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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수영장 등 IP카메라 '보안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정부는 최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 여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빌번호 사용 등으로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들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병원, 수영장 등과 같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토록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이 검거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돼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와 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IP카메라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 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하고,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로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보안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IP카메라 이용자들 또한 IP카메라 보안 조치 이행에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들의 보안 조치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안내한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용이 어려워 IP카메라 보안 수칙 인지가 용이하지 않은 고령자·농어민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IP카메라 피해 사례와 보안수칙 안내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의 일회성·사후적 점검으로는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킹 사고 사전 예방·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 실시 ▲공통 위반 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점검도 전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정책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에서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차단 기법을 회피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을 강구하고, IP카메라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안수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사, 온라인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해 IP카메라를 이용면 꼭 ID와 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5), 정보보호산업과(044-202-4950),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테러대응과,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061-338-4610),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단 탐지대응팀(02-405-5263)
2025.12.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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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수도보급률 낮은 농어촌에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과 하수도보급률 등을 고려해 최종 5개 지자체 12개 마을을 선정했다.
선정 마을은 경상남도 합천군 술곡마을·고삼마을·하신마을, 경상남도 남해군 항도마을·노구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거교1마을, 충청북도 영동군 가선마을, 전라남도 곡성군 수산마을·경악마을·원달마을·동암마을·신풍마을이다.
한편 이들 12개 마을에는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설계가 이뤄지는 바, 약 1~2년간 마을하수저류시설과 관로 설치공사를 거쳐 2028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내 하수처리 시설의 모습. 2022.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마을하수저류시설은 기존의 시설에 비해 설치비가 경제적이며, 운영관리가 용이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공공하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생활오수가 보다 깨끗하게 처리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36)
2025.12.08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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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칭 신종 피싱·스미싱 주의…경찰청, 대응 강화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게 원격 조작될 위험이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연계된 2차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기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명확한 전화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 금융기관,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만약 의심되는 앱을 설치한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고, 삭제가 어려우면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싱범이 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어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국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전 요구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신고된 의심 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동일한 수법 노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02-3150-3442)
2025.12.08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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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12월 '연말, 간 건강 지키는 생활수칙'
연말이 되면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음주 횟수도 증가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물질의 대사와 해독 작용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로도 알려져 있어,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연말을 맞아 간의 역할과 주요 간질환, 그리고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생활 수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쉴 새 없이 수고한 간에게 잠시 휴식을 선물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간의 역할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성인의 간 무게는 약 1.2~1.5 kg입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있는 간은 에너지 대사, 해독, 영양소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1) 탄수화물 대사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간은 혈액 속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2) 아미노산과 단백질 대사간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뒤, 이를 이용해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특히 혈액 응고와 면역 기능에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어냅니다.
3) 지질과 콜레스테롤 대사간은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하며,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고 조절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자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과도하게 많으면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간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4) 비타민의 저장과 활성화간은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비타민 B12를 저장합니다. 특히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여 뼈 건강과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5) 담즙 생산과 분비간은 하루 약 500~1,000 mL의 담즙을 만들어 담낭에 저장합니다. 담즙은 음식 속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6) 해독 작용간은 알코올, 약물, 체내에서 생성된 독성 물질을 덜 해롭거나 배출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간과 관련된 주요 질환
1) 알코올 간질환
알코올 간질환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간 손상을 말합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 간세포를 손상시켜 생깁니다.
과음이 반복되면 간세포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금주만으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를 계속하면 알코올 간염으로 진행되고, 더 나아가 간경변증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간암 발생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소주 1병 정도를 주 2회 이상 마시는 것은 고위험 음주에 해당합니다. 술을 매일 마시는 경우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낮아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심한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두 잔 이하의 음주는 괜찮다'라고 여겨지던 인식이 바뀌면서, 담배처럼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절주'보다 '금주'를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2)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질환입니다. 최근 식습관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비만 인구가 늘면서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음주를 계속하면 간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이 쌓인 정도라면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지만, 염증이 동반된 지방간염으로 진행하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기본은 체중 관리입니다. 6개월 동안 현재 체중의 약 10%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저칼로리 식단과 함께 주 3회 이상, 1회 60~90분 정도의 중간 강도 운동(예: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을 꾸준히 실천하면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3) 간염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바이러스, 알코올, 약물, 자가면역질환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바이러스 간염 중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며 급성으로 나타나지만, 만성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B형과 C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만성으로 진행되어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정기적으로 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C형 간염의 경우 진단되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A형과 B형 간염은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B형과 C형 간염은 조기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중요합니다.
