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8월 20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국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발생 신규 환자는 276명입니다. 서울 135명, 경기 81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의 신규환자가 총 226명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광복절집회 등의 확진자로부터 직장, 의료기관, 다른 종교시설 등으로 추가전파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로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집단감염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8월 19일 18시 기준으로 총 3,263명을 검사하였고 확진된 분이 62명으로 늘어 확진자는 총 630명으로 양성률은 19.3%입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추가환자가 발생한 시설은 11개소이며 확진자가 근무하는 직장까지 포함하면 114곳의 시설에서 추가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방역관리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들에 대하여 시설별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방역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교인과 교회 방문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약 700여 명이 있습니다. 경찰,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통해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집회와 관련해서는 8월 19일 12시 기준으로 총 53명의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33명이고 이외에 집회장소에 체류한 것으로 1차적으로 확인된 확진자가 20명입니다. 이들 환자들이 총 9개의 시도 지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있다는 점, 또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비율이 약 70%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집회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 당시 광화문 인근의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고 행사 주최 측에 참석자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대절버스 탑승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와 가족, 친지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분들과 서울에서의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 방역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며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조치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방역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실재하는 감염확산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해당 교회의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은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여 보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환자의 증가에 대응해서 지난 8월 17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구축하고 각 지자체와 중수본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기본원칙과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립하여 병상의 과잉사용을 방지할 것입니다. 기초역학조사서와 환자의 증상, 동반질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원으로 분류된 대상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대응상황실에서 수도권 환자의 병상배정을 총괄하여 수도권 내 병상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은 중증환자 대응역량이 충분하고 경기지역은 생활치료센터 등 경증환자 대응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병상 등의 자원을 공동활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환자 격리병상의 사용기준을 제시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회복환자는 일반적인 여유병상으로 전원을 유도하여 중환자 격리병상의 여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병상과 치료센터도 계속 확충하여 환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50여 개 확충하기로 하는 한편,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260여 개 추가확보키로 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도 어제부터 태릉선추촌을 개소하였고, 경기도 교육연수원 등 추가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의 경우 2인 1실 사용을 적용하여 경증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교회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가족과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계속 전파되며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특정다수가 참여한 광화문집회에 확진자의 참석과 추가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가져올 여파가 어느 수준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감염 확산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지금의 위기가 더 큰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출퇴근이나 생필품의 구매, 병원 방문과 같이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 집에 머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감염위험은 현재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명확하며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의 대응이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으로의 확산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주말에도 약속을 잡지 마시고 불필요한 지역 간의 이동 역시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주민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계와의 협의와 집단휴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의 철회와 첩약 폐지 등 모든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만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집단휴진까지 강행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집단휴진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집단휴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5개를 먼저 질의드린 이후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직접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내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근심을 끼쳐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과 경기지역도 산발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무엇보다도 의료진들의 참여와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긴박한 이러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전공의를 포함해서 모든 의사들이 이러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었었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최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또 정부도 정책추진을 중단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모색해보자는 입장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저희들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증환자들에 대한, 중환자 치료에 대한 치료의 공백 또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한편,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의 확진환자 수 증가에 대해서도 공동방역체계와 병상 공동이용체계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상확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19시 0시 기준 지역병상 가동률이 80.8%로 병상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민간의료기관에 병상 및 의료인력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대본 차원에서 민간의료기관에 병상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중환자 병상과 일반 병상을 포함해서 몇 병상 정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수도권에서 확보하고 또 확보해나가고 있는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서 현재 확진되고 있는 환자분들을 지체 없이 적절한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현재 76개의 병상이 여유가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729개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283명이 사용 가능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울시는 지금 80%가 넘는, 이제 80%에 달하는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전체에서만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 미배정의, 환자가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서울시하고도 확인했었는데 그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께서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환자관리병상 이창준입니다. 