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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시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안정은 경제정책 운용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격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들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투기수요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기조를 확실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다음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청년과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주택자 등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임대등록 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입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 내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LTV를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규제지역에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안정되게 전세에 거주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 마련 계획입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더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 내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구성하여, 도심에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검토 그리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어 보유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즉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0.6에서 3.2% 수준입니다만, 이를 1.2%에서 6%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이번 종부세율, 종부세에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은 0.4%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99%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의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과 보유단계에 이어 양도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겠습니다.
단기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의 단기보유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을 12.16대책보다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취득-보유-양도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입니다.
당초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왔습니다.
이에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하여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경과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언급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입법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완료 시에 정부로서는 전월세가격의 DB 구축,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 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하여 풍부한 유동성, 임대사업을 활용한 다주택 소유, 갭투자 등 다양한 분석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정책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최우선의 민생정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 주거안정이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부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금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는데 정책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께 질문드리는데요.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대응방안이 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 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돼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드릴 건데요. 일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 주거나 하는 이런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이런 형태로 공급이 될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있는 결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금리, 금리에 대해서 담당자분은 아니시지만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공재건축은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이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인데 이것은 지자체하고 함께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있어서의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가격들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입주민들...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가격이 높다고 한다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급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한 160만 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 호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루어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게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책을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을 종료할 것이고요. 저희가 통계로 보니까 5월 말 현재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 7,000호 정도 돼서 연말까지는 약 48만 호 정도가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아파트가 약 12만 호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 12만 호 정도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해 드릴 것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사항들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혜택 환수라든가 이런... 그리고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말소 이런 조치를 통하고 거기에서도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 마지막 질문이 금리 문제였는데요. 아마 저금리 유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 문제는 한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은이 그렇게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질문의 뒷면에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예상이 됩니다, 지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어떤 불안정...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그리고 또 시중에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거와 같은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대책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보다 민간에 유동성들이 흘러갈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가 민자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와 같은 자금이 좀 더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생애최초 지금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위해서 소득수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이 낮은 금수저의 자녀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이나 혹은 그런 것에 비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 대안은 없는지.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따로 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재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5%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고세율이 6%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종부세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한 가지 단일안만 가지고 검토된 것이 아니고 6%도 포함돼 있고 5%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요.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고요. 어제 아시다시피 당·정·청 회의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양도·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혹시 증여 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정부로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또 점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공급 T/F를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데 공급대책의 실무는 국토부가 맡는 것 아닌지, 그래서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이유와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규택지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대안으로 검토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급확대 방안 예로 든 ‘도심 고밀개발’이란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지가 있어서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또 찾고 하는 작업인데 그것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 제가 여러 부처 장관님들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다만, 아마 국토부 밑에 제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지원단에서 아무래도 국토부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T/F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용적률 관련 말씀 주셨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예시를 한 다섯 가지 드린 것 정도 속에서 이 T/F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결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뭐 다른 거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과 비슷하긴 한데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돼서 또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5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주택자와 같은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 특히 전세가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 과잉, 저금리 또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 임대차 3법이 지금 개정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아까 1.5주택 말씀하신 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 말씀이시죠?
