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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3,373명이고, 신규로 79명이 격리해제되어서 현재 941명이 격리 중입니다. 해외유입 사례가 15명이고, 어제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롯데 미도파 광화문빌딩 관련해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가 7명이고, 수도권의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정부 집단발병 관련해서 헬스장 확진자의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가 30명이고,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 관련해서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26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더조은의원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8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광주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해서는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127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배드민턴 클럽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8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이제까지 총 4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유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5명인데 검역단계에서 8명이, 그리고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가 5명 그리고 중국 외 아시아가 10명으로, 이 10명 중에 필리핀이 4명, 카자흐스탄이 2명, 우즈베키스탄이 2명 등입니다.
검역과 관련해서 어제는 전국 11개 항만에 135척의 선박이 입항했고, 이 중 33척에 대한 승선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치료제 개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공여참여자가 375명, 그리고 실제로 혈장 모집을 완료해 주신 분이 171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임상시험에 필요한 혈장이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제제 생산이 시작이 되고 이후 바로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였던 분들 중에 500명이 혈장 공여를 진행해 주시기로 하여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로 혈장채혈버스 3대가 현장에 지원이 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확보되는 혈장은 향후 임상시험 이후에 혈장제제가 제제화할 때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혈장 공여에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분, 또 실제로 혈장을 공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지난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대책 마련을 위해서 5,500여 명의 임상역학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11군데의 신청 중에서 9개 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개가 이루어지고, 당장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공개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허용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임상역학정보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징을 분석하고 중증도의 현황 분석을 하는 연구, 동시에 코로나19 환자의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거나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적 제한 등 연구에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현재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의 경우 어제까지 총 42명의 중증환자에 대해서 공급이 완료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을 맞아서 주말 중 종교행사, 소모임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당부드립니다.
주말에 이루어지는 종교행사,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고, 부득불 종교행사를 하실 경우에도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거나 2m 거리두기, 마스크 상시 착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면서 노래를 하더라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며 식사나 소모임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상시 휴대전화 통화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실외에서의 통화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코로나19 발생 통계를 보실 때에 국내 발생 그리고 해외유입을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물론 해외유입 현황, 즉 해외에서 입국한 감염자들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유행에 따라서 그 규모가 좌우가 됩니다. 동시에 국내 입국 후에 국내의 방역자원을 소모시키는 데 대해서도 당국으로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 그리고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유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국내 발생, 오늘 같은 경우 20건이 되겠습니다만 코로나19 대응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광범위한 검사, 역학조사 또 철저한 격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코로나19 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국가별로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중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경우 재유행이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실무국장이 경고한 대로 현재 발생이 없는 지역이나 국가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3밀에 해당하는 조건이 계속되고 검사나 역학조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폭발적인 발생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는 데는 유일한 수단들인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가 제대로 실행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유행 규모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들조차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참여와 호응이 높은 편이라고 얘기들을 해 주십니다.
이는 지난번 항체가 조사 결과에서도 비록 중화항체 규모이기는 하지만 매우 작은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번 코로나19 유행기간 중 국민 여러분들의 거리두기 등에 대한 참여가 매우 높았다는 가정도 얘기를 해 주십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충청권 등의 증가세 속에서도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하는 장소나 시설에서는 확산이 최소화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노력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3밀 환경을 피하는 그 생활 자체가 현재의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의 일상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심지어 최근 스마트폰이 개발되기 이전과 스마트폰 개발 이후의 일상의 변화를 같이 돌아보시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새롭고 안전한 세상에 다 같이 빨리 적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기자단 통해서 받은 사전질의 두 가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 시험장 426곳에서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있었는데,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격리자 이탈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 이후 그동안 치러진 국가 주관 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처 등 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오늘 또는 내일 추가로 중대본회의 후에 브리핑 등의 시간에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가 주관 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고, 그동안 국가 주관 시험에서는 시험수칙과 관련된 생활방역의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원순 시장 분향소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박원순 시장 분향소에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이런 집단행사가 감염전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어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서울시로부터 분향소 방역조치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방역당국과 소통하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상가 조문을 최소화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지자체에서도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라고 강조했었는데 관련된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다,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역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지금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중에 장례행사 등과 관련된 지침은 마련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철저히 수행되도록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지자체로부터의 계획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장례식 등의 행사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중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문객이나 유족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일반적인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거리두기, 그리고 조문객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악수보다는 목례로의 인사, 그리고 빈소에서는 식사를 자제하되, 식사를 하는 경우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착석하여 식사하는 것, 또 되도록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하고, 간소한 장례 그리고 출입 시에 증상여부의 확인 등이 지침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TV조선 최원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영국에서 고(故) 박 시장 아들이 귀국을 하는데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다음 음성이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하나 주셨고요.
