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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국회 통과…소형모듈원자로 R&D·실증 가속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으로 SMR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미국·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다. CES 개막일인 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두산밥캣 부스에 SMR 모형이 전시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SMR 개발의 정책목표, 연구개발 추진전략, 재원 조달 및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한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촉진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SMR 연구개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기본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SMR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SMR 신속 개발을 위한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SMR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근거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SMR 기술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법령과 정책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SMR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현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SMR 기술의 신속 확보를 위해 정부의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와 소요재원의 확보를 돕고, 공공의 연구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민간기업이 SMR 개발의 핵심 주체로,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적기에 실증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다수의 민간주체가 협력적으로 SMR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SMR 개발 추진체계를 정교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SMR 관련 기관 간 소통 및 상호협력 활성화 등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SMR 연구개발·실증의 지역 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 특구의 역할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향후 마련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SMR 개발·실증을 이끌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국외연구소 등에 대한 파견 지원 등으로 세계적 수준의 SMR 전문가 집단을 육성한다. 정부는 SMR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술 표준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으며 민간이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SMR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도 추진한다. SMR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SMR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임을 알리고, SMR 진흥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한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시행 뒤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MR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의 개발을 가속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SMR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를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45)
2026.0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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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올해 성장률 1.8% 예상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무디스도 한국의 인공지능(AI)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실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또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AI 도입,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과 조선 등을 통해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으로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재정은 그동안 팬데믹 지원 조치와 소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가 증가했으며, 고령화, 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으로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디스는 기본적으로 지출 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개혁 조치가 일정 수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등급을 평가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 상태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한미 관세협상, 미·중 기술경쟁 등 무역·투자 관련 리스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 주체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외교와 제도적 정책 결정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이날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발표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난달 피치에 이어 연속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디스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 1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무디스의 연례협의단과의 면담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국가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2026.02.13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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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그냥드림 운영장소 '한눈에' 보기
[표] 그냥드림 운영장소 '한눈에' 보기(출처 전국푸드뱅크, 2.13. 기준 최신 정보)
2026.02.1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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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벤처투자 13조 6000억, 역대 두 번째 기록…'제3벤처붐' 기대
2025년 신규 벤처투자가 1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해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도 14조 3000억 원으로 34.1% 늘었으며 민간 출자가 전체 펀드의 80%를 차지해 증가세를 견인했고, 국내 유니콘기업은 4개 사가 신규로 진입해 총 27개 사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2025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과 유니콘기업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연간 벤처투자 실적 발표다. ◆ 하반기 중심 투자 확대…민간 출자 80%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1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2021년 15조 9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투자 건수는 854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5조 7000억 원, 하반기 7조 9000억 원이 투자됐으며, 전년 대비 증가분 1조 7000억 원 중 1조 4000억 원이 하반기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건) 신규 벤처펀드 결성 금액은 1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하반기 결성 규모는 7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다. 펀드 결성 재원은 정책금융 2조 7000억 원, 민간부문 11조 5000억 원으로 민간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민간 출자금은 전년 대비 40.5% 증가했으며, 연금·공제회 165.0%, 일반법인 61.5%, 금융기관 28.6% 증가했다. 중기부는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와 벤처투자 활성화 기조에 대한 시장 기대가 투자 확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 바이오·의료 투자 증가…초기기업 전용펀드 확대 업종별로는 ICT서비스(20.8%), 바이오·의료(17.4%), 전기·기계·장비(14.6%)가 상위 3개 업종으로 전체 투자 금액의 52.