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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고, 학교 공간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 또한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교육시설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바꾸고, 교육시설에 대해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의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해 1일 발표했다. 교육시설기본계획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시설기본계획으로 교육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교육시설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시설의 역할을 단순한 학교 건물을 넘어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내세워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등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조성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우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해 지역 내 우수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상담(컨설팅) 등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이어서, 대학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첨단 실험·실습 공간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교의 지역 개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의 학교가 수업 중심 공간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생활 기반(플랫폼)으로 바뀐다. 운동장·체육관·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산어촌 학교 복합 시설은 재정지원 비율을 높여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 규모의 사업 지원 확대, 사업유형 다양화 등으로 학교의 지역 개방 관련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폐교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활용 규제를 개선한다. 폐교 활용 관련 무상 대부 등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 용도에 대한 규제를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폐교된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수초등학교의 모습.2025.2.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공간 혁신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공간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 소그룹 토의, 연구 과제(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학습, 휴식 등이 가능한 가변형 다목적 공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특화 실습 공간, 매체(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 첨단 정보형(스마트) 도서공간 등을 조성한다. 그동안 건물 단위 단일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교육청별 수요를 바탕으로 영역 단위 구조 변경(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추가한다. 또 지원단가 및 물량을 조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특히 비수도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을 가속하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와 고가 연구 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캠퍼스 발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고도화하고, 학생·교수·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전 기획을 확대해 교육·연구·실습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미래형 캠퍼스를 조성한다. ◆ 탄소중립 교육환경 본격 추진 교육부는 교육시설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기후·생태전환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자료(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어서, 고효율 냉난방기 및 고성능 단열재·창호 확대,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노후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교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운영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한 태양광자료(데이터)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태양광 발전 정보, 전력 사용량 등을 통합 수집·점검(모니터링)해 이를 재생에너지 정책에 활용하고 자료(데이터) 기반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대학은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한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탄소중립 캠퍼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차세대분산형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과 고도화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교육부는 노후 교육시설 증가에 대응해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하는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노후 시설 안전관리 역시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사물인터넷 감지기(센서)와 인공지능 기반 점검 시스템이 건물 이상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해 전국 교육시설의 안전 상황을 통합 관리한다. 건물 구조의 안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비, 학교 부지 내 비탈면, 대학 실험·실습실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실시간 점검 결과를 활용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설성능지수(FCI)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국민포털 '우리학교 365'와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교육시설 정보는 물론 학교 주변 정보까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년 후 달라지는 학교의 모습 (교육부 제공) 문의: 교육부 대학지원관 대학시설지원과(044-203-7178), 지역대학지원과(044-203-6233), 국립대학지원과(044-203-6248), 산학렵력지원과(044-203-6255), 교원교육자치지원관 학교시설개선팀(044-203-7133), 교육자치협력과(044
2026.07.0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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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1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하는 맞춤형 감독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하나인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 운영 개선' 관련 후속 조치로, 인가 사업장에서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의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필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위법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행정적 조치를 한다. 또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972, 7982)
2026.07.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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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완속, kWh당 29.4원 인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나뉜다. 또한,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요금이 29.4원(9.1%) 인하한다. 급속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전력분배 등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요금을 일부 인상했다. 전체 충전기의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요금이 45.9원(약 13.2%) 인상했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한다. 기후부는 이번 충전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요금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체계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싸게 충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향후 계시별 연동 요금제로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요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5)
2026.07.0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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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피지컬 AI에 16조 투입…'글로벌 1강' 도약 마중물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AI 팩토리, AI 로봇, AI 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제조업 전반에 AX를 적용·확산하고, 금융위원회는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에 올해 16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산업부는 1일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국민성장펀드-M.AX 프런티어 프로젝트 민관 합동간담회를 열어 피지컬 AI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유망 선도기업과 프로젝트 발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선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 민관 합동간담회'에서 프로젝트 성공을 기원하며 참석자들과 손뼉을 치고 있다. 2026.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M.AX(제조업 AI 전환) 프런티어 프로젝트'는 로봇·AI팩토리·미래차 등 M.AX 분야의 선도기업을 육성해 피지컬 AI시대를 개척하는 산업·금융 협력 프로젝트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은 생성형AI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AI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먼저 관측되는 곳 중 하나는 제조업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AI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다. 이에 금융위와 산업부는 제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을 선도할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M.AX 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기업의 AI전환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과 금융을 연계한 M.AX 프런티어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산업현장의 투자수요를 청취하고, AI팩토리·로봇·미래차 등 피지컬 AI 핵심 분야의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영석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차세대 제조업 패러다임 : AI·로보틱스·모빌리티 융합시대의 대한민국'을 발표해 한국의 축적된 제조업 역량과 빠른 산업전환 역량이 피지컬 AI시대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M.AX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인구절벽, 생산성 감소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제조업의 AI 대전환인데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 달성이 어려워 1500여 개 산·학·연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팩토리, AI 로봇, AI 반도체의 세 가지 핵심축을 기반으로 신속히 제조업 전반에 AX를 적용·확산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분야별로 대규모 R&D, 실증 등 M.AX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M.AX 분야 금융지원 및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의 M.AX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AI팩토리·로봇·미래차·방산 등 피지컬 AI 주요 시장의 유망 선도기업과 메가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성장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한다. 