<질문> ***
<답변> 그것은 이번 대책보다도 아마 12.16 대책에 일부가 있고요. 그 이전 대책에서도 정부가 발표해서 아마 예를 들면 12.16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 세법상에는 주택과 분양권과 입주권, 3개가 약간 차이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달리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차등 가산할 때, 중과세율 가산할 때 좀 차이가 있는 형태로 세법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12.16 대책 때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한 번 그때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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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S&News] 잊혀야 산다···온라인에 떠도는 흔적을 지운다 김찬규 기자 # 디지털 성범죄 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룹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 유명 K-팝 스타가 클럽 버닝썬에서 벌인 마약과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은 공분을 샀는데요. 최근 영국 BBC 탐사보도 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큐에는 주범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멤버들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범들은 이 단톡방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영상과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을 무더기로 공유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불법 촬영과 공유, 성매매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지금은 모두 만기 출소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도 있지만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진 합성과 유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건데 AI, 딥페이크를 악용해 진짜같은 사진을 퍼뜨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문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주범 네 명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사법 판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디지털에서 자기도 모르게 떠도는 불법촬영물 때문인데요. 깨끗이 지워져야 온전한 피해 회복이 아닐까요? # 잊힐 권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뿌려진 자신의 정보를 마주한 순간부터를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생지옥은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 이미지가 혹은 나인 척하는 이미지가 저장되고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됩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사이트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아 개인이 하나하나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잊힐 권리라고 하죠. 무한한 기록이 저장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치 않는 정보를 없앨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장의사,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장의사는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에 퍼져있는 기록물을 없애 잊힐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인데요. 국내외 성인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삭제합니다. 영상 고유값을 활용해 최근 늘고있는 딥페이크 등 합성, 변형 영상물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삭제한 영상이 지난해까지 28만 건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전 차단에도 나섭니다.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 이불킥 지우개 앞서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 기록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개인의 온라인 흔적도 대상이 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계속 떠올라 이불을 뻥~ 뻥~ 걷어찬 적 있으시죠? 새벽 감성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몇 자 써 내려간 적도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들어 올린 사진이 지금 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앞서 전해드린 잊힐 권리, 우리 가까이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부터 잊힐 권리가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관리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글을 쓴 사이트가 사라져서 글을 삭제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글을 올렸던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접속이 안된다면요? 나는 잊고 싶은데 인터넷 세상이 그걸 바라지 않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1만 7천 건에 달하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지워졌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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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뒤늦게 찾은 취미로 일자리가 생겼어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들을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키가 크고 날씬하다. 그래서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라면 모델을 꿈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룬 분들이 있다. 바로 시니어 모델이다. 시니어 모델은 키가 크고 날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60세라는 늦은 나이에 모델의 꿈을 이룬 이가 있다. 그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 나이가 많아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다. 올해 70세의 시니어 모델이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 활약하는 허미숙 씨를 만나봤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성과공유회 오프닝 무대에서 레드카펫을 걷는 시니어 모델의 패션쇼 행사가 열렸다. 작년 연말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성과공유회 자리에 참석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빨간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다. 그동안 TV에서 봤던 그 레드카펫이었다. 이날 식전 행사로 시니어 모델의 런웨이가 있단다. TV에서나 봤던 모델의 실물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잔뜩 기대되었다. 맨 앞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면서 레드카펫을 걸어오는 모델들을 보면서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런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외모와 체형이지만,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세는 전문 모델과 다름없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에서 교육받은 총 7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대기실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만나봤다. 