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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행세일' 브리핑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6개 부처와 함께 시행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하반기 주요 핵심 과제입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K-팝과 K-라이브커머스가 융합된 형태로 지금까지 기존에 없었던 비대면 K-세일의 새로운 장르를 여는 첫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제조·유통 분야 대기업 23개사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16개사, 전국 전통시장 633개, 동네슈퍼 5,000여 개 그리고 축·수산업계, 외식·관광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를 하는 대규모 할인 판촉행사이면서, 또한 국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드리는 K-팝 공연이 어우러집니다.
K-팝 공연과 K-커머스, K-라이브커머스를 한꺼번에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로 선을 보이게 될 텐데요. K-팝 공연이 이루어지는 코엑스, 또 올림픽 체조경기장에는 거리를 유지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던 분들을 초대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유지해서 좌석을 배정해서요. 또 남대문 시장 주변에 남대문을 배경으로 한 특별행사도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방역에 저희가 철저히 그런 방역을 기할 생각입니다.
참여 주제별로의 할인행사 규모는요. 대형마트는 30~50%, 온라인 쇼핑몰은 30~40%,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최대 87%까지 그리고 전통시장은 20%, 동네슈퍼는 20~50%까지고요. 가전과 자동차도 별도로 할인 폭이 정해지고 또 한정판매로서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발표를 하는 이유는 미리 발표를 해드리면 그 전까지 세일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할인폭과 할인품목 등 그리고 참여업체 등은 세일 전날 6월 26일부터 세일을 하니까 6월 25일에 한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대표이미지 저희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여기 옆에 보는 것처럼 국민들의 작은 소비 하나하나가 모여서 동네 가게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나비효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 방역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과 관련된 K-팝과 K-라이브커머스가 융합된 형태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SM 그리고 CJ ENM과 같이 협업하게 됩니다.
최근에 SM과 CJ ENM이 전 세계로 이 K-팝 유료방송을 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K-팝 그리고 K-라이브커머스가 융합된 형태의 이 방송도 전 세계로 동시에 중계방송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계를 통해서 국내의 내수 진작은 물론 브랜드 K의 제품을 알리고, 또 K-방역, K-팝을 알려서 대한민국의 제품이 해외에도 수출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라이브커머스에는 유명 인플루언서 그리고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출연합니다. 현재까지 출연이 확정된 장관님은 기재부 부총리 그리고 산업부 장관님 또 해수부 장관님이 확정이 됐고요. 또 강원도지사께서도 출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쇼호스트로 출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출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브커머스 방송과 중소기업 제품 또 소상공인 제품의 PPL이 접촉된 K-팝 비대면 라이브 콘서트 등 K-팝과 융합한 새로운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판촉행사를 시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팝 그리고 K-방역 이후에 K-세일이라는 새로운 소비촉진 모델영역을 제시하고 구축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해서 최근 미스터트롯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정동원’ 군을 디지털 캠페인 광고영상 모델로 선정했고요. 글로벌 한류스타 ‘NCT 드림’도 홍보대사로 참여해서 동행세일 홍보영상 및 현장이벤트를 통해서 행사 홍보에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동행세일 주요 추진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오프라인 판촉행사입니다. 대기업 제품은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중심으로 민간 쇼핑몰, 민간 온라인 등 16개 쇼핑몰에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G마켓,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옥션, CJ몰 등이고요.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서 최대 30 내지 40% 가격할인이 진행이 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87% 가격할인을 실시합니다.
또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30% 내외의 할인판매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대형 유통·제조업체 등의 오프라인 할인행사도 역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전국 633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페이백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당일 구매금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4만 원까지 페이백 형태로 지급합니다.
또 55만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 그리고 5,000여 개 동네슈퍼에서도 할인행사를 실시합니다. 대형 유통·제조업체도 자발적으로 할인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백화점은 주요 브랜드 시즌오픈 행사를 이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대형마트는 식료품, 농축수산물, 생필품에 대해서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는 3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최대 4만 7,000원 할인권을 제공하고요. GS THE FRESH는 양파, 오징어 등 농축산물 및 복숭아, 자두 등 위주로 최대 50%까지 할인을 할 예정으로 있고, 농협 하나로유통은 마늘, 대파의 농축산물을 30%, 가공식품, 생활용품은 최대 50%까지 800개 점포에서 진행을 합니다.
또 가전제품 히트상품 특별전, 경품이벤트 등이 진행이 되고요. 자동차업계도 주요 차종 특별할인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패션업계는 코리아 패션마켓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주요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특별행사가 추진될 예정에 있고요.
축·수산업계는 계란과 오리자조금 단체의 현장판매를 진행하고, 하절기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 바다장어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연계 상생 할인행사를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식업계는 한식당 할인 20% 이상, 그리고 이벤트 '코리아 고메'라고 해서 250개 업체가 ‘푸드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SNS에 맛집을 추천하시면 이 맛집을 추천하신 분에 대해서 경품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또 ‘특별여행주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여행주간을 실시해서 해당 기간 전용 교통이용권 출시와 ‘생애주기별 여행’ 테마 여행 프로그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특별행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남대문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비대면 이원생방송 라이브방식으로 특별행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K-팝은 물론이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PPL이 접목된 K-팝 비대면 콘서트, 라이브커머스 등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같이 송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정부인사와 셀럽 등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주요 출연 정부인사로는 기재부총리,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강원도지사 등이고요. 그리고 모델 300명을 가지고 있는 에스팀, 에스팀에서도 ‘남대문 시장 털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로의 판매가 다채롭게 구성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역행사를 소개를 드리면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산의 벡스코에서 그리고 대구의 동대구역광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북은 전주한옥마을, 또 충북은 청주의 도시재생허브센터, 경남은 창원컨벤션, 그리고 서울에서는 7월 10일, 11일, 12일 3일간 코엑스에서 K-뷰티, K-인플루언서, K-팝을 중심으로 트렌디한 콘텐츠와 여기 브랜드-K관이 만들어지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라이브커머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 역시 세계로 송출되는 그런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2시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남대문의 특별행사장 그리고 코엑스 행사장 인근지역에 나비를 모티브로 활용한 다양한 조명을 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요. 저런 형태의 조명이 설치됩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했던 크리스마스 마켓의 그 조명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비의 날갯짓이 주는 나비효과를 강조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디지털 캠페인 영상의 홍보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전 국민의 관심 유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미스터트롯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정동원 군이 참여합니다. 홍보영상 속 정동원 군은 '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내일'이라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메시지를 디지털 캠페인 송에 담아냈습니다.