피지컬 AI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6개 분야에 올해 16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AI팩토리, 로봇, 미래차 및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들은 산업현장의 투자수요와 성장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성장펀드의 제1호 M.AX 투자 프로젝트인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LS전선이 참석했다. LS전선은 M.AX 얼라이언스 AI 팩토리 분과에 참여하며 초장거리·고중량 해저케이블 생산 및 품질 검사공정에 AI를 도입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참석기업들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대규모 시설투자, 실증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업육성정책과 금융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스케일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피지컬 AI 시장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논의하는 AI 팩토리, AI 로봇, 반도체는 다가오는 AI 시대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으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M.AX 인프라 구축 등의 투자는 대기업조차 결정하기 쉽지 않아 국민성장펀드가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제조현장에서 구현될 피지컬 AI는 생산성의 향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이행수단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첨단산업1과(02-2224-2034),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총괄과(044-203-3838),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2026.07.01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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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광 쿼터 축소 조치 대응…산업장관 "국내 수요 창출 전폭 지원"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새 철강조치에 대응해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 지원에 나선다. 또한 조선, 방산, 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업부는 1일 김정관 장관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EU의 새 철강조치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철강 세부 품목 및 기업별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초기 애로 해소와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 전용 무관세 수입 철강 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7.1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지난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EU측은 이를 대체할 새 철강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EU 정상회담을 통해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집중 논의해 왔다. EU의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는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46%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가쿼터는 기존 258만 톤에서 207만 3000톤으로 19.7% 줄어든다. 우리 쿼터 감축폭은 51만 톤으로, 다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주력 시장인 EU에 대한 철강재 수출 여건과 우리 기업이 구축한 현지 생산기지 공급망에 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기존 EU향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EU 측 조치에 따른 품목별 영향과 향후 수출계약, 통관, 물류 등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EU 조치 시행 초기부터 기업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협회,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EU 측과 협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수출 충격 완화와 국내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EU 시장 규제 강화가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선, 방산, 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산업부는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철강 쿼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EU 측 조치에 따른 현장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구축된 양측간 공급망 협력과 이익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EU측과의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으로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EU 측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통상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2, 4694, 4695), 통상법무기획과(5944)
2026.07.0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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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1강' 청사진 나왔다…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 공개
우리나라가 '피지컬 AI 1강' 도약을 위한 데이터, 기술, 확산, 생태계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은 청사진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피지컬 AI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피지컬 AI 1강으로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공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월드IT쇼'(WIS 2026)를 찾은 관람객들이 KT 부스에서 K-RaaS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 현장 피지컬 AI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6.4.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지컬 AI는 아직 태동 중인 초기 시장이며, 우리나라도 양질의 현장 데이터, 최적의 실증 현장, 국민의 AI 수용성 등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1강이 되기 위한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을 피지컬 AI 1강으로 이끌기 위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풀스택 기술 확보와 제조·농업·국방·돌봄 등 전 영역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되는 실데이터와 합성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야별 플랫폼 등을 통해 피지컬 AI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사업으로 생성되는 로봇 행동데이터 등 범용 데이터와 분야별 데이터를 한 곳에 집적하고,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 상호운용성 표준 제정 등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찾아와서 필요한 범용 행동 데이터를 자유롭게 획득·학습·실증할 수 있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제조, 모빌리티, 농업 등 현장의 행동 데이터 등 특화 데이터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범부처 협력 기반의 피지컬 AI 범용·특화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서, 글로벌 선도 국가의 기술력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피지컬 AI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간이 되는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람처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작업과 정밀 조작이 가능한 범용성을 갖춘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해 AI 학습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월드모델, 온디바이스에서 AI 모델이 지연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 등 3대 공통 기반 기술을 확보해 피지컬 AI 풀스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그 첫 단추로, 올해부터 LG전자, 마음AI, KT, 카이스트, 서울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월드모델을 중심으로 기반 기술 확보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피지컬 AI 풀스택 체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 피지컬 AI 핵심기술을 제조 장비가 공정 상태를 예측하고 스스로 최적 제어하는 자율 정밀 제조 기술이나 공장 상황 변화에 맞춰 미래 상태를 예측하고 유연하게 생산하는 공장 운영 기술 등 지역 제조 현장에 선도적으로 실증하고, 성과를 타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한편, 피지컬 AI 핵심기술이 탑재될 디바이스 기술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통신·보안 기술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부처별·분야별 피지컬 AI 적용 수요를 발굴하고 필요한 기술을 수요와 연결해 신속하게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게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데이터 구축·활용, 실증·상용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범부처의 정책을 서로 연계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과기정통부의 기술 개발·지원과 도메인 부처의 수요 발굴의 연계 등을 바탕으로 개별 작업·공정 단위에 기술을 적용해 성과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안전·국방·돌봄·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완결된 자율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피지컬 AI가 우리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개발, 실증·상용화, 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망 스타트업부터 핵심 기업에 이르는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지컬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인재부터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인재까지 전방위 인재 양성체계를 갖추는 등 성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19일 출범한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 등을 통해 모델, 솔루션뿐만 아니라 통신망, 시스템 통합, 데이터센터, 보안, 운영 등 피지컬 AI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풀스택을 국산화하고 이를 수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피지컬 AI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 국가인 미국과 중국 등의 기술력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만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인 도전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너지를 내어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로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1강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044-202-6221), 디바이스AX혁신팀(6254, 6251)