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위 3개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 비중 (단위 : 억원) 전년 대비 투자 증가액이 가장 큰 업종은 바이오·의료(+5340억 원)였으며, 증가율은 게임 분야가 69.4%로 가장 높았다. ICT서비스 투자 감소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랫폼 중심 투자 수요가 제조·장비 등 실물 분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력별로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45.6%, 7년 초과 기업에 54.4%가 투자됐다. 창업기업 투자액은 6조 2000억 원으로 11.3% 증가했고, 창업 7년 초과 후기기업 투자는 7조 4000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늘었다. 중기부는 초기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를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확대해 3333억 원 이상 전용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500억 원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별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창업열풍 펀드로 운영한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과 업체 관계자들이 부스를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니콘기업 27개사…AI·데이터 등 분야 다변화 2025년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은 27개 사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 8개 사, 화장품·핀테크 각 3개 사, AI반도체·데이터·여행숙박·클라우드 각 2개 사 등이다. 창업 이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평균 7년 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새롭게 확인된 유니콘기업은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비나우, ㈜갤럭시코퍼레이션 등 4개 사다. AI 반도체 설계, 화장품 제조, AI·엔터테크 등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을 돌파했다. 중기부는 기존 B2C 플랫폼 중심 구조에서 AI 반도체, 데이터, 핀테크, 클라우드 등으로 유니콘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규모가 모두 증가했고 특히 민간 출자가 확대된 점이 긍정적"이라며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도약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활력을 이끄는 주체가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3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02-3017-7054),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부(02-2011-0671)
2026.02.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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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완료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상담도 실시해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병 관리 능력을 높인다. 복지부는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참여 지역과 기관 수는 20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에서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소로 늘었으며, 2026년 2월 11일 기준 190개 시·군·구 332개소까지 확대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던 39개 시·군·구가 모두 신청해 선정됐으며, 총 90개 의료기관이 추가됐다. 특히 군 지역과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의 참여를 허용한 결과 23곳의 병원이 신규 선정됐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돼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적 확대에 걸맞은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2026.02.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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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온라인 청년 크리에이터' 모집…제작비 1000만 원 지원
KTV 국민방송이 1인당 1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KTV 온라인 청년 크리에이터' 10명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장년층 중심 KTV 국민방송 SNS 채널에 청년 구독자의 신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접수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9세부터 39세까지로, 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KTV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KTV 온라인 청년 크리에이터 모집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 크리에이터는 1인당 총 1000만 원(월 1편 기준 최대 120만 원) 상당의 콘텐츠제작비를 지원받는다. KTV와 협업 기회를 통해 기획부터 제작까지 실무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경험하고 위촉장 수여와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서는 KTV 국민방송 누리집(www.ktv.go.kr)에서 지원서 양식(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실무면접을 거쳐 총 10명 내외의 청년 크리에이터를 선발한다. 아나운서, PD, 기자, 영상촬영 등 온라인 콘텐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청년은 물론, 정부 정책 홍보와 공공 소통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KTV 관계자는 "이번 청년 크리에이터 모집을 통해 청년의 시각과 감각을 반영한 콘텐츠로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젊고 역동적인 KTV 국민방송 온라인 채널로 거듭나고자 한다"면서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 미디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은 KTV 국민방송 누리집(www.ktv.go.kr) 또는 KTV 국민방송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안내 및 지원서 내려받기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KTV 온라인콘텐츠부(044-204-8145)
2026.02.13
한국정책방송원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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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브라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21년 만에 방한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 정상이 공유하는 국정철학은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1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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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물가 관리 위해 최선 다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 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주는 '소확행' 정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며 "작지만 빠르게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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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설' 당일 병의원 2276곳 운영…고속도로 4일간 '무료'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객은 물론, 연휴 기간 일상에서 명절을 보내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응급의료·산불 예방·스미싱 차단 등 분야별 대책을 일제히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설 연휴 전국 이동 인원은 2780만 명, 중복 이동을 포함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834만 명으로 예상된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일~18일 '특별교통대책기간', 대중교통 운영 횟수↑·교통비↓ 대중교통 운행 횟수는 평시보다 1만 6578회 늘어난 총 14만 7540회로 확대한다. 공급 좌석도 963만 석에서 1057만 석으로 9.7% 늘린다. 버스는 전체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편된다. 운행 횟수는 1만 5455회 증가해 총 12만 6277회며, 공급 좌석도 54만 8000석 늘려 총 416만 7000석이 공급된다. 철도는 202회를 추가해 총 4530회를 운행한다. KTX 10만 5000석, SRT 1만 2000석 등 12만 7000석이 추가된다. 