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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천·해남·울산·철원에 '관광두레' 생긴다…피디 5명도 선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그 지역에서 활동할 피디(PD) 5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관광두레 누리집 내 '관광두레 in 대한민국구석구석' 지도 캡처.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이번 '관광두레' 공모(지)에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해 12:1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를 실시해 최종 사업지역을 선정했다. 올해 선발된 관광두레 피디는 앞으로 각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관광두레 피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지속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관광사업체에는 창업 교육과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공모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두레 누리집(tourdure.visitkorea.or.kr/home)과 관광공사 누리집(www.kn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기획·운영하는 '관광두레'는 현장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콘텐츠 다양화,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등 실질적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 주민과 관광두레 피디가 함께 성장하고 주민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044-203-2828),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파트 (02-729-9519)
2026.01.1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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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르신들에 '음성'으로 한파 위험수준·대응요령 등 안내
"오늘은 한파 위험수준 '관심' 단계로 어제보다 매우 추운 아침이에요.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해 보온에 유의하세요" 기상청은 전국에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의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해 한파에 취약한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한파의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알려주고,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야별 대응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보급한 AI기술 활용 기기 중 전국에 약 4000대 설치된 화면형 AI 스피커 기기를 활용해 '음성'으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가 한파로 얼어붙어 있다. 2026.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은 2024년 제주도에서 '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폭염에 대해 시범 운영한 후 이듬해 여름부터 전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2024년 시범운영 당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 가운데 온열질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기상청은 지난해 실제 AI 스피커를 통해 폭염 영향예보를 받아 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 인터뷰 등을 실시하면서 서비스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계속 확인하며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00대가량 보급된 AI 스피커를 통해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각 기기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 한파 영향예보가 발표될 경우 어르신 맞춤형 대응 요령이 음성을 통해 자동 송출되는 방식으로, 보다 실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현장 인터뷰 등으로 발굴한 개선 사항을 이번 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에 반영했다. 한편 기존에는 어르신들께서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안전하게 계획하실 수 있도록 낮 12시와 저녁 6시 등 하루 두번만 '내일의 영향예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오전 8시 안내를 추가해 하루 3번 제공하고 '당일의 영향예보'도 추가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당일의 외출 여부나 옷차림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순히 '현재의 영향예보' 위험 수준만 안내했으나 이번 한파 서비스부터는 '어제 대비 변화'를 함께 제공해 어르신들께서 '어제 날씨'와 직관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다. 이 외에도 화면형 AI 스피커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글자와 음성만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 위험수준에 맞춰 달라지는 움직이는 그림영상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더욱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겨울철마다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장기적으로 위험기상에 대비된 나라, 온 국민이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발표 기준 등 문의 :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02-2181-0493), 예보총괄관리관 재해기상대응과(02-2181-0703)
2026.01.19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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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한 달…주택 2700세대 공급 정상화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2026.1.15.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례 1. 법령 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에 물꼬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되면서,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지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 주택사업, 법령 해석 정리로 한 달 만에 재개 상황 정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 사례 2.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되었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가액 등의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석하면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 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의왕 재개발 기부채납 분쟁 사례 정부 중개로 해결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6), 건축공간연구원(044-417-9836)
2026.01.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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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추위' 대한 앞두고 한파 예보…질병청 "한랭질환 고령층 집중 주의"
질병관리청은 대한(大寒)을 앞두고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한랭질환 1914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동반 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한랭질환 감시자료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에서는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동상·동창 등 국소적인 한랭질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의 경우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반면, 젊은 층은 야외활동 중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으나, 고령층은 집과 주거지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젊은 연령층은 산, 스키장, 강가·해변 등 야외활동 장소에서 한랭질환이 많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 내 한파 신고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6.1.2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5년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랭질환 감시자료에서 고령층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외출 시 방한복과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고령자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51)
2026.01.1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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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도록 문화 및 인적교류 협력을 늘려가겠다"면서 "저와 멜로니 총리는 한국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탈리아 여행을 하도록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세밀하게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 공연, 영어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코르티나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멜로니 총리에게 동계올림픽에 방문할 우리 선수들과 국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이탈리아는 국제무대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우방국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 평화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재난 예방·문화유산 보호·반도체 분야 협력 MOU(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양국 간 협력 폭이 더 넓어지고,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은 오랜 친구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이탈리아 양국이 서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의 관계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자리"라며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멜로니 총리가 저를 국빈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오늘의 건설적 논의에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오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2026.1.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파트너다.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측면 뿐 아니라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은 주요7개국(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한민국과 이탈라이공화국 간 공동언론성명'을 별도로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업 협력을 확대하고,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민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 틀을 활용해 안정적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문화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고, 2024~2025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문화·관광·스포츠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G20과 G7 등 다자무대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1.1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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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농업 공공 인력공급 60%로 확대…인력난 해소 본격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강화를 통해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으로 늘리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130개소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단기 농번기 대책 중심의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 중심의 안정적 인력 공급과 노동자 안전·인권 보호를 포괄한다.