수도권 병상 운영에 대해서는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대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는 소재지에 상관없이 서울·경기·인천 환자들은 수도권의 코로나 입원이 가능한 병원에 어디든 입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동률을 보면 감염병 전담병원은 한 58% 정도 되고 있고,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한 61%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도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개별 지자체별로 하면 일부 지자체에 조금 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수도권 공동대응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고, 부족에 대비해서 저희가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원도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60개 늘렸고 앞으로 충청권에도 한 380개 정도 병상을 확보해서 수도권 중증환자가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중환자 치료병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병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기존에 일반 환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동 한두 개를 소개시키고 코로나 입원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을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시간이 걸리면 2주일 내에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일단은 40개 이상의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이나 안성병원 같이 장비나 인력을 투입하면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더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한 12개 내외의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는 어제 태릉선수촌에 추가로 380, 2인 1일 기준으로 정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중수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2개, 그다음에 서울시의 남산 유스호스텔, 그다음에 태릉선수촌까지 다 합하면 일단 총 수용 가능한 환자 수는 한 970여 명이 될 것으로 되는데, 현재로서는 태릉선수촌이 최근에 개소를 했고 천안이나 안산에 환자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30%가 조금 넘는 가동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예비군 훈련 재개와 관련해서 연기나 취소 여부 등 군 당국과 협의 중인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이 문제는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논의를 통해서 곧 방침을 확정하고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결정된 상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의정 간담회 후에 의협 등에서 대화록을 만들어 공유하면서 복지부 관계자들이 협의의 의지가 없었고 강압적으로 훈계를 해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직접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강압적인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우리 담당 국장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정부로서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었던 주장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같이 논의를 하자. 그리고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부도 정책적인 추진을 중단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되, 의료계도 집단행동은, 특히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엄중한 이런 상황하에서 중단을 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전면적인 정부 정책의 철회와 철회방침을 선언하고, 또 심지어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조치를 폐지하는 이러한 선언을 우선해야지만 대화를 계속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간담회 끝나자마자 다시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힌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또 염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또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료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일방적인 철회를 우선적인 조건으로 한다면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저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집단행동이 일어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전공의들과 또 젊은 의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과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대응 이외에는 집단행동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우선해서 이러한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상황하에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관련돼서 추가적인 설명은 담당 국장이 추가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손영래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하나는 어제 협상과정에서 의지가 없음과 두 번째 ‘강압적인 태도로 훈계 같은 것이 있었는가?’ 부분들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와 타 직역 간의 협의과정은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위해서 세부적인 논의내용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논의내용이 먼저 공개되어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함을 같이 인식을 하고 지금은 서로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멈출 것을 계속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대신 집단,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보류할 것을 양보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 내내 의료계 쪽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두 과제는 철회하고 한방첩약 급여화는 폐기를 먼저 해야지만 대화 협의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실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서 2시간에 가까이 계속 설득과 요청을 하였으나 별 진전 없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로서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의정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훈계를 하는 등 정부가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계획하는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세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시기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엄중한 시기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불안과 환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쟁방법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 등의 집단행동은 이를 통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희생 외에 자기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극단적인 투쟁방식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투쟁내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근무인력까지 진료를 보지 않게 했던 것은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투쟁방식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굉장한 갈등관계에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인력을 제외시키는 것은 고심 끝에 5차 내지 6차에서부터 진행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환자의 피해 가능성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의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방식을 철회할 것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훈계란 것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제의 협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단체 대표가 함께 만나는 공적인 자리였으며, 문제를 제기하신 전공의협의회 대표와는 저는 일면식도 없고 사적 친분이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이러한 공적인 협의과정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문제, 정부의 문제제기를 훈계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책임성 있는 협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어제의 문제제기는 전공의협의회 대표 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며,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는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함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공의협의회 대표께서 쓰신 바와 같이 의사라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더 잘 안다고 하는 답변이라든지 2020년 전공의를 2000년 전공의들과 동일하게 보지 말라는 답변은 제가 제기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숙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의 극단적인 대립방식을 철회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사단체와 대화와 협의에 임하겠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들의 추진도 그 대화 기간 동안 고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방식을 중단할 것을 깊이 요구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만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3단계로 대응수준을 높이는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력한 방역조치의 시행은 효과가 분명한 그러한 수단이라서 방역당국으로서는 늘 보다 강력한 수단을 채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여러 언론보도에서도 아침에 나타났듯이, 저희가 2단계의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방역당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각 단계별로 어떠한 단계에서 각 단계가 적용되는지를 미리 기준을 설정한 면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단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가 최근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특정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었던, 이러한 감염세가 특정 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지난 광복절에 있었던 집회 참가자들의 확진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전국적인 대유행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광복절에 만약에 접촉을 통해서 확진이 이루어졌다면, 감염이 이루어졌다면 어제, 오늘경에 실제 전파력을 가지는 이런 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예측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비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서 3단계로의 전환은 검토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엄중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저희 방역당국은 진행상황 또 전파의 양태 그리고 확진자들의 분포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부적으로는 늘 분석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이효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확진자가 100명대로, 일일 확진자가 100명대로 올라선 이후에 위중증 환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이들의 건강상태와 중환자 병실은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관련내용은 방대본에서 답변이 가능하거나... 예, 답변.

