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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유료 멤버십 환불 쉬워진다…19개 공연장·플랫폼 약관 시정
공연 유료 멤버십을 가입한 뒤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 전액 환불을 거부하던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혜택을 사용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회피 조항과 회원 게시물의 일방 삭제, 전화로만 가능한 탈퇴 절차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던 약관도 함께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 4개 분야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국립국악원 등 주요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티켓 예매 플랫폼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공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선예매·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연시장 총 티켓판매액은 2023년 1조 2696억 원에서 2025년 1조 7326억 원으로 증가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 일정기간 지났거나 혜택 사용 시 '환불 불가' 약관 시정 공정위는 먼저 일정기간 경과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한 약관을 시정했다.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강릉아트센터, 클럽발코니 등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 연회비·가입비를 전혀 환불하지 않는 약관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고, 사업자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혜택 상당액 등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과다한 환불금 공제 조항도 시정됐다.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은 환불 때 이용기간에 따른 금액과 제공한 혜택 상당액을 동시에 공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 가치와 이용기간 가치가 중복 공제돼 소비자 환불금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기간 금액과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인터파크의 포인트 공제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회원 탈퇴 때 이미 지급한 포인트 상당액을 환불금에서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우선 남은 포인트를 회수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일부 금액을 공제하도록 변경된다. 레고로 만든 BTS 콘서트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4.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업자 책임 회피·게시물 일방 삭제 제한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던 약관도 시정됐다. 포항문화예술회관, 국립국악원, 대전예술의전당, 클럽발코니 등은 이용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회원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됐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수성아트피아는 '정책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 포괄적 사유를 근거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사유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 전화로만 탈퇴 가능했던 절차도 개선 가입 거절과 서비스 이용 제한 기준도 보다 구체화된다. 롯데콘서트홀과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가입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정책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가입 거절이나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가입 거절·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하고, 사전 통지를 거쳐 조치하도록 시정했다.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한 조항도 개선된다. 롯데콘서트홀과 인터파크는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고객센터 전화만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온라인·유선·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취소와 탈퇴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와 함께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던 조항은 '상당한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중대한 약관 변경은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재판 관할 역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 겪어온 불편과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89)
2026.05.0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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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R&D 과제 306개 선정…중기부, 2800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과제 306개를 최종 선정하고, 2년간 총 2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매출과 고용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협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포항공과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방식의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157개 과제와 개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기업 역량강화' 149개 과제, 두 축으로 운영된다. 1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인하대학교 청소년 진로박람회 '2024 With-I 진로 페스티벌'을 찾은 학생들이 기계공학과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7.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참여 기준의 완화다. 기존에는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투자비율 5% 이상이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해졌다. 매출은 적더라도 기술 개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기업에게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 결과 신청 과제 수는 738개로 전년 대비 약 2.7배 급증했으며, 중기부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술분야별 평가와 표준점수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신청 분야는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제조 분야가 전체의 2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모빌리티 24.0%, 바이오 22.6%, 에너지 20.7% 순으로 나타났다. 방산우주와 콘텐츠 분야도 각각 5.4%, 1.8%를 차지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가 기존 제조 기반 산업을 넘어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 선정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집약도는 11.7%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평균 연구개발 집약도는 407.9%에 달해 지역 기반 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투자 의지가 확인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분야별 주요 우수과제 선정 과제에는 미래 산업 전환과 디지털 기술 융합을 반영한 기술들도 다수 포함됐다. 티타늄 적층과 탄소복합소재를 결합한 고압 수소저장 모듈 개발은 경량화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또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통합물류 관제 플랫폼, 현장 즉시 판독형 엣지(edge) 인공지능 검사모듈, 디지털 PCR 기반 정밀 진단기술 등도 제조·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고부가가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기존 대면평가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기술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연계해 연구개발의 안정적 수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87)