항공은 546회 증편해 총 1만 2054편을 운항한다. 공급 좌석은 12만 2000석 늘어나며, 국내선은 소폭 감소하는 대신 국제선은 8.4%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 설 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철도·항공 운임 할인 등 교통비 경감 대책도 시행한다.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철도는 13일부터 18일까지 KTX·SRT·KTX-이음 일부 좌석을 대상으로 역귀성 할인(30~50%)과 4인 정액 상품을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 상품 이용객이 관광지 방문을 인증할 경우엔 철도 운임 5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교통약자 편의도 확대된다. 교통약자 사전 예약 좌석 비율은 전체 좌석의 20%로 유지하고 전국 166개 역사에서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도 실시한다. 13일부터 18일까지 교통차단이 수반되는 고속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 등 고속국도 14개 노선 69개 구간(총 294.42㎞)에서 갓길차로를 운영해 정체 해소를 유도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경부선 양재IC~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을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공항에서는 출국장을 최대 30분 조기 개장하고, 셀프 체크인과 보안검색·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국가는 기존 4개국에서 일본·영국·호주 등 18개국으로 확대했다. 해운 분야에서는 여객선 출발·도착 시간과 운항 상태를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와 함께 운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예보'를 운영한다. 해당 정보는 한국해양교통공단 누리집과 네이버 밴드, 카카오 챗봇 등을 통해 매일 오후 2시 제공된다.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 최소화'…전국 416개 응급의료기관 '정상 운영' 보건복지부도 설 명절 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설 당일인 17일에는 전국 2276개 병의원이 진료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병의원 9655곳, 약국 6912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설 당일에는 416개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349개 병원, 1152개 의원, 245개 공공보건 기관이 운영하고 약국 2679곳이 문을 연다. 전국 416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내내 정상 운영한다. 12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응급실 입구에 설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이용하거나 '응급똑똑' 애플리케이션(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시도 콜센터(120),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응급똑똑' 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증상이 심하면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경미한 증상일 경우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병의원, 응급실,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진료 과목과 운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병의원 및 약국 진료 현황.(표=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연휴 기간 아프면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라고 당부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충실하게 유지해 질환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 관리 및 비상 대응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평상 시 당직체계 유지가 어려운 손가락 절단 등 특수 외상분야 대상 비상 진료체계를 전국 17개 광역외상센터에서 운영한다. 모자의료 전원지원팀을 통해 산모·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한 전원 및 이송을 지원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24시간 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해 134개 달빛어린이병원과 12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관리도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 이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병원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해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건조한 날씨 성묘객 실화 위험↑…스미싱 주의보 등 경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날 대비 200만 원 받으세요', '설날행사 1+2=3통 행사', '설 선물 배송' 등을 내세운 미끼 문자가 기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수상한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연화재에서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에서 입산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2025.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도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묘와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들어 이달 8일까지 산불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건)보다 약 1.7배 늘었다. 행안부는 성묘나 산행 시 성냥,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말고 묘지 주변과 산 인접 지역에서 흡연을 삼가며, 마른풀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이 제공한 설 특집기사입니다.
2026.02.1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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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올해 최대 150개사 상폐 대상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퇴출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시장구조로 전면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장기간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 이에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 집중관리기간 운영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지난 9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신속히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단장은 집중관리기간 중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며, 2026년 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의 경우 집중관리기간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 차례 강화되었고 2027년 1월 1일 200억 원, 2028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방안에서는 상향조정 주기를 매 반기로 조기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200억 원으로, 내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다. 4대 상장요건 폐지 강화 방안.(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두번째로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 특성이 있는 데다 주가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 7월 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한다. 세부적용 기준은 강화된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세 번째로 완전자본잠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시위반 요건을 강화한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시 절차도 보다 효율화한다. 작년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축소한다.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금년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100여개 더 늘어나 약 150개사 내외(100~220여개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집중관리기간을 12일부터 바로 가동하고,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화는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혁신 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거점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2026.02.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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