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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15년 앞당긴다…2035년 목표로 공공주도 개발
새만금 개발 목표연도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긴다. 새만금을 실현 가능성과 속도·성과 중심의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해 서해안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33센터에서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제35차 새만금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며 "새만금은 30년 동안 추진해 온 국가사업이지만 매립과 개발이 늦어지고 그 범위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 이제부터 논의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논의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논의했던 가능성을 이제 결과로 보여주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본계획은 실현 가능성과 신속한 개발을 구체화하고, 새만금 개발의 방향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과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2021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크게 달라진 산업·에너지 여건과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온 새만금 개발을 실현 가능성과 속도·성과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용지체계 비교('21년 기본계획)(국무조정실 제공)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용지체계 비교('26년 기본계획 변경안)(국무조정실 제공) 특히 기존 기본계획이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 달리, 2035년까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체계를 재편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새로운 미래 문명을 여는 도시,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융합된 서해안 메가경제권'을 새 비전으로 내세워 3대 개발방향과 5대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새만금을 미래산업과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기반 도시, 지역 상생의 특성을 반영해 서해안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투자를 기다리던 개발에서 공공이 앞장서는 개발로 전환한다. 개발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기업의 투자 수요와 사업 여건을 고려해 산업·도시용지를 중심으로 169.6㎢를 공공주도로 매립·개발하게 했다. 장래 기업 투자와 복합개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12.2㎢의 전략적 유보지도 새로 도입했다. 이어서 땅을 만드는 개발에서 산업을 키우는 개발로 바꾼다. 산업용지를 기존 23㎢에서 37.5㎢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7GW에서 10GW로 늘려 AI·로봇·수소 등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게 농생명용지 3공구 일부(12.4㎢)를 에너지용지로 조정하고, 전력·용수 공급 등 기업 투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중심의 지역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조성 지원 방안도 반영했다. 아울러 환경생태용지의 보전·복원 기능을 강화하고, 해수유통 확대 방향과 배수갑문 신설, 수질개선대책 등을 반영해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게 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대체 농생명용지를 확보하고, 전북의 농식품 연구개발 기반과 연계한 글로벌 식품허브와 첨단 스마트농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지역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인입철도와 국제공항 등 광역교통·물류 인프라도 적기 구축해 관광·MICE·국제업무, 크루즈 산업을 연계해 서해안권 글로벌 산업·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개발을 추진한다. 새만금의 산업과 일자리가 새만금 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어 지역 모두가 상생하고 서해안 경제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과 주변 도시의 산업·교통·정주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 간 연결도로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변 도시와의 동반성장을 꾀한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개발 목표를 15년 앞당긴 것은 계획표의 숫자만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주도로 기업과 지역산업 중심으로 개발의 축을 다시 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필요한 세부 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새만금청과 전북도, 관련 부처가 한 팀처럼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산업용지 공급, 전력·용수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배수갑문 증설 및 수질관리 등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변경 이후 하위계획인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지역 개발지침 개정으로 용지별 개발 기본계획도 변경된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새만금 신항은 올해 부두 2선석이 준공되었으나 배후부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기존 민자로 계획된 배후부지 개발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는 이행 과제를 꼼꼼하게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 단계마다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조감도(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044-200-1906), 새만금개발청(063-733-1083)
2026.10.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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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청와대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10.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으로,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한은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자 독일 총리의 양자 방한으로는 3년 만이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첨단산업 협력 지평 넓힐 것" 양국은 먼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의 협력을 넓히는 한편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방명록 작성을 마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국은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질적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서명한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 기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독일 경제계의 대표 행사인 '아태 비즈니스 회의(APK)'를 언급하면서 "독일 주요 기업인들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안보 협력 확대…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 양국은 또 국방·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방산기업들이 독일과 합작투자와 공동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독일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독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광부·간호사 헌신이 한·독 우정과 신뢰의 토대" 양국 국민 간 교류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은 것을 언급하며 "독일로 건너간 우리의 광부와 간호사들의 피땀 어린 헌신은 양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양국 간 우정과 신뢰의 토대로 자라났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러한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육·문화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자와 체류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10.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북아·유럽 안보 긴밀히 연결…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 양 정상은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시해 줬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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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달라진 형사절차…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