2026.05.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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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 하향…기업 경영부담 완화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 또한,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가 지급 방안을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3.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대가 지급 합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경쟁입찰 뒤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 조정 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때에도 가능하게 해 대가지급을 개선했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해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여 공공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꾀한다. 이와 함께, 계약제도 보완으로 공정성을 높였다. 입찰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목의 합계 비중에 따라 계약심의회 의결 및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해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044-215-5210)
2026.05.06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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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불법촬영물 강력 대응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통합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했으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해 협력한다. 그동안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5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153만 건의 삭제 지원으로 5만 3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탓에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통합지원단을 성평등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해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인과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영구적인 고통을 남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기술의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통합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해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02-2100-62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49),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2026.05.06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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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지연 줄인다…행안부, 연장 기준·장애 대응체계 정비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시스템 장애나 행정 절차상 불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민원 처리 연장 사유 구체화…"업무량 증가로는 연장 불가" 먼저, 그동안 포괄적으로 운영되던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조,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업무량 증가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 행정기관 내부 사정은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는 연평균 1200만 건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60만 건(13%)이 처리 기간을 연장해 처리되고 있다. 이 중 '기타' 사유에 따른 연장은 약 39만 건으로 전체 연장 건수의 24%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의적 기간 연장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2025.9.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처리 불가 기간은 산정 제외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계기로 비상 상황에서도 민원 접수와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민원실과 누리집 등을 통한 안내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애 발생 시 국민에게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실제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원 서류 '직권 보정' 도입…민원조정위 전문성도 확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직권 보정'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앞으로는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단순 누락 등 경미한 오류에 대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기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사소한 보완을 위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도 강화한다. 건설·환경 등 전문 분야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기존 국장급 공무원 중심의 위원장 체계를 개선해 외부 민간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민원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갈등 조정 기능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55)
2026.05.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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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불빛이 완전히 차단된 방.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한 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된 100분. 시각 대신 촉각과 감각만으로 도자기를 빚는 시간. 1억 30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튜버 김프로(KIMPRO)와 유백합은 이 낯선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편견이 깨졌어요." '불 꺼진 공방, 무광도예(無光陶藝)' 체험은 예상과 달랐다. 단순히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리셋'에 가까웠다. 지난달 29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이번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프로는 "조금은 보일 줄 알았는데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며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1억 유튜버 김프로와 유백합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무광도예' 프로그램에 참여해 암흑 속 도예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했다.(사진=무광도예 제공) 쇼츠 등 영상 콘텐츠로 지난해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 '연간 조회수 1위'를 기록한 그에게 이 공간은 정반대의 세계였다. 그는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니었으면 절대 해보지 못했을 경험"이라며 "오감이 완전히 새롭게 자극됐다"고 했다. 유백합도 "문화생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일상 가까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렇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경험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 단 한 번의 경험, 문화예술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골목에 있는 '무광도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1+1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재료를 더듬어 형태를 만드는 이 체험은 시각 대신 촉각과 청각, 후각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예술이다. 양드림 무광도예 대표는 "올해 공방을 오픈했는데, 지인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자로 참여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프로(두 번째)와 유백합(세 번째)이 기차놀이처럼 한 줄로 '무광도예' 체험 공간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체험 시간은 약 100분으로 회차 당 최대 6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불 꺼진 세계로 들어가면 낯섦과 긴장감으로 시작된다. 