또 해외유입 사례를 보면 입국 당시 음성이어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능동감시만으로는 괜찮은 것인지, 특히 빈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예정인데 당국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일단, 모든 국가로부터의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증상자일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검역단계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무증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14일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 3일 내에 진단검사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국민 또 외국인에 대해서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격리면제자 등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공항에서의 진단검사 후에 명단인을 확보하고 능동감시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이 사례와 관련해서도 공항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격리 예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외국인 중에 특별한 사항, 직계존비속으로서 장례와 관련된 경우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되면 능동감시로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강원일보 박서하 기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유사한 질문 한번 주셨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통계적인 수치 질문 주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역학조사관 교육은 중앙과 지자체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자체 소속이 아닌 감염병관리지원단 소속 연구원들의 역학조사관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대안이 있을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고요.
또 올해 교육을 이수했거나 이수할 예정인 인원 중에 지자체 소속 또 지원단 소속 인원은 있을지, 있다면 각각 몇 명이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난번에 답변드렸던 우리 곽진 환자관리팀장이 역학조사관 교육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돼서 지자체의 감염병관리지원단 소속 인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특별... 특징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역학조사관 교육의 대상자는 현재 중앙과 지자체의 역학조사관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지자체 현장에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역학조사 인력의 또 상당 부분은 우리 각 시도의 감염병관리지원단 인력이 또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감염... 역학조사관 교육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일정 부분은 저희 감염병관리지원단 소속의 연구원이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 대상자로 최대한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새로 만들어져서 기존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세부적인 인원수, 어느 시도에 몇 명이나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소속 인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현재 마지막 질문입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문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북구 배드민턴 클럽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금양빌딩 방문판매 방문자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봤는데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를 다른 경로로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대구·경북 혈장공여자 500여 명은 저번에 논의가 됐었던 신천지 확진자 집단 혈장 공여와 관련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이따가 앞서 곽진 환자관리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혈장 공여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대규모의 혈장 공여가 특정한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상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공여자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 저희 오늘 보도자료에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광주 북구 배드민턴 클럽과 관련한 4명의 확진자, 저희가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에는 기존 집단발생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오늘 광주시가 기존에 우리 금양빌딩과 관련된 환자분, 확진자분과의 관련성을 얘기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이나 조만간 이 부분의 통계는 다시 변경돼서 집계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도 기존 광주 방문판매, 또 금양빌딩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집계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문입니다. 최근 며칠간 위중증 환자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따로 이유가 있는지 질문 주셨고, 또 치료제 효과로 볼 수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최근 며칠간에 아무래도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발생 규모가 정체 또는 일부, 아직은 섣부른 추계입니다마는 조금씩은 숫자는 감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온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추가로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도 아직은 42명의 전체 투여자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제 효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투여군과 비투여군을 완벽하게 비교해야만 치료제 효과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현재 42명의 투여자 중에서 27명의 중증도 변화를 보게 되면 아직은 그 효과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든, 상태가 변하지 않은 경우가 15사례, 그리고 호전됐다고 보는 사례가 9사례, 다만 그 호전이 약제에 의한 호전인지, 아니면 환자 스스로의 다른 어떤 대증요법 또 환자의 면역도에 따른 호전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악화되는 사례가 3사례 정도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치료제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앙임상위원회 등의 전문적인 판단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아직은 시간상으로도 좀 빠른 상황이고 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수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 질문 하나 더, 보충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예나 기자님 질문입니다. 앞에서 질문이 나왔던 7월 13일부터는 대구·경북지역에 500명에 대한 혈장 공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천지인지 여부를 답하지 않으셨는데 명확하게 혹시 설명이 가능할지.
<답변>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던 특정 종교집단이라고 말씀드렸고, 질문하신 그 신천지 종교집단이 맞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외에도 디프테리아나 페스트나 돼지인플루엔자 등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들이 등장하거나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생활방역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코로나19는 물론이고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위기를 앞서서 극복하는 데에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베트남을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디프테리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프테리아는 호흡기 점막이 약한 아동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염성도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10%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베트남에서 국내로 입국한 내·외국인을 통한 국내유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당부를 드립니다. 비록 예방백신은 개발되어 있지만 12세 이하인 어린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이 예정돼 있으실 경우에는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종교시설의... 어제 18시부터 정확히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정규예배 외에도 교회에서의 소모임, 식사 등이 금지가 되고, 이러한 이유는 실제로 그동안 이러한 소모임을 통해서 집단감염이... 감염이 발생했던 역학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가 된 것입니다.
신도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사회, 특별히 고위험군의 감염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대부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해당 교단 목사님, 신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장 공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비록 아직 시작이 안 된 임상실험조차도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생활방역 그리고 혈장 공여 또 임상실험에의 참여의사 등등 우리 사회의 참여와 나눔 그리고 소리 없는 봉사, 적극적인 지원에 거듭거듭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방역당국의 요원들이 그런 분들의 노력에 감동받고 힘을 얻는다는 점도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다들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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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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