정동원 군과 함께 하는 ‘SNS 틱톡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이미 시작을 했고요. 중기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아울러 한류스타 NCT 드림도 홍보대사로 참여를 해서 동행세일 홍보영상과 현장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여기서 정동원 군의 디지털 홍보영상을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네, 이거는 틱톡 챌린지인데요. 같이 이렇게 나비효과를.
<동영상 시청>
네, 틱톡은 15초인가요? 시간제한이 있어서 저렇게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CF영상이요.
<동영상 시청>
그리고 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주제곡이 '우리는'입니다. 그래서 7월 2일에 남대문 앞에 특별행사에 마지막 피날레가 대한민국 국민이 부르는 '우리는'이라는 것으로 테마를 해서요. 요즘 온라인 멀티영상으로 연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자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행세일 행사의 최영근 총감독께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드림메이커에 김기범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CJ ENM의 최상하 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따 노용석 국장 올라오셔서 질문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다 상세한 설명 더 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국장>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국장입니다. 장관님께서 브리핑하신 이후로 추가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당초 기획부터 추진까지 민간 전문가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영근 총감독님을 모시고 이번 행사의 전체적인 기획의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현장행사, 특별행사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총감독>
최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장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이번 행사의 취지, 기획의도 같은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포인트는 첫째로 비대면 세일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팝을 K-세일로 연결해보자, 이런 취지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SM 소속의 아티스트들과 CJ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우리 상품들을 확대해서 판매해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적용되고 있고요. 새로운 K 시리즈 영역이 또 하나 탄생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각 유통주체들마다 할인을 한다고 쭉 하셨는데 그럼 이 할인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지, 보통 유통법에 보면 협력사에 50% 이상 부담을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협력사와 예를 들어 마트가 50%씩 부담을 하게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정부가 혹시 또는 보조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원칙상은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 할인의 경우에는 5대5로 부담을 하게 돼있는데요. 이번 행사에 대형유통업체인 백화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등 부대조건을 달아서 그 가이드라인을 다소 완화시키기로 공정위 등과 협의해서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치삽시다 플랫폼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은 재정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 아까 대형마트 30~50%고 온라인쇼핑몰 30~40%라고 할인폭을 해주셨는데 백화점은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서 혹시 백화점 할인폭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기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번 브리핑 때 공개를 원하는 업체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들은 행사 직전이라든지 별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정동원 군하고 NCT 드림 이렇게 홍보대사 언급이 나왔는데 여러 연예인 중에서 이들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했던 연예인들도 있었을 테고 조금 더 이미지에 부합하는 인물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선정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최영근 총감독) 우선 정동원 군은 아주 귀여운, 국민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국민동생급으로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캐스팅한 거고요. NCT 드림의 경우는 SM에서 말하자면 대표적인 지금 아티스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번 해외로 세일하는 데 적임자다. 적임팀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됐습니다.
<답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추가설명 간단히 드리면요. 이번이 세일행사입니다. 결국 구매력이나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겨냥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트로트가 대세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이미지를 내수촉진 쪽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NCT 드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행사에 비대면 라이브 출연이 예정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로벌로 송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제품과의 PPL 이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질문> 지금 뒤에서도 다른 기사 리포트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 이슈나 부동산 이슈 등으로 이 행사 자체가 너무 홍보나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이 행사에 대한 인지하고 있는 단계가 낮다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좀 해법이 있을지요?
<답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온·오프 쪽으로 홍보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게 세일행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세일,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홍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비대면 중심으로 이번에 하기 때문에 바이럴 쪽을 강하게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번에 대기업 23곳이 참여하는데 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동행세일이다 보니까 대·중소·소상공인하고 서로 협업하거나 서로 양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대기업들이 방금 판촉비 이외에 또 다른 협업사례나 또 대기업들이 좀 양보한 사례,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좀.
<답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모아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온라인 쇼핑몰도 대기업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통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입점지원이 이번에 같이 병행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대기업 제품도 하겠지만 협력업체라든지 납품업체에 판촉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려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여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통시장에서, 일부 전통시장에서 불법 환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할인율이, 가액이 올라가면 불법 환전이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용석 글로벌성장지원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 자료를 보시면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페이백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받아서 사셔서 또 이것은 제로페이하고 또 연결을 시키셔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할인이 제공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할인율 자체를 높인다기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구매금액의 20%를 페이백해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매가 전제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 민간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최영근 감독님 이하에 많은 분들이 민간에서 함께 협력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기사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이번에 참여해 주시는 민간기업들도 한번쯤 조명해 주시고 부각해 주시면, 많은 국민들이 민관이 함께 합동해서 좋은 세일행사를 벌이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고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노용석 글로벌성장지원정책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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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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