<답변> 우선 위중증 환자의 수는 현재까지는 12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20명을 넘지 않는 경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최근에 확진자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는 12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확진되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특히 사랑제일교회 확진환자들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환자병실이 수도권에 76개가 제 기억이 맞다면, 76개가 아직은 여유병상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어제 50개의 중환자병상을 우선 확충하는 것을 추진키로 결정을 하고, 협의가 진행되면서 저희들은 중환자 치료 역량을 단기간 내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온라인 예배 관련된, 교회 온라인 예배 관련된 질의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려면 영상을 찍어야 하고 이 영상을 찍는 사람들끼리 현장에서 약소하게나마 예배를 보는 등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금지인 건지, 혹시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대면 예배가 19일 0시부로 일괄 적용됐는데 어제 인천과 구로에서 대면 예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도기간을 언제까지 보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 식당이용은 가능한 것인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예, 김영선 기자님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세부지침은 현재 문체부와 교계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이 내용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 예배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금 대면 예배는 금지되고 있는,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 내에서의 식당 이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은 소모임이나 이러한 식사모임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신문 김연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진단검사와 관련해서 여러 유언비어들이 퍼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2종의 고위험시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혹시 규모가 파악된 게 있는지 그리고 영업중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김연주 기자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12종이 약 1만 6,000여 개가 됩니다.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진행하는 상황으로서 아직은 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이 숫자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예, 유언비어들이 퍼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확정적으로 확실한 방송, 유언비어나 거짓뉴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게시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거짓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역학조사 방해나 혹은 허위정보 유포 등의 관련 법률 위반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 가지 착오가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집합금지라고 제가 발언을 했는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상관없이 검사를 했더니 체대입시학원 고교생 18명이 무증상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한정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선제적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체대입시학원 고교생 18명은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받으려고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처벌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이 2건의,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 첫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오후에 방대본 브리핑 때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방대본 브리핑 때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이상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사랑제일교회 명단 4,066명 외에 서울시가 484명의 명단을 추가확보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연락처 미확보...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고 검사를 거부하는 700여 명에 이 484명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역대책본부로부터 현재 추가적인 400여 명의 명단은 확보를 했다고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명단에 그 400여 명의 내용이,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해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8월 30일까지 국가 주관 시험이 얼마... 몇 개나 있고 개최 및 취소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집회 확진자는 낮 12시가 기준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가 주관 시험 전체는 현재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물리적인 공간을 분할해서 한 공간, 다시 말하면 교실이 대부분 될 텐데 교실 내에서의 수험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을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시험이나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50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현재 시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가기 전에 하나만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집회 확진자는 19일 낮 12시 기준 53명입니다.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JTBC 배양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연세중앙교회 신자가 약 300명이 모였는데 구로구청에서 확인하고 집회제한 사유서만 받아 갔습니다. 즉각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현장 예배가 적발될 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벌절차가 어떤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집한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기 때문에 어제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교회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거나, 또 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서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는 것 이외의 현장 정황 사정에 대한 고려와 판단이 동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매우 최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병상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나 또 공동이용을 준비하고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산세가 매우 빠를 뿐만이 아니라 또 고령층이 중심이 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또 심지어는 방해하는 이런 조치들이, 방해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방역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번의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넘겼듯이 이번의 매우 엄중한 이런 위기 상황하에서도 국민들께서 이해와 또 신뢰를 바탕으로 같이 협조해주신다면 충분히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예고되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부와 함께 극단적인 방법보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