레드카펫에서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었던 시니어 모델들 뒤에는 그들보다 앞서 시니어 모델로 활동했던 이가 있었다. 시니어 모델 1세대라고 평가받고 있는 허미숙 강사였다. 그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도 활동 중이었다. 70세의 허미숙 강사는 시니어 모델로 무대에 서면서 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9월에도 국내외에서 2건의 패션쇼 런웨이가 예정되어 있었다. 매주 1회 서울과 의왕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모델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중장년에 이르러 허리가 아파서 자세를 교정하려고 워킹 등을 배우다가 시니어 모델로 입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재미가 있었단다. 취미로 시작했던 모델 워킹이 이제는 자신의 일이 되었다. 모델라인 커뮤니티 수업에서 허미숙 강사를 중심으로 수강생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다. 허미숙 강사를 만나러 그가 강사로 교육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로 향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이곳에서 모델라인 커뮤니티 수업이 있다.강의실에 도착하니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허미숙 강사를 중심으로 여러 수강생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었다. 리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다. 그들의 표정과 몸놀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춤을 추다가 동작이 틀려도 개의치 않았다. 그저 리듬에 몸을 맡겨서 신나게 흔들다 보니 그 상황에 자연스레 녹아 들어가고 있었다. 30분 남짓 춤을 추다 보면 경직된 몸이 유연해진단다. 그러면 모델 자세와 워킹도 뻣뻣하지 않다. 이어서 허미숙 강사와 함께 모델 워킹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허미숙 강사가 수강생들을 벽면에 일렬로 세운 뒤 모델로서의 기본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 잠깐의 쉬는 시간에 수강생들이 옷을 갈아입었다. 춤을 출 적엔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모델로서 워킹 연습을 하는 거라서 각자 준비해 온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허미숙 강사가 음악을 틀어놓으니 차례대로 줄을 서 있던 수강생이 하나씩 나와서 워킹을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웃음기 가득했던 표정은 어느덧 진지하게 바뀌었다. 문외한인 내가 보기엔 수강생들이 어색하지 않아 보였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전문 모델로 변신해 있었다. 그들의 워킹을 살펴본 허미숙 강사의 눈에는 허점이 보였나 보다. 음악을 끄고 모델들을 일렬로 벽면에 세운 뒤 자세부터 동작까지 천천히설명한다. 허미숙 강사는 나이가 들어도 자세와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모델로서 똑바로 서는 자세를 알려준다. 허미숙 강사는 나이가 들면 젊었을 적관 달리 자꾸만 움츠러들고 소심해지기 마련이죠. 어깨도 구부정해져서 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도 줄어들어요. 자세와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손부터 어깨까지는 힘을 빼세요. 대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내 몸에 숨어 있는 근육을 다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몸에 힘이 들어가죠. 몸에 숨어 있는 근육을 찾아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허미숙 강사가 몸을 똑바로 세우자 수강생들도 그를 따라서 몸을 똑바로 세운다. 초보자가 바른 자세를 잡고 싶을 때 평평한 벽면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허미숙 강사의 팁이다. 초보자가 바른 자세를 잡고 싶을 때 평평한 벽면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자신의 몸을 벽 뒤에 완전히 밀착시킨다. 두 발을 서로 붙이고 발끝이 정면을 보게 한다. 이때 엄지발가락 안쪽부터 허벅지 사이 안쪽에 힘을 준다. 무릎을 붙인 채 허리를 세워 상체를 꼿꼿하게 만든다. 골반을 뒤쪽으로 밀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준다. 고개는 몸쪽으로 살짝 당겨준다. 손은 힘을 쭉 뺀 후 손바닥을 바지 옆선에 붙여준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인다. 모델로서 워킹 연습할 때 허리에 손을 올려놓고 걸으면 몸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이어서 허 강사가 워킹할 때의 자세를 알려준다. 손, 팔, 어깨까지는 힘을 다 빼는 대신 발가락부터 발, 종아리, 허벅지, 배는 힘을 줘야 합니다. 허리와 목은 똑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야 합니다. 허리에 손을 올립니다. 이때 손바닥을 바지 봉제선에 올려둡니다. 코어근육으로 몸의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해야 합니다. 걸을 땐 무게중심 이동을 강조했죠. 워킹도 무게중심 이동, 자세도 무게중심 이동이에요. 자 배에 힘을 주고 발을 높이 올리세요. 하나 둘 터치 밀고!를 외친다. 허미숙 강사의 모델 워킹 팁이다. 모델 워킹은 모델이 레드카펫을 걸을 때의 동작이다. 워킹을 연습할 때 허리에 손을 올리면 중심을 잡기 쉽다. 허 강사는 걸으면서 무게중심 이동을 강조했다. 먼저 엄지발가락이 발목에 닿도록 무릎을 들어준 뒤 앞으로 쭉 뻗어준다. 그다음 일자로 발을 내려준다. 이때 무릎과 무릎이 스치며 이어지도록 한다. 방향을 바꿔줄 땐 45도 각도로 발을 내디딜 것을 요구했다. 허미숙 강사는 앉으나 서나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시니어 모델 수업이 끝난 뒤 허미숙 강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게 똑바로 앉을 것을 요구했다. 평상시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앉으나 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차츰 몸이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라고 말한다. 허미숙 강사의 말대로 따라 해봤지만,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직업이 있는 이유일 것이다. 전업주부였던 허미숙 강사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한 지 올해 11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창설된 2013년부터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였다. Q)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세, 걸음걸이가 흐트러지잖아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를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 친구가 모델 아카데미에서 교정을 받아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수강생이 허미숙 강사와 함께 모델 워킹 동작을 익히고 있다. Q) 처음부터 시니어 모델로 일해야겠다고 입문한 게 아니었군요? 허미숙 강사) 처음엔 시니어 모델을 본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당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국내에서 전 세계적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회원이 150여 명이었어요. 첫날 아카데미에서 모델이 워킹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모델이 멋져 보였고, 모델 교육을 받으니 그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첫날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죠. 모델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에서 자체적으로 쇼를 많이 했어요. 그때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그곳만 있어서 여러 행사 무대에도 서게 되었어요. 3개월 뒤 인천 대한노인회에서 나레이션 모델을 모집하길래 지원하면서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니어 모델 강사로도 일하게 되었어요. Q) 70대의 나이에도 시니어 모델 활동을 지속하는 비결이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제가 디자이너 전속 모델로 월 1~2회 무대에도 서고, 시니어 모델 강사로 주 2회 강의도 합니다. 