김유영 앵커 Q. 달라진 형사절차…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에도 성평등부는 보완수사 폐지에 침묵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수사절차가 바뀌면서,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가 부실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월부터 피해자 보호 공백을 점검하고, 법률조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피해자가 달라진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 가이드를 마련해, 사건 접수부터 수사,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진행 절차가 충분히 안내되는지, 필요한 구제 절차가 이뤄지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성평등부는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형 워크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보청기 값 인상 부추기는 급여기준? 정부는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을 위해 5년간 131만 원의 기준금액 중 90%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보청기 수입원가는 14만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보청기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금액이 원가 대비 과도하게 책정돼, 판매업체의 가격 부풀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금액은 보청기 가격 91만 원에, 지원 첫 해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 원, 이후 4년간의 관리비용 2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인데요. 고시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지적한 보청기 기준금액은 2015년에 마련됐는데요. 복지부는 이 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원가 대비 가격 부풀리기 여부 등 현장 조사를 11월에서 12월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공정위 '승소율 90%'는 속임수? 공정위가 패소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만 2천억인데도 승소율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기사입니다. 공정위는 일부승소 사건까지 승소로 분류해 왔다며,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실제 전부승소율은 79.5%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사건의 승소율은 94%, 과징금액 기준 승소 비율은 93%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일부승소도 승소로 포함한 것은 법원의 판결결과 분류에 따른 것이라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위법성 판단과 시정명령이 유지되면 법 집행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세부 통계로 일부승소율을 포함한 승소율과 함께 전부승소율도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Q. SNS에 떠도는 '시험 잘 보는 약'? '인데놀' 들어보셨죠.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시험 잘 보는 약'이라며 광고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먹으면 떨림이 예방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성분의 심혈관 치료제입니다. 교감신경 작용을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 약물로,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주로 고혈압이나 부정맥, 협심증 등에 사용되는데요. 만일 이 같은 증상이 없는데 복용할 경우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구토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설명서에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돼 있지 않다'는 문구가 있다며, 소아, 청소년의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유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10.2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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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00%→110% 내로 조건부 완화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에 대한 수출을 전년 동월 대비 110% 내 추가 허용하는 등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유에 대한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2026.9.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수출제한 도입 당시에는 원유 도입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10~11월 원유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는 등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고가격제 이후 국내 경유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충분한 재고 물량이 확보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정유업계도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해 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정유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되 내수 공급 여건, 전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로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경유 수출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 등으로 유종·물량·공급 기간 등 구체적인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면 수출 물량의 한도를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18)
2026.10.29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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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정부가 수도권 6곳에 7만 6700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앞서 발표한 2만 7200호를 더하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총 10만 3900호 규모다. 신규 후보지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의 입지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만 6700호를 추가 발표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만 67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총 10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역세권2 등 3곳, 2만 7200호는 앞서 발표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번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높은 곳들이다.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김포아라 3만 7000호…서부권 광역 생활축 중심지로 가장 규모가 큰 김포아라에는 3만 7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인근에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하다. 정부는 한강변 자연경관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 등을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이자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 생활축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리건원에는 1만 4600호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보류됐던 곳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 방식으로 전환해 개발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정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용암천·왕숙천을 활용한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하남과 김포, 구리 등 7만 67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이날 약 3만 7000가구 규모의 경기 김포시 고촌읍 모습. 2026.10.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남미사 1만 2000호…자연·문화 복합거점 조성 하남미사 K-컬처 지구에는 1만 2000호가 들어선다. 