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제6차 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점검·보고에 이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방안’,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주요 회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 확산 및 주요 리스크 요인, 국내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간 부진했던 내수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고용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수출 부진도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회복과 함께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OECD 경제전망에서 전 세계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성장률 절대수준, 기존 전망대비 조정폭 모두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방역조치와 재정여력에 기반한 적극적·선제적인 정책대응 등이 이번 경제충격 완화에 크게 기여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OECD 전망과 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조속한 경기반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가 연초 수준을 회복하고 회사채·CP시장의 스프레드 상승세도 진정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특히 6월은 분기 말 효과로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1·2차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까지 총 51만 2,000명의 소상공인 분들께 13조 1,0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기업 위기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해외수요 위축에 따른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 전시·항공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나, 외식·공연업 및 소상공인 매출 등은 5월 이후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업종별 협회와 단체 등의 건의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반 회의 등을 통해서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주요 일자리 사업 및 고용안전망 확충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기존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야외·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며, 55만 개+α의 신규 일자리 사업도 3차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 시에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까지 전체 지급대상의 29% 수준인 약 33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기타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 과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리핑에서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과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2개 안건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과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은 배포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여 지난 5월 경제 중대본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벤처·투자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의 경우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서 금년 발굴목표 25조 원 중에서 잔여 5.8조 원의 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민자 사업은 금년 목표인 15.2조 원에 더해서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서 3.8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투자도 3분기에 1.5조 원을 당겨 집행하는 등 금년 투자목표 60.5조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창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비대면 분야 벤처·스타트업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조 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 인프라 관련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분야에 벤처자금을 2.1조 원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인프라·R&D·사업화 등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인 보유와 관련하여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작용 최소화 등 방안을 7월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의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경력요건 한시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감면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다가오는 현장애로 9건을 발굴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제도 한시적 보완, 화학안전 이행절차 개선 등 노동·환경 제도와 규제의 합리적 개선도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신규채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경제 중대본을 통해서 발표한바 있는 청년 등에 대한 일자리 기회 제공사업 15만 명에 대해서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구인수요 발굴 및 채용지원 서비스의 제공, 채용박람회 내실화 등을 통해서 채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여 워크넷 화상면접 인프라 제공, 고용센터 원격 상담 등 비대면 채용과 구인구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다각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융지원 이외에도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캠코에 2조 원+α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매입수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자산 매각 지원은 기업들에게 있어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구노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세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기업자산 매각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인수 및 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캠코를 중심으로 기업자산 매각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양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우선 캠코채 발행을 통해 캠코가 2조 원을 지원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통해 2조 원+α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모두 포괄하여 지원하고, 특히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보완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기업, 채권단 지원 요청 기업 등 자구노력 및 선제적 자금수요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개별수요에 맞게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적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매입가격 산정 시 공정성 논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균형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자산유형, 매입방식 등을 감안한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산유형과 기업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인수 방식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캠코가 매입·보유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buy&hold 방식이나 기업에 다시 재임대하는 Sales&leaseback 방식, 그리고 기업에 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산매각 지원과정에서 캠코가 기업구조혁신펀드, 민간자본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캠코가 운영 중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가 정보공유 및 매칭 지원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부담 경감 및 기업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부 지원기준 수립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6월 중 사전 시장수요 조사 및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6월 중순 캠코 이사회를 개최하여 캠코채 발행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자산매입 신청을 접수하고 7월 중 캠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캠코에 500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만일, 추경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캠코채를 우선 발행하여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부총리님께서 안건과 별개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 메시지를 낸 배경이 우선 궁금하고요. 최근에 안산, 구리, 청주 등 비수도권 지역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 규제지역 지정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할 예정인지 또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계속 부동산대책을 내면서 일각에서 전국이 풍선효과 영향권에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비수도권 지역까지 이제 규제를 강화하면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부총리님 모두발언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재차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밝혀온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다음에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불안 조짐이 있습니다. 정부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나 이런 부분에 혹시 지금 제도상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오늘 대기업의 CVC 제한적 보유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부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공정위에서는 정부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고 이미 여당에서 발의한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와 살짝 입장이 다른 건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오늘 회의에서도 CVC 제한적 보유방안 관련해서 오늘 회의에서 또 장관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지난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표현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 김병욱 의원, 이원욱 의원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에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의원안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이 제기될 거니까 굳이 정부안을 만들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고, 정부는 정부 입장은, 통일된 입장은 지난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바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의원입법안이 제시가 되면 그때 국회 논의과정에 정부가 같이 임해야 될 텐데, 정부 내의 입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의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국회와 입법과정에서 협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입법안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국회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논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두 개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나올 것 같고, 아마 벤처투자법을 개정하자는 그런 의원입법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안을 공정거래법으로 개정하는 게 맞을지, 벤처투자법 개정이 맞는지, 여러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입법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입법이 어느 입법이 더 나은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부 안에서 한 번 더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부작용... 결국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금산분리 원칙이나 이런 쪽에 그걸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래서 제한적 보유방안 허용이란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의원입법안이나 이런 다양한 방안을 보고 논의해야 될 텐데 여러 방안들이 검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더라도 CVC라는 자회사를 일반지주회사가 갖게 될 텐데 그때 자회사 비율을 몇 %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CVC가 어느 정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CVC가 이렇게 펀드를 결성할 때 스스로 자금으로만 하느냐, 민간자본까지를 이렇게 모아서 하느냐, 그런 등등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효과는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이 아니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을 다 안 해주셨는데,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까지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계속해서 지정하면 그랬을 때 부작용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지역 부분은 결국 시장동향을 봐야 되고요. 시장동향과 그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수단을 같이 봐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풍선효과라 하셨지만 이론적으로야 이렇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있을 때 비규제지역으로 약간 수요가 옮겨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수급여건상에 가격이 움직일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규제 차이만 가지고 가격이 그렇게까지 규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격변동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 그러니까 각 지역별 특성과 혹시 또 가격이 급등할 만한 개발수요 같은 것도 또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여간 규제 차익으로 부동산시장이 특정지역의 가격도 앙등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여타지역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전반에 가격불안으로 번지는 그런, 만약 그렇게 판단이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