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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내년 착수…예타 면제 확정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내년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중공업 부스에 전시된 삼성 스마트싱스를 탑재한 자율운항 실증 선박 '시프트-오토'(SHIFT-Auto)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부와 해수부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1603억 원)'으로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해 왔다.
완전자율운항을 위해서는 레벨4에 대한 기술 획득이 필요한데, 이번 예타 면제로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 및 실증 기술개발 등 레벨4 기술개발을 추진해 국제표준 제정과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고, 미래시장 선점으로 해운·조선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추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내년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함께 예타 면제를 받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11년 간 총사업비 규모로 3026억 원을 확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즉시 과제 공모를 통해 10대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연구개발투자와 국가적 중요도 높은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면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확실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2025.1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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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복권 1차 2025명 당첨…"1등 2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뜻한 소비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한 1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6일 공개했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출한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공개.(상생페이백.kr)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당첨금(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다시 소상공인 매장으로 돌아가는 '착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당첨자는 모두 2025명이며, 누리집 발표와 함께 개별 알림톡으로 당첨을 알린다.
1등 10명 2000만 원, 2등 50명 200만 원, 3등 600명은 100만 원, 4등 1365명 10만 원 등 모두 1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며,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실적이 있는 응모자 중에서 선정했다.
당첨한 사람에게는 오는 7일 중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순차로 지급한다.
현재 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단위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상생페이백 시스템으로 복권을 신청한 참여자도 행사기간에 정해진 소비처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 금액만 있으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2차 상생소비복권 혜택은 1차보다 더욱 확대해 1등 20명 2000만 원, 2등 40명 200만 원, 3등 1140명 100만 원, 4등 3800명 10만 원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상생소비복권에 보내준 성원 덕분에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희망이 전해지고 있고 작은 소비 하나가 누군가의 생계와 꿈을 지키는 힘이 되므로 2차 상생소비복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044-204-7361)
2025.11.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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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국민 안전 최우선, 현장 대응 강화"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었다.
6일 '제63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슬로건피켓을 들고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기념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김연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식전 공연,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축하, 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행안부 장관 기념사, 헌정글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하로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소방의 새로운 대도약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 준 내·외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현장 대응체계와 기술력의 강화, 소방산업 육성과 안전 사각지대의 예방, 현장대원의 심리·육체적 지원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공자 포상으로 소방청 119대응국장 박근오 소방감 등 개인 5명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단체포상에 전남 화순소방서가 소방서비스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방관과 소방 가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장비 첨단화 등 소방이 최고의 재난 대응시스템을 갖춰 가는 길에 등대처럼 빛을 비춰 주겠다"고 언급했다.
배우 김지은은 소설가 김훈의 수필 '불자동차' 일부를 낭독하며 소방관의 헌신을 기렸고, 축하공연으로는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과 소방관이 함께하는 합창과 가수 박정현의 초청공연 등이 이어졌다.
표어 팻말을 활용한 국민 안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한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의 날 추진단(044-205-7811)
2025.11.0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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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합동 준비단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림픽 현장을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코리아하우스의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김대현 차관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가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후회 없이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서 우리 선수단을 위해 운영 예정인 급식지원센터와 코리아하우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67),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2025.11.0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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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심' 이용한 암표업자들 '고강도 세무조사'…교사·공공기관도 포함
# AAA씨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전문 암표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콘서트·뮤지컬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 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가량으로 재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AAA씨는 소득 신고 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을 축적한 것이 드러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발됐다.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국세청 제공)
이는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수익을 얻어 이를 과소 신고해온 암표업자로 이렇게 얻은 수익을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으로 축적하고 신고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포착돼 적발된 사례다.
국세청은 이처럼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특히 1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 건을 크게 넘는 거래량을 보인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기업형 암표업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티켓 재판매와 대신 예매하는 대리 티케팅,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온라인 새치기'를 조장하는 직접 예약링크 판매 등으로 수만 건 이상 거래해 최소 200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5.1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온 대표적 민생침해 업자인 암표상의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1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건을 크게 넘는 거래량을 보인 전문 암표상 중에서도 가장 탈세혐의가 짙은 자들이다.
공적 책임감을 뒤로 하고 암표를 거래해 온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체계적인 전문조직과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17개 업자다.
이들은 수만 건 이상의 거래로 최소 200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자는 먼저, 온라인 플랫폼과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암표업자이다.
온라인 암표업자의 전형인 중고거래형 업자는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팬덤문화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에 편승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뒤 정가의 최대 30배 가량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며 암표를 판매했다.
일부는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자신의 판매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뒤 '판매 완료'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티켓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인 수익 은닉 행태를 보였다.
이어서, 티켓 구매를 대신해 주는 대리 티케팅 전문 암표업자다.
대리 티케팅업자는 전문 노하우를 갖춘 암표업계의 '프로 선수'로, 일부는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대리 티케팅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뒤로는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 대의 국내외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또한, 불법 예매를 가능케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다.
최근 티케팅 전쟁은 초단위의 경쟁을 지나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양상에 이르러 매크로가 없는 예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매크로 예매 티켓의 상업적 유통에 대한 단속을 피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티켓 예매 희망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불법 책임을 분산하려는 업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건의 판매 이력을 자랑하면서도 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새치기'를 조장하는 직접 예약링크 판매업자다.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예매처의 대응이 강화되고 각종 제재가 도입되며 대기열 우회로 '온라인 새치기'를 가능케 하는 URL인 직접 예약링크(직링)가 암표업자의 새로운 상품으로 주력 홍보되고 있다.
업자들은 직링의 효율성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면서 링크 주소를 판매하고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뒤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및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금융추적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살펴보면서 탈루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관계와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044-204-3752, 3762, 3767)
2025.11.0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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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울산화력 매몰사고 관련 긴급지시…"인명구조 최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2025.11.0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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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대학 진학 사유 입영연기 신청 땐 즉시 자동연기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2025.11.06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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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급 국가공무원·외교관 공채 1차, 3월에 치른다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시험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41)
2025.11.0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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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6일부터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자 등이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도 면제 사유에 새롭게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하고 피해구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본다. 향후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6)
2025.11.0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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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시설·R&D 투자기업에 3년 간 2973억 원 저리 융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앞으로 3년 동안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HD현대일렉트릭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 1차로 9개 프로젝트를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본격 대출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 프로젝트는 한화오션에코텍(조선·시설), S-OIL(정유·시설),HD하이드로젠(연료전지·시설 및 RD), SK플러그하이버스(수소저장·시설)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96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8000억 원의 융자 지원을 하며 3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때맞춰 선정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GX) 할 수 있게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투자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3)
2025.11.06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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