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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협력을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 후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며 "오늘 체결된 지식재산, 그리고 농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가 각 분야별 기업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인프라·방산 등 전략 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마르코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긴밀히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에 기초해 우리 방산 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선·원전·공급망·AI·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2위와 4위의 조선 강국으로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양국이 힘을 모을수록 조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동 성장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협력 MOU에 기초해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또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초로 약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3.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국 정상은 이날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저도 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의 안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필리핀 경찰서 내 '코리안 헬프 데스크' 설치 등에 대한 필리핀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역내 정세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전문) 저와 우리 대표단을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님, 그리고 필리핀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 경주에서 마르코스 대통령님을 처음 뵈었는데, 4개월여 만에 마닐라에서 다시 뵐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지난 77년 동안 우리 양국 관계는 역사적 연대와 우정, 또 활발한 실질 협력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FTA에 기초하여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2024년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가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체결된 지식재산, 그리고 농업 분야 협력 MOU가 각 분야별 기업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 양국은 인프라·방산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긴밀히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환영한다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특히, 양국 간의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에 기초해,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조선, 원전, 공급망, 인공지능·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박 건조량 기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조선 강국으로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힘을 모을수록 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공동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력 MOU'에 기초해서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 시킬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국민의 교류는 더 늘어나고, 우정은 더욱 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135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61만 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야말로 양국을 연결하는 소중한 가교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에 한국어 및 문화협력 관련 MOU를 통해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늘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마르코스 대통령께서는 필리핀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들의 안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리핀 경찰서 내 '코리안 헬프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간 '경찰 협력 MOU'에 기초해서, 한국과 필리핀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근절을 위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우방국가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리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의장국의 주제인 ▴평화·안보, ▴번영의 회랑, ▴역량 강화와, 한-아세안 CSP 비전인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를 연계하여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회담에서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역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양국이 '미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라밍 살라맛 포. 감사합니다. (Maraming Salamat Po!, 타갈로그어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03.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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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정부, 중동 상황에 충분히 대비…가짜뉴스 엄정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이 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중동 상황 발생 나흘이 지나며 무력 충돌이 중동 인근 국가들로 확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히고 "국제경제는 혼조세를 보이며 오늘 개장한 우리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하지만 우리 경제 기반은 튼튼하고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며 "우리는 모든 관련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히 일상을 유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각 부처는 상황변화에 맞게 다시 한번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외교부와 국방부에 "교민들과 파병부대의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단기 체류객들에 대한 귀국 안내와 영사지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확인, 지원책 마련, 지원방법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에는 "원유 수송과 비축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비용분담과 관련한 법률지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각 부처는 중동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예정된 각 부처의 주요 정책 그리고 이벤트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미처 정부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재외공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지금은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시점"이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득을 보려 하는 가짜뉴스 배포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아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도하기 보다는 철저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사실확인을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각 부처는 유언비어나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24시간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즉각 정확한 사실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은 정부 대응을 믿고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3.0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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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동상황 대응본부' 가동…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 돌입
필리핀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상황 급변에 대응해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상황 발생 당일인 지난달 28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자원 수급과 국내 업계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다음날인 1일에는 문신학 차관이 통상·무역·자원·안보 등 실물경제 영향을 2차례 점검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는 최근 일련의 중동상황 전개 급박성을 감안해, 현재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순방을 수행 중에 있는 김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중동 분쟁 격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중동 지역 통항 상황 확인 및 주요 운항 일정 진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유조선 통항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호르무즈 해협이 본격적으로 봉쇄될 경우,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석유 수급의 경우 충분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상황, 보험·운임 등 운송 여건과 중동 외 대체선 확보 및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업계 차원의 중동 외 물량 도입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상황 장기화로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면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1차 회의 때 석유공사에 지시한 해외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매뉴얼상 조치사항도 상황 발생 시 언제든 발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가스 수급 관련해선 80% 이상이 비(非) 중동산이고 비축 물량도 상당해 카타르산 도입 물량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상당 기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남아, 호주, 북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 등 비상대책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는 주요 컨테이너 화물 선사들이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따른 해상물류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상황 장기화 대비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중동 7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기업 1063개사에 대해서는 물류 및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긴급 수출바우처 편성, 유동성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석유·가스 이외에 소부장 품목은 대중동 의존도가 낮아 국내 산업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했다. 반도체 측정·검사기기, 브롬·헬륨 등 14개 품목은 중동 의존도가 높으나, 반도체 제조용 검사부품·장비는 미국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고, 브롬 등 일부 정밀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재고 활용, 수급 대체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 납사는 수입납사 중 호르무즈 이용 비중이 54%로 상황 장기화시 수급 우려가 있어 업계와 협의해 납사 수출물량의 국내 전환, 대체 공급망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랜트의 경우 현재 우리 기업 건설현장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우디, UAE, 카타르 진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 안전과 공급망 애로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전력수급 점검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 영향은 없으며 유가 급등,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부와 기후부 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상황 발생 당일부터 가동 중이던 '긴급대책반'을 3일부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하고, 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 체제에 즉각 돌입하기로 했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2026.03.0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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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확대…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로 풍성
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삼아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를 고르고 있다. 2025.7.25.(ⓒ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분기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로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의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기관은 상시 접수로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문화현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도 더욱 확대해 선도적으로 문턱을 낮추고,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집 근처에서 고유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참여 행사로 매주 수요일이 저마다의 즐거움이 가득한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민간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5)
2026.03.0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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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동상황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TF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차질과 물류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TF 회의를 열고 피해·애로 접수창구를 설치해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현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3일 세종 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회의에는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글로벌성장정책관,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입 거래 차질, 해상 물류 지연,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 부담 등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피해·애로 접수 체계 운영 방안과 지원 수단 마련, 현지 진출 스타트업의 영향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기부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중동상황 피해·애로 접수' 창구를 개설했다. 아울러 수출지원센터와 협·단체 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범정부 전파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비 상승, 계약 취소, 미수금 발생 등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두바이행 항공편이 결항 되고 있다.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2026.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앞으로도 유가 변동과 해상 물류 차질 등 대외 리스크를 지속 점검하고,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장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애로를 면밀히 살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3)
2026.03.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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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중동상황에 총력 대응…정부 믿고 국민 일상 영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부재중이신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없이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관련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가 한층 공고화되고 AI·방산·에너지 등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협력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부처는 관련기업 등과 원팀이 돼 범정부 후속조치와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과 선생님도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학생 안전과 돌봄 등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봄철은 해빙기의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 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세심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국무회의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제정안이 상정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5개월 동안 사회적 토론 과정과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서 이번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 수사에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등 3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4건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이다.