지하철 5호선이 인접하고 주변에서 3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사경정공원과 한강 수변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원과 K-컬처 복합단지 조성방안을 함께 마련해 수도권 동부권의 자연·문화 복합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하남감일2에는 6500호를 공급한다. 감이천을 통해 올림픽공원과 한강으로 접근하기 쉬운 지역으로, 하남 감일지구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감일지구와 통합생활권을 조성하고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등 하남시 교통난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다락원·고양대곡에도 6600호 공급 의정부다락원에는 2600호를 공급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지역으로 도봉산과 중랑천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높다. 정부는 일자리와 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체육시설 등 자연친화적 공원을 조성해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자연친화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에는 4000호를 공급한다. 대곡역은 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만나는 역세권이지만 현재 개발 중인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대곡역 남측 부지를 일부 추가해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래픽] 8·13대책 신규택지 추가 지정 지역(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2030년 안에 착공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 6곳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각 절차를 앞당겨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2917건의 거래 가운데 654건을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추가 기획조사를 거쳐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8·13 대책 당시 신규택지 발표에 대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발표 지역의 영향권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해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후보지 주변의 투기 수요는 차단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한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조사개발과(044-201-5292),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37),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2361),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71), 구리시 도시개발과(031-550-2971), 김포시 신도시조성과(031-980-5026), 의정부시 공여지개발과(031-828-8771), 하남시 도시전략과(031-790-5496)
2026.10.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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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 도입…'150일→3~4일'로 단축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 대상으로 '신속정리제' 도입이 추진된다. 약 150일 소요되던 것을 주말 포함 3~4일 내로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급격한 뱅크런 등 부실(우려) 때 신속히 정리할 수 있게 정리제도를 정비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전 위기대응체계와 유동성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현행 제도로는 위기 때 해외 주요국 수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2023년부터 관계기관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여러 차례 열어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최종 T/F 논의를 거쳐 도입방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금융업권과도 협의해 제도 도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본문 내용과 무관. 2026.10.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신속정리제도는 부실 확산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제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우선 적용대상은 금산법상 금융기관 중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투자매매·중개업자가 아닌 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예보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보험기금 자금 지원이 불가한 금융기관은 활용 가능한 처분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예·적금과 같은 수신 기능이 없거나 투자자 자금이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되어 있어 뱅크런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속정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수협은행 및 상호금융은 개별법에 따른 감독·정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발동요건은 예외적 상황으로 엄격히 한정했다. 금융기관이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해당 금융기관으로 인해 중대한 금융위기가 초래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적기 시정조치 등 금산법상 다른 처분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금융기관을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의 지정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정리 수단도 확대했다. 영업정지와 임원 직무정지·관리인 선임을 비롯해 계약이전, 제3자 인수, 감자(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금산법상 다양한 정리조치가 가능하게 해 위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인수자 존재 여부,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정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정리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법상 각종 절차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이전·제3자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정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청문 10일 전) 및 의견청취·의견제출(10일 이상) 의무, 상법·금산법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최대 90일)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 자산·부채 실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2일 내 잠정평가로 실시한 뒤 사후 확정 실사를 하게 해 현행 150일이 걸리던 정리를 주말 포함한 3~4일 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신속정리에 따른 주주·채권자의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를 거쳤을 경우 부담했을 손실보다 크지 않게 보전(NCWOL)하며, 정리 종료 뒤 금융위에서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산실사로 청산기준 손실을 산정해 차액은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하게 했다. 금융위는 처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리 관련 내용, 이유 및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게 했다. 금산법과 예보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과 개정안을 제도화하면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우선 차단하고, 위기 때 신속한 정리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
2026.10.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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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