강의가 없는 요일에 모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모델로만 활동하는 거라면 모델 수업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강사로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모델 워킹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모델마다 강사마다 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테크닉을 다른 분에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Q)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보람이 있다면요? 허미숙 강사)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성과도 있고 만족도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런 조언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라고요. 그러면 성과가 뒤따라오고 그게 내 본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시니어니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하잖아요. 노년에 일자리를 찾을 땐 그게 뭐가 되었든 우선 좋아하는 일을 찾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허미숙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계속 모델 교육을 받고 있다. Q) 뒤늦게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 본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남편은 별말이 없어요. 제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을 허용해주는 게 남편의 묵시적인 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아들과 며느리는 수시로 저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Q) 시니어 모델로서 몸매 관리 등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허미숙 강사) 저는 30대 때부터 운동을 계속했어요. 에어로빅, 수영을 하다가 지금은 피트니스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제1순위가 운동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후 늦게 수업이 있어서 오전에 운동했어요. 꾸준히 운동하니깐 건강관리, 체력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매주 등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걷기는 다이어트엔 도움이 되지만, 근력을 만들어주진 못해요. 그래서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Q) 시니어 모델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허미숙 강사) 시니어 모델을 꿈꾸고 있다면 그 일을 좋아한다고 봐야겠죠.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디자이너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에요. 그게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죠. 시니어 모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디자이너 패션쇼 무대에서 시니어 모델로서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걷고 있다.(사진=허미숙) Q) 시니어 모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가요? 허미숙 강사) 모델로 입문하려면 자세, 워킹 등 기본기를 배워야 하는데요. 모델 아카데미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모델 강좌도 있어요. 모델로 무대에 서려면 모델 콘테스트 등에 지원해서 오디션을 보면 됩니다. 각자 선호하는 디자이너의 SNS를 팔로우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모델을 뽑는다는 공지가 뜨거든요. Q) 모델이셔서 그런지 옷차림 등 패션 감각이 남다르신데요? 허미숙 강사) 저는 모델로 활동하기 전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어요. 주로 시장에서 저렴한 옷을 사는 편이에요. 주위에선 백화점 등에서 산 고가의 옷처럼 보인다고 해요. 저는 아들에게도 옷으로 포장하지 말라면서 먼저 네 몸을 명품으로 만들라고 조언해요. 내 몸을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옷이나 걸쳐도 괜찮아요. 디자이너는 자신의 모든 혼을 다 바쳐서 옷을 만들어요. 그런 옷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모델에게 입히고 싶겠죠. Q)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니어를 위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허미숙 강사)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를 생각해봐요. 좋아하는 일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이가 많아요. 그런데 노후는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탐색해보고 그것을 취미로 즐겨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레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인정을 받아서 내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저는 모델 일이 즐거워서 종일 이 일에 매달려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그게 체력 면에서 열세인 시니어가 일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시니어에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기회가 생기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다. 허미숙 강사는 건강이 유지되는 한 계속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시니어 모델을 희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시니어가 명심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저출산고령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력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런데 체력과 열정을 지닌 시니어가 많아져서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 지금부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주간이 있다.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산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노인일자리 주간에는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라는 구호로 운영한다. 60대에 이른 시니어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온라인으로 노인일자리여기에 접속해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여기 바로가기 ▶https://www.seniorro.or.kr:4431/noin/main.do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거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주간(9.23-9.27) 및 노인의 날(10.2)을 맞아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웰컴 시니어!캠페인을 펼친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서 국민 응원 챌린지(9.23.~10.6.)를 진행하며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신이어마?에서 제작한 웰컴 시니어! 굿즈 박스 100개를 제공한다. 노인의 날(10.2.)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일러스트레이터, 디지털안내사, 자동차수리공)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신(新) 노년 세대의 모습을 담은 캠페인 광고 요즘 어른들의 세상, 웰컴 시니어! 편(30초)을 보건복지부 유튜브(보건복지부 TV)에서 최초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영상 요즘 어른들의 직장 생활 편.(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서 어르신이 인생 제2막에서 일과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지내길 기원해본다. 우리 누구든 멀지 않은 시기에 노인이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숏폼 일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양양으로 워케이션 떠나요~! 일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양양으로 워케이션 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