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하며, 김주심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김홍남,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박향입니다.

9월 30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한 네 가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 중증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변경방안, 세 번째는 해외입국체계 완화방안, 네 번째, 가족 및 청소년, 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현황 등이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한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입니다.

정부는 6차 유행 확산이 지속되던 지난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입소자 건강보호를 위해 면회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유행 감소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내의 집단감염 건수는 8월 3주 대비 9월 2주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전체 확진자 수는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을 보면 90.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내의 방역지표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황 분석과 현장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

우선, 그동안 제한되었던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지난 추석 연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었지만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는 가림막을 사이에 둔 채 가족 간 손 한 번 잡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합니다. 면회 전에 방문객이 자가진단키트를 통해서 음성임이 확인되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회 시에는 마스크 착용, 또한 음식물 섭취 금지, 또 면회 전에 환기 등과 같은 안전한 면회를 위한 기본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외출·외박도 허용됩니다. 그동안에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서만 외출·외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외래진료 이외에도 외출·외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출과 외박 후에는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귀 시 반드시 사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간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도 전면 재개합니다.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접종 이상을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선제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개천절 연휴가 지난 다음 주 화요일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어르신들의 손도 잡아볼 수 없는 제한된 면회로 아쉬움과 불편함이 많으셨을 텐데도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주신 입소자분들 그리고 가족·친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변경방안입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위한 병실에 대한 손실보상 배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간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었고, 또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화 이후 감염관리 상황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 병상에 대해서는 사용 일수에 따라서 6~10배였던 것을 3배 내지 7배로, 그리고 미사용 병상에 대해서는 5배에서 2배로 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효율적으로 병상과 재원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입국체계 완화방안입니다.

이제 입국 후 1일 차 PCR 의무검사를 중단합니다. 그간 해외 유입 확진자 및 유입 변이 조기 발견을 위해서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감소하고, OECD 대다수 국가에서 검사를 면제하는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검사 단계 유증상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등을 통해 변이 감시는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 국가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 검사 재도입 등을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10월 1일 0시에 입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그간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가족 및 청소년, 여성 복지시설에 대해 추진한 방역점검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소관 가족, 청소년 및 여성시설과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수칙 준수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점검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매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 제공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긴급돌봄도 2020년부터 총 42만 693건을 지원했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비대면 지원도 확대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 추진 및 강화를 통해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시설과 서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환자 352명입니다. 사망자는 7일 평균 47명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하면 42명입니다. 누적 치명률 0.11%입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만 8,497명입니다. 다행히 확진자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우려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제까지처럼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자주 환기하기 등과 같은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의심증상이 있으시거나 또 고위험군인 경우는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 가실 때는 되도록 실외에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약하신 분들과 당일 접종 희망자는 10월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위험군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6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이용자는 이번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 전에 브리핑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중에 '검사 단계 유증상자 검사'라고 발언했는데 검사 단계가 아니라 '검역 단계 유증상자 검사'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YTN 기정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코로나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입국자의 PCR도 중단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과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라든지 또 어르신들 요양시설 부분에 있어서 선제검사 부분들은 지금 일주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중단하는 상황과 비교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돌보미 부분에 대한 선제검사 횟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더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아직은 취약시설이라든지 또 감염이 취약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 단계, 보호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매경헬스 김백상 기자님 질의입니다. PCR 의무검사 해제 발표를 했는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트윈데믹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내 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여론들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 중에 겨울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고, 또 특히 지난 2년간 마스크 착용 때문에 인플루엔자나 이런 발생률이 많이 저하됐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은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도 해당하고요. 그 이외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 더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가 백신 접종에 따른 예외 등을 고려하지는 않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2가 접종 백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위원회라든지 의견들 더 수렴해야 될 것 같고, 또 감염취약시설의 감염 진행 상황, 아직 집단감염이나 우리들이 지금 면회, 접촉 면회 허용한 것에 대한 근거가 됐던 여러 가지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취약시설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이들 보고, 또 어느 시점에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하겠는지 더 현장의 의견, 또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