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퇴직급여의 장기 적립과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등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 원)인데 사외적립 의무화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면 체임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다. 기금형 퇴직연금활성화로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수탁자 책임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합의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8년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로 나누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한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는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한시적 정부지원, 정책자금 융자나 보증금리 한시 우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해 내년 정부안에 자율적 우선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60억 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 대상 수수료 특례 적용, 사용자의 규약신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사외적립 의무 확행을 위해 확정급여형(DB)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대상 정기감독을 올해 하반기 500곳 등 지속해서 확대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파악 체계도 구축한다. 장기적립 후 노후자금으로 연결하기 위해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다양한 연금상품을 출시하고, 기대수익·수령액 등 연금-일시금 비교정보 사전제공을 의무화한다.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도 일시금 수령의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게 해 연금수령 유인을 높인다. 아울러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 그동안의 세제지원 효과를 점검해 추가 세제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퇴직연금 교육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해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인식 제고 노력도 이어간다.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명시한 대로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금융회사 단독 또는 컨소시엄, 영리형 주식회사) ▲연합형(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개방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공공기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내에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인가-본인가의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나뉘며,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제3자가 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등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립금은 후불임금인 퇴직급여인 만큼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책임을 부여한다.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의무 위반 때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더불어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을 의무 적립하게 한다. 투자가능 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시하고, 분산투자·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자산운용규제도 마련한다. 자산보관, 기준가 산출 등 업무는 의무위탁하게 해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교차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정책 결정 등 핵심업무는 위탁하지 못하게 해 책임소재를 수탁법인으로 명확히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통제한다. 제재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되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가입대상을 2028년 1월 300인까지 확대하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 미도입 사업장에 대해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되, 일정 기간 내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개선 퇴직연금 시장규모,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확정급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한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로 질 낮은 상품을 퇴출하는 등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하고, 적용시점과 범위를 확대해 대기성 운용기간을 축소한다. 확정급여형 적립금운용계획서(IPS)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용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게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재정경제부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3),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02-3145-5190)
2026.10.29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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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R&D·글로벌 진출 등 지원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매년 50개사씩 선정해 2030년까지 200개사를 육성한다. 3년간 600억 원 투자와 9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양 부처는 2030년까지 유망기업 200개사를 육성하고,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사업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은 2020년 23조 2000억 원에서 2024년 31조 7000억 원으로 성장했지만, 바이오 벤처 창업은 2020년 581개에서 2023년 288개로 줄었다. 신약개발에 장기간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가운데 초기 기업의 투자 여건이 어려운 점도 고려해, 정부는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협업 모델을 마련했다. ◆ 유망기업 200개사 선정해 최대 5년간 지원 중기부와 복지부는 신약개발 20개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20개사, 바이오소재·생산기술 10개사 등 매년 50개사를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성장디렉터를 1대1로 연계해 기업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2년간 기술개발·임상·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성과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에는 투자와 글로벌 진출 등을 3년간 추가 지원한다. 기술개발 전담은행을 통해서는 3년간 총 600억 원을 투자하고, 9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한다.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제약산업 전시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6'을 찾은 한 학생이 시약 저잔류 팁을 체험하고 있다. 2026.10.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신기술을 활용해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 정부는 AI신약개발 모델의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공 의료·바이오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시험 감축 등 규제 변화에 대응해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동물대체시험 기술과 의료 AI 고도화를 위한 신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양 부처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 창업·투자·지역 인프라 연계 병원 연구자의 창업을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병원·대학의 연구성과가 기술이전 등을 거쳐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제약사와 대기업의 기술 수요를 유망 스타트업과 연결해 기술검증, 공동 연구개발, 투자와 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도 강화한다.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성장 단계별 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랩허브 등 지역 혁신 인프라를 연계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 해외 네트워크·거점 활용해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벌 제약사·투자기관·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별 임상·인허가·시장 진입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해외 제약사의 기술 수요와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진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중기부의 시카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와 복지부의 텍사스 메디컬센터(TMC) 등 해외 거점을 활용해 현지 기업·병원과의 협력, 투자 유치와 사업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처별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협업형 기업 육성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중기부와 복지부가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선정·육성하는 협업형 기업육성모델"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국가 핵심 먹거리로 꽃피울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임상·인허가·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7),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044-204-2964)
