금씩 주요국의 록다운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부진이 더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 흐름대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올해의 경제전망 수정치로는 KDI가 지난주에 0.2%로 전망을 했고, 오늘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을 -0.2%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정 전망 두 개가 나온 셈이고요. 정부도 6월 초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의 수정 전망을 내놓을 텐데 지금 마지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4월 산업활동동향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분기가 질문하신 대로 제일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2/4분기 중에서도 4, 5, 6을 나누어보면 아마도 4월이 제일 경제활동이 위축된 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4월 숫자가 내일 발표되면 2/4분기의 숫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분명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온 산업활동동향을 보고 KDI와 한국은행의 전망이 또 나왔으니까 경기 판단을 두 기관이 한 것도 참고를 할 텐데, 정부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느 정도 정책수단, 정책대응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규모나 이런 것들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정책대응 여력을 우리가 진단해 볼 거고요. 오늘 금통위가 또 금리도 25bp 내리는 것도 우리가 판단을, 분석을 해 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정부의 수정 전망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질문> 업종별 지원방안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해서 상생기금을 마련하셨는데, 이 완성차업계가 부담하는 20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완성차업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완성차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섬유산업에 관련해서는 사업구조 고도화 부분을 보면 기활법 통해서 업종 재편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정부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런 원사업종 이외에 추가로 보고 있는 업종 개편, 필요하다고 보시는 업종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완성차 200억 원 출연입니다. 출연을 하면 정부도 거기에 매칭되는 정도의 200억 원을 기보나 신보나 이런 데 출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또 50억 원 하고 그래서 그 450억 원의 일종의 기본 시드머니를 가지고 이렇게 보증을 배수를 키워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5,000억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성차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개소세 지금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상당히 효과를 내면서 다른 글로벌 완성차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사정인데, 수출물량이 지금 아까 말한 록다운의 이런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50% 이상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완성차업계도 가동률을 일부 공장을 좀 가동을 중단한다거나 전체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업계는 상대적으로는 글로벌 다른 완성차업계에 비해서는 사정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자동차업의 전체 글로벌 수요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완성차에 대해서 어떤 무슨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가동되니까 그런 주력 산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갖춰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질문하신 섬유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 같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 업계가 선제적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로, 신산업 분야로 스스로 전환하는 노력을 이미 전개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갖고 있는 사업재편법을 활용해서 R&D라든지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철강 부분이나 조선, 자동차 이런 게 현재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 스스로 이런 새로운 산업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활법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의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