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30년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 60% 확대 ▲20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2025.9.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공부문 중심 농업 인력 공급 체계 구축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 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 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 인원 7만 3885명보다 1만 8219명 증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기존 90개소(2786명)에서 130개소(4729명)로 확대 운영되며, 2030년까지 200개소, 6000명 이상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 모델도 구체화해 숙련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농번기에 맞춰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국 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거리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 청년농과 시간제·단시간 근무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전국 180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보유한 내국인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농작업 비수기 인력을 인근 지역에 연계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작물별·지역별 구인·구직 정보를 분석해 시·군별 고용 수요 예측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자에게는 농기계 사용 교육을 제공해 숙련도를 높인다. 고용인력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경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노동자의 경력 개발과 일자리 매칭에도 활용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입국 전 이-러닝을 통해 기초 농업 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농작업 환경 조성 인력 공급 확대와 함께 농작업 현장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농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는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농업분야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3대 안전사고(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VR 기반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폭염 시기 근로시간 탄력 운영과 안전수칙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도 확산한다. 특히 올해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임금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금 갈취 방지를 위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은 연 2회로 확대되며,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농협 시설과 농촌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공공 주거시설 건립과 기존 숙소 개보수를 지원한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하고, 숙소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에는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 기능 재편 농업고용인력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도 재정비한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 단위 인력 수급 조정과 전문 인력풀 운영에 집중하고, 시·군 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중개 중심형과 정착·지원 중심형으로 기능을 구분해 운영한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전문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작업·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경력 관리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인력난은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정책과(044-201-1724)
2026.01.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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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진행…미납 시 강제징수 추진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이에 회수통지와 독촉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바,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다. 이에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는 1월과 7월 매년 2회 발송하는데, 1월에는 19일부터 발송한다. 이중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는 바, 2월에서 3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4월부터 6월까지는 선지급금 미납자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하고, 7월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를 한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부터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 우선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고, 강제 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에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선지급금 회수가 단순히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 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02-3479-5677)
2026.01.19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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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고용·투자 다 늘었다…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기업·고용·투자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가 18일 발표한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 흐름이 확인됐다. 이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 현황 ▲고용 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 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실시하고 있는 국가 승인 통계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누리집. 2024년 입주 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 기업 수가 각각 107%, 24%, 10% 증가했다. 기업 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만 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0.1%p)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전체 투자액은 5조 9000억 원(14.4%↑), 총 매출액은 189조 7000억 원(2.0%↑)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690개로 8.2%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투기업은 인천(53.2%)과 부산진해(31.4%)에 전체의 84.6%가 소재하며 특히 인천(18%↑)의 증가 폭이 컸다.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5만 7389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하였으며, 투자액은 3조 8000억 원(4.3%↑), 매출액은 56조 2000억 원(11.6%↑)으로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핵심전략산업(인천 바이오·헬스케어, 부산진해 복합물류·운송 등)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해당 산업의 고용은 27.0%, 매출은 17.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경희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의 성장 및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회단 정책기획팀(044-203-4611)
2026.01.19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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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환경 유해물질 규제 강화…시설개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에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바, 우선 영세시설 2000곳을 무상 검사한 후 기준 초과 600곳에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원은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오는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6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9년 9월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도 무상 안전진단과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납·프탈레이트류 검사 및 개선 지원사업 안내문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가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을 병행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www.eht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1670-528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2)
2026.01.19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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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 모집
산업통상부는 이달 30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역량진단 1, 정보제공 5, 마케팅 11, 인증·등록 5, 입찰 2, 금융 1 등)을 선별적으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 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 별 평균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 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 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 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 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 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필요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첫걸음 사업'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www.k-neiss.org)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약 20개 사를 선정해 2월 23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문의 : 산업통상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6)
2026.01.19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