2026.10.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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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현장에 피지컬 AI 확산…2030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스마트제조혁신에 5조 원 이상을 투입해 중소 제조기업 3만 곳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6000곳에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디지털 전환(DX)으로 축적한 제조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전환(AX)과 로봇 전환(RX)을 연계하는 '3X 전략'을 추진해 데이터로 연결하고 AI가 판단하며 로봇이 움직이는 피지컬 AI를 중소 제조현장에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남 천안 종근당에서 열린 제1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제조 피지컬 AI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 제조기업을 피지컬 AI의 실증 주체이자 혁신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DX(디지털 전환)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X(AI 전환)와 RX(로봇 전환)를 연계하고, 도입기업·기술공급기업·제조데이터·확산기반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전략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 기업 3만 곳과 AI 도입 기업 6000곳을 달성해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율을 50%, AI 도입률을 10%로 높일 계획이다. 데이터로 연결하고 AI로 판단하며 로봇으로 움직이는 3X 전략을 통해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 기업 역량에 맞춰 AI·로봇 전환 지원 중기부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DX와 AX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AI 기반이 부족한 기업은 기초역량을 갖추고, 기반을 마련한 기업은 AI 활용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와 지역 유망기업의 제조혁신도 지원한다. 장비·공정·공장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통합 실증을 추진해 실제 생산환경에서 AI와 로봇의 통합 운용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조건에 맞는 선도모델을 마련하고 현장 도입의 불확실성을 낮출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가 전략프로젝트의 기술성과도 중소 제조현장에 확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 공장장' 등 메가프로젝트 성과와 산업통상부의 암묵지 기반 AI 모델을 스마트공장 보급체계와 연계해 현장에 적용한다. '모두의 AI 공장장'은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카이스트에 구축된 피지컬 AI 기반 무인공장 운영체계(OS)다. 13일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KI빌딩에서 열린 '피지컬 AI 코리아 2026'에서 명현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휴머노이드 '지원'이 음성 명령을 받아 테이블 위 파우치를 사족 보행 로봇 '테리'에 옮기고 있다. 2026.10.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공급기업 육성 중기부는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해 기술개발과 투자의 방향을 제시한다. 2026년 7월 고시된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바탕으로 로봇·장비 등 자동화, 센서·네트워크 등 연결화, MES·ERP 등 정보화, AI·디지털트윈(DT) 등 지능화 분야의 기술개발 방향을 구체화한다. 제조현장 수요와 데이터를 기술개발에 반영하고, 개발한 기술은 실제 생산환경에서 실증하도록 지원한다. 우수 기술공급기업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사업 참여 때 우대하고 기술개발·실증·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2030년까지 전문기업 500개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 제조데이터를 AI 혁신 자산으로 활용 정부 지원사업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표준화·관계 구조화해 장비와 시스템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높인다. 데이터 가치평가를 통해 제조데이터의 자산화를 추진하고, 정부 지원사업에서 데이터를 현물로 인정해 기업의 현금 부담을 덜어준다. 기존 인공지능제조플랫폼(KAMP)은 '제조AI 24'로 고도화한다. 데이터 수집·표준화, 자산화, AI 모델 개발·고도화, 현장 재적용·환류가 이어지는 제조데이터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데이터로 AI 모델을 개선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가 다시 모델 성능 향상에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 지역 거점과 전문인력으로 확산 기반 마련 제조AI 데이터센터 등 지역 AI 거점과 AX 실증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 기업의 AI 개발·실증·도입을 지원한다. 지역별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에 맞춰 AI 도입기업과 기술공급기업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4대 과학기술원의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 현장 인턴십을 통해 청년인재를 AX 실무·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재직자 교육으로 현장 인력의 AI 운용역량을 높인다. 산업별 협·단체를 통해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지원기관 간 협업으로 기업의 기술·인력·규제 애로에 대응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AI혁신은 대한민국 피지컬 AI 선도국가 도약의 핵심"이라며 "데이터·AI·로봇 전환을 연계·융합해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044-204-7254)
2026.10.2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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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서류 없어도 먼저 신청
앞으로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먼저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의 수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 모바일 동의, 추가 서류 추후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돼 두 사람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 등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 7431명 중 온라인 신청자는 2만 9903명으로 온라인 신청률은 3.4%였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는 총 2467건으로,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38%), 정보제공 동의가 917건(37.2%)이었다. 2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2026.8.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장소에 있지 않아도 문자메시지로 받은 누리집 주소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2회 이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중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급 탈락 후에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간주돼 수급을 위한 절차가 편리해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87)
2026.10.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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