2026.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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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교환 더 쉬워진다…세관 신고 없이 국내서 바로 가능
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듯 택배나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교환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다음 출국 없이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당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또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때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이 어려워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휴대품 신고 없이도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교환된 물품은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고,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교환 대상은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동일 모델 가운데 색상이나 크기 등이 다른 물품으로 한정된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접어든 23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2025.7.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교환 절차와 가능 여부는 면세점별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한 뒤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앞으로 외국인 여행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K-뷰티와 K-식품 등 국내 제품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하고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국산품 구매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도 면세점 매장 입점 부담을 줄이면서 온라인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개정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관세청 보세산업과(042-481-7637)
2026.07.0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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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이달부터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는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 관리급여 제도 첫 시행…도수치료 가격·이용기준 마련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새로 마련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 규모도 증가하는 가운데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1회 평균 약 11만 원)은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진료기준도 강화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진료기준도 강화했다. 또한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가격 안정화·과잉진료 예방 기대…3년마다 운영성과 평가 복지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으로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5)
2026.07.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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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정수당·적정임금 반영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도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됐다.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확산을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 지원을 확대해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비정규직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근거 마련 우선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이 종료될 때 일시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수준인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 지급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이 생활임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청사 (사진=행정안전부) ◆ 육아기 업무대행수당 확대…대체인력 충원 부담도 완화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충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한시적으로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어 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예산편성기준 개정으로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선도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044-205-3990)
2026.07.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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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전 세계서 4번째
우리나라 6월 수출이 월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해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도 271억 4000만 달러 증가한 361억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6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증가한 1022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30.1% 늘어난 661억 달러이고 무역수지는 271억 4000만 달러 증가한 361억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200%, 반도체 외 품목은 28% 증가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59.5% 증가한 45억 4000만 달러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품목별로 보면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1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199.5% 늘어난 448억 2000만 달러로, 메모리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세가 수출 증가를 이끌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컴퓨터는 308.8% 증가한 54억 1000만 달러로,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SSD 수요 증가로 크게 늘었으며, 무선통신기기는 51.9% 늘어난 15억 5000만 달러로, 신제품 판매 호조세 등으로 휴대폰 완제품 중심의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는 5.8% 증가한 67억 1000만 달러로,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물량 증가 등으로 늘었으나, 자동차부품은 현지화 확대와 글로벌 신차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2.4% 감소한 17억 4000만 달러에 그쳤다. 선박은 12.9% 늘어난 28억 3000만 달러로, 수출물량은 전년과 비슷했으나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에 따른 평균 수출단가 상승으로 늘었다. 석유제품은 49.8% 증가한 55억 9000만 달러로, 수출단가가 높아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물량은 7% 감소했으며, 석유화학은 18.8% 증가한 40억 7000만 달러로, 제품가격이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석유제품 대비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철강은 9.6% 증가한 21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고, 비철금속은 45.8% 증가한 18억 2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일반기계 수출은 7.5% 증가한 40억 8000만 달러로, 5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바이오헬스는 14.1% 증가한 19억 2000만 달러로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화장품은 42.5% 증가한 13억 4000만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래픽] 수출입 추이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수산식품은 16.8% 증가한 11억 7000만 달러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92.1% 증가한 200억 3000만 달러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78.6% 증가한 200억 2000만 달러로, 반도체·컴퓨터·화장품·농수산식품 등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86.6% 증가한 183억 달러로, 5개월 연속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EU 수출은 31.8% 증가한 76억 2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넘어섰고, 대중동 수출은 8.4% 감소한 18억 달러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기준 수출은 49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했으며, 20대 주요 수출품목 중 14개 품목이 증가했다. 수입은 3584억 달러로 16.6% 늘었고, 무역수지는 1383억 달러 흑자를 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1924억 달러로 162.6%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반도체 수출 실적 1734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규모이며, 상반기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16% 늘어난 30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1% 감소한 359억 달러로, 중동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 최대 시장인 미국의 관세 조치와 이에 따른 현지생산 확대, 중고차 수출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전기차 수출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미국의 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에너지 불안,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시기였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우리 수출은 AI 서버향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와 선박·석유제품·무선통신기기 등 기존 주력 품목과 화장품·농수산식품 등 유망소비재 품목의 고른 선전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도 미 관세조치, 유가 변동성,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호적 수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수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수출입과(044-203-4047, 4048)
2026.07.01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