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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브리핑
오늘은 현행 공적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에 변화된 마스크 수급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공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K-방역 선도를 위해 기업의 산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마스크 수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생산역량이 증가하여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6월 4주 1,369만 개에서 지난주에는 3,474만 개로 증가했고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요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구매수량 확대에도 구매량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고, 구매자 수는 차츰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도 3월 수준보다는 인하되면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7월 첫째 주 1,694원으로 조사되어 공적마스크 가격인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수급 불안에 대비한 비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개까지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생산역량 확대, 수요 안정 등 변화된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하에 새로운 마스크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면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확충된 마스크 생산역량을 활용해 K-방역 선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상시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적마스크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합니다. 시장기능을 통한 보건용 마스크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 자로 공적공급제도를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통해 공급합니다.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공급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구매·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둘째,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에 보건용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7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에 맡겨짐에 따라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생산업자와 매칭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허용량을 당일생산량의 30%에서 월별총량제로 개선합니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은 현행과 같이 규제하되, 수출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총량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해외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별 생산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월간 수출허용량을 정하되, 전체 수출총량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됩니다.
끝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가격, 품절률, 일일생산량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스크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구매수량 제한, 5부제와 같은 구매요일제 등 공적 개입도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시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매점매석신고센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공정거래,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모두의 협력과 배려로 인해 우리는 공적마스크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정부는 시장기능에 따라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면서 취약지역이나 의료방역 등 필수 수요처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데일리팜의 이탁순 기자입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급이 모자라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어느 정도 생산되면 공급이 원활할까, 식약처에서 예상되는 생산량은 있나요?
<답변> 지금 비말차단 마스크는 6월 1일부터 새롭게 생긴 규격인데 현재 3,500만 장, 일주일에 3,500만 장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저희가 예측하기는 7월 말 정도면 상당 부분 국민의 필요한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트뉴스 강승지입니다. 향후 비상상황 예상 시엔 공적 개입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공적판매처 지정이나 유통은 종전처럼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향후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좀 더 논의를 해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KBS 양민철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요·공급 모두 안정되었고 원활하다는 판단인데 왜 수출물량은 여전히 규제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출물량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기,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이유를 달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 역시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건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정부 비축물량이 전반기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건지 비상비축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축물량은 1억 5,000만 장으로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3차 추경까지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장을 산정한 근거는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중복구매제한 시스템하에서 일주일에 평균 국민들이 4,000만 장을 구매하셨고 의료에 대한 수요가 한 1,000만 장 됩니다. 합해서 일주일에 한 5,000만 장이면 중복구매 시스템을, 5부제하에 중복구매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기본적인 수요는 충당한다고 생각해서 한 3주 분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수출 관련해서는 수출, 지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 수출이 과도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에 필요한 공급이 제한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수요는 다양한 고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한 확진자 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할 때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국내 기본적인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규제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2월부터 공적마스크제도가 시행돼서 거의 지금 5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식약처도 매일 그 물량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요. 차장님께서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면.
<답변> 네, 초기에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께서 줄 서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를 믿고 저희 5부제라든지 그리고 초기에는 다양한 구매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도 감수하시고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산에 힘을 써주신 우리 마스크 생산업자들 그리고 유통업체와 그리고 판매를 해 주신 약국에 계신 약사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정부부처 내에서는 저희 식약처 이외에도 기재부나 산업부, 조달청, 많은 부처들이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또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부처에 있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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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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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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