자리에 앉으면 도예 전문가인 크래프터의 안내에 따라 웰컴 차를 마신다. 익숙한 시선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촉각이 중심이 되면서 사람들은 더 느리게, 더 집중하게 된다. 김프로는 "문화예술을 시각 중심으로만 생각해 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고, 유백합은 "(콘텐츠를 만든다면) 오늘 느낀 감정과 분위기 자체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 "수요일이 기다려진다"…주말이 한 번 더 생긴 느낌 두 사람은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일상 속 변화가 시작됐다고 입을 모았다. 유백합은 "예전에는 수요일이 일주일의 중간이라 조금 지루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매주 수요일이 되면 '오늘은 뭐하지'라는 기다림에 주말이 한 번 더 생긴 느낌"이라고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김프로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라며 "앞으로 문화요일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프로 역시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팀 사람들과 반값으로 영화 보는 정도였다면, 이제 영화 할인 횟수도 2회로 늘어나고 매주 다양한 장르의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취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두 사람은 앞으로 '문화요일'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프로는 "헬스장도 가까워야 가듯 문화도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수요일 확대는 첫 문턱을 낮춘 결정이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유백합은 "할인 혜택과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시작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 "한번 해보면 달라진다"…문화는 경험에서 시작 이날 체험 이후 두 사람에게 남은 건 하나였다.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는 변화다. 김프로는 "앞으로 문화요일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유백합은 "여러 경험 속에서 취향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나에게 선물을 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화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다. 유백합과 김프로가 암흑 속에 직접 만든 도자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직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운영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프로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고, 유백합은 "'문화가 있는 날((rcda.or.kr/home/kor/cultureday.do)'이나 '정책브리핑(korea.kr)'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관련 정보와 지도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좋다"고 추천했다. ◆ 수요일이면 영화·공연·전시까지…"퇴근하고 가도 된다" '문화요일'의 가장 큰 변화는 문화생활의 문턱을 낮춘 점이다. 영화관은 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주요 멀티플렉스에서 기존 '마지막 수요일' 할인에서 '둘째 수요일'까지 확대됐고, 공연과 전시도 참여 폭이 크게 넓어졌다. 국립공연장과 예술단체는 물론, CJ ENM·신시컴퍼니·EMK 등 민간 공연사까지 참여해 뮤지컬·연극 전석 또는 잔여석 할인이 적용된다. 놀유니버스의 여행·티켓플랫폼 'NOL'은 문화요일 전시, 공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기념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시와 박물관은 야간 개방을 확대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은 매주 수요일 밤 9시까지 운영하며 큐레이터 해설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수요일 저녁 무료 관람이 가능해 퇴근 후 '짧은 문화생활'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다. 독서 분야도 변화 폭이 크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매주 수요일 대출 권수 확대와 야간 개관을 운영한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의 동참도 눈에 띈다. 교보문고는 인기도서 1종에 대한 전자책 대여료 50% 할인 등 디지털 독서 혜택을 확대해 '집에서도 누리는 문화요일'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서점 역시 심야책방, 작가 초청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이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순간, 일단 해보면 안다. 문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6.05.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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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5.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라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내려진다"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관련 이 대통령은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이어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라며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6.05.06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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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5인 미만'은 휴일수당 못 받는다?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노동절의 유급휴일수당이 차별 지급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살펴보고요. 공공기관 2부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정확한 이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여부를 두고 오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1. '5인 미만'은 휴일수당 못 받는다? 올해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된 첫 노동절이기도 한데요.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마음 놓고 쉴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휴일수당을 못 받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법망 회피를 목적으로 일부 사업장은 일부러 직원을 다섯 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기사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노동자들이 동일한 권리를 누리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는데요. 녹취 이재명 대통령 (2026 노동절 기념식)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기사에서처럼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사업장 쪼개기, 가짜 3.3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인데요. 노동절 관련 임금 미지급 등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차량부제 이행 관리 부실? 사실은 다음 기사입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실시 중인 차량부제. 벌써 약 한 달이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시행 한 달이 됐는데도 정부는 정확한 적용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기관마다 차량부제 시행계획 제출을 받고 관리해야 하는데 추산치만 파악하고 있다며,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점검도 계도 수준에 그친다고 했는데요. 보도 내용만 보면 요일제 시행에 빈틈이 상당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부제 시행 이후 1천23개 공공기관 중 961개 기관으로부터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집계된 전체 대상 차량 수는 125만3천 대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차량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조치를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출입차량 점검은 각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데요. 기관별 이행 상황은 정부가 매주 24개 기관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하고 있고요. 