2026.03.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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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 43개교로 확대…전국 확산 본격화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이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늘어나면서 월 기준금액 보장학생도 4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증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참여대학으로 8개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신규 참여대학의 사업 안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할 계획인 바, 이번 신규 선정으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전국 확산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대학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주요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8.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 R&D 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과 박사과정 110만 원인 기준금액 이상 지급을 보장한다. 더불어 학생지원금의 지급·운용을 대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지원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신규 선정으로 국가거점국립대 10개교가 모두 참여하게 돼 지역의 핵심 연구인재 양성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종합대학뿐만 아니라 공학·항공 등 특성화 분야 대학까지 포함하면서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생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하반기에도 추가 공모를 추진해 참여대학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참여대학이 지급하는 학생지원금 최소 수준을 확보되면서 전반적인 학생지원금 지급수준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반기 참여대학 29개교 기준으로 월평균 학생지원금이 석사과정은 140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증가했고, 박사과정은 199만 원에서 223만 원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전체 지급수준은 약 1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기준금액 보장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 상위 25% 내외의 우수대학에는 차년도 연구개발비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사업관리 우수 공로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추진해 대학의 자율과 책임 기반 운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신규 참여대학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게 사업 초기 운영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별 운영체계·지급절차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초기 집행 현황 모니터링,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상시 소통·지원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학생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올해 상반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공지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대학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042-869-6456)
2026.03.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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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상황 영향 중소·중견기업에 13조 3000억 원 자금 지원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Contingency Plan)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회의는 이날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전날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큰 폭 상승으로 출발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돼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상황 전개양상 등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의 중동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이 함께 긴밀하게 공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동지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충분한 정책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어 시장참여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기존에 마련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한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동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산업은행(8조 원)·기업은행(2조 3000억 원)·신용보증기금(3조 원)이 운영하는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기업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지역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2026.03.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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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
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제조·돌봄 인력 체계적 양성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를 신설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관련 비자 혜택을 부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구감소지역 지원…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통합 지원해 외국인력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한다. ◆ 비자체계 단순화·AI 행정 도입…기업 활동 지원 취업비자(E계열 10종, 39개)를 기술 수준별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장기·영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Hi-Korea 등 대민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청 현장에는 디지털 사전심사와 AI 기반 분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헤드헌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신속한 유치를 지원한다. ◆ 외국인 유입 과학적 관리…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의 연령·학력·기술·한국어 능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 사회와 통합 가능성이 높은 '유치 대상 그룹'을 선별하고 외국인력 유치에 활용한다. 외국인 유입 규모는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가족이민·사업·관광 등 전 유형을 포함해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계량적으로 관리한다.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산업 유형별·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위험 차단·사회통합 강화…인권 보호 체계 정비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해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해 합법 고용과 인권 보호에 노력한 성실기업에는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확대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업해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 멘토단을 활용해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 기반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에 기여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12)
2026.03.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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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가동…대응 시간 단축
이달부터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다. 소방청은 전국 단일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는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 1월 경기·강원을 통합망에 편입한 데 이어, 3월 서울과 인천까지 포함하면서 전국 단일 출동망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시·도 경계를 넘어 헬기를 통합 관제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단일 출동망이 구축되면서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관할과 관계없이 즉시 출동시킬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헬기가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부 권역 시범 운영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할을 넘는 출동의 효과는 설 연휴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서울 지역의 통합출동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으나,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선제적 조정·통제로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했다. 이로써 비행시간 약 10분, 비행거리 30㎞ 이상을 단축해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3월 수도권 전면 시행이 이뤄지면 각 시·도별 헬기 배치에 따른 지리적 한계를 보완해 출동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소방헬기가 용인시에 배치돼 있어 해안가인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인천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신속하다. 또 인천 북부권 계양산 일대나 경기 고양시 등 경기 북부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영종도나 용인보다 김포공항에 배치된 서울 119항공대의 접근성이 높아 서울 소방헬기가 현장에 투입된다. 소방청은 이번 통합체계 시행으로 소방헬기 공백을 상호 보완하고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 전국 어디서나 보다 신속한 항공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서울과 인천의 합류로 전국 단일 통합출동체계가 완성됐다"며 "시·도의 경계를 허문 항공 구조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118), 소방항공과(044-205-7703)
2026.03.0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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