점검 기관 수를 향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사에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단순 계도에 그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는 최초 위반 시에만 해당됩니다. 추가로 적발되면 2회차는 기관장 통보와 함께 출입이 통제되고, 3회차부터는 징계 조치가 이뤄집니다. 3. 고유가 지원금, 주유소는 못 쓴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연 매출 30억이 넘는 매장 사용은 제한됨에 따라, 많은 주유소에서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이달부터는 매출 제한 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면 기존 가맹 주유소를 비롯해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지역별 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류비 등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주유소와 가까운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거나,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5.0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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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글로벌 케이-컨벤션 8개 선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제3회 세계산림치유포럼'를 비롯한 국제회의 8개를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최장 20년간 세계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4일 '2026년도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지역 특화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제회의를 발굴·지원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 컨벤션, 전시 등을 위한 영상화면이 전시돼 있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를 뜻한다. 2025.11.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를 발굴하고 '케이-유망' 국제회의와 '케이-대표' 국제회의 등을 단계별로 지원해 최대 20년 동안 세계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2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접수한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주제 매력도와 글로벌 성장 가능성, 행사 구성·운영, 사회적 기여 등 평가지표를 토대로 1차 적격성 심사와 2차 발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 5개, '케이-유망' 국제회의 2개, '케이-대표' 국제회의 1개를 새롭게 선정했다.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에는 ▲건강관리(웰니스)를 주제로 한 '세계산림치유포럼(충북 청주)'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한 '월드 바이오 이노베이션 오송(충북 청주)' ▲숲길 달리기와 같은 트레일 스포츠를 주제로 한 '국제 트레일 스포츠 콘퍼런스(강원 원주)' 등을 선정했다. '케이-유망' 국제회의에는 ▲최근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케이-방산'을 주제로 한 '인렉스 코리아(InLEX KOREA) 2026(대전)'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인공지능(AI) 서밋 서울&엑스포 2026 콘퍼런스(서울)' 등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국제회의에는 연사 초청과 관광프로그램, 회의장 임차·조성 등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을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이들이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성장하게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현장 점검,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도록 해외홍보 등을 뒷받침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으로 국제회의 21개에 총 39억 원 규모를 지원했고 올해 선정한 국제회의는 연말에 평가를 거쳐 내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올해 새로 선정한 8개 국제회의 중 6개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해 관광, 숙박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파급효과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정된 국제회의들이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성장할 수 있게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044-203-2886)
2026.05.0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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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중동전쟁 불확실성 대응 위해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중동 전쟁으로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데 공감을 표명하고, 이런 때일수록 역내 위기시 버팀목이 돼 온 아세안+3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4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등이 참석해 역내 경제동향 및 각국의 정책방향, 주요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라칸트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지시간 3일 실크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재정정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제공)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은 중동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중동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역내 경제에 충격이 예상돼 취약계층을 정밀하게 목표로 한 재정지원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가격상승·공급 차질 등으로 하방위험 확대 및 다른 분야 파급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역내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단기 위험요인 대응에 있어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대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회복력 강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경제 상황 설명에 나선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1분기에 1.7% 성장했고 특히 지난 3월에는 산업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증가'가 나타나는 등 정부 출범 이후 내수 회복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성장세 회복 흐름이 빨라졌다"고 소개했다. 다만, 중동전쟁은 한국경제에도 위험요인인 만큼 정부는 이러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최고가격제 시행, 초과 세수를 활용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 중임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 강화 등 역내 금융협력 의제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납입자본(PIC) 방식으로 전환 때 고려해야 할 제반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수록 CMIM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제도적 개선 노력 못지않게 AMRO의 감시 역량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과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채권 외 금융상품으로 논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이 출범을 주도한 디지털 채권시장 포럼(DBMF)에서 토큰화된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내년 제30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일본 나고야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주재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개최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3국은 3국 간 협력뿐 아니라 아세안+3을 통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재졍경제부 금융협력과(044-215-4830)
2026.05.04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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