4) 간경변증
간경변증은 간염, 과도한 음주, 비만 등으로 인한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간세포가 손상되고, 그 자리를 딱딱한 섬유 조직이 채워 간이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병이 진행되면 황달, 복수, 부종, 식도정맥류* 출혈, 간성뇌병증** 등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경변증 환자는 간암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6개월마다 상복부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포함한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미 진행된 간경변증은 완전한 회복이 어렵지만, 원인이 되는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금주, 균형 잡힌 식사, 염분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식도정맥류: 간이 굳으면서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피가 식도의 혈관으로 우회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
** 간성뇌병증: 간 기능이 떨어져 해독되지 못한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해, 의식 저하나 혼돈 등의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상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수칙
1) 간염 검사와 예방접종하기
우리나라에는 자신이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나 의료기관에서 간염 검사를 받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B형 간염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A형 간염도 항체가 없는 성인의 경우 백신 접종이 권장됩니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 의료종사자,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2) 술과 불필요한 약 삼가기
간 건강을 위해서는 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간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소량의 음주도 삼가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안주와 함께 천천히 마시고, 일주일에 최소 2~3일은 금주일로 정해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경우라도, 각종 제제를 과량으로 섭취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음식은 골고루, 현명하게 먹기
건강한 간의 기본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음식, 고당분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며, 야식이나 폭식은 가능한 한 피합니다.
4)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기
꾸준한 운동은 체중 관리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어 지방간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실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동 강도와 시간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되,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간질환 환자는 적어도 6개월마다 검진하기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변증 환자는 간암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6개월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간 기능 검사, 알파태아단백 등)를 통해 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크므로 검진을 미루지 말고, 이상 소견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파태아단백: 간암 등 간세포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에서 측정하는 단백질
간은 손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평소 생활습관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말에는 모임과 회식이 많아지지만, 올해 수고한 간이 무리하지 않도록 잠시 쉬어갈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금주 또는 절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진을 실천하면 내년에도 건강한 간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간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5.12.0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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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적용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해석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장선상에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검토 배경에 따라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
한편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에 대해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22)
2025.12.0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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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계적 반도체 설계 Arm사와 MOU…전문인력 1400명 양성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Arm은 애플·구글·MS 등 빅테크와 삼성·엔비디아·퀄컴 등 반도체 기업이 의존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설계 플랫폼이다.
이에 Arm과 함께 국내 IP(설계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로 우리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 AI 시대에 대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54)
2025.12.05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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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2025.1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존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에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방적인 경로"라며 "우리가 5극3특체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진척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연합 정도로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최근 충남 대전 통합 논의가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 대전이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0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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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활용 도핑방지 교육 강화…WADA, '부산선언' 채택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국제 협력 강화, 검사 및 분석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해 세계 반도핑 체계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핑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은 '부산선언(Busan Declaration)'도 공식 채택했다.
선언문은 앞으로의 국제 반도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문서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김대현 차관은 환송사에서 "부산선언은 더 나은 검사 체계와 공정한 절차, 선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에 기반하며 이 논의가 문서에 머물지 않고 각국의 경기장과 라커룸, 어린 선수의 땀방울에까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지난 2003년 최초의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총괄 주작성자였던 리처드 영에 대한 헌정 시간도 마련해 세계 반도핑 규범의 역사와 가치를 기리며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아울러 새로운 도핑 방지 기준이 스포츠의 미래를 지키는 토대임을 상징하며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총회의 막을 내렸다.
한편, 김 차관은 폐회식에 앞서 지난 4일 일본 나카무라 히로유키 문부과학성 부대신, 중국 통리신 체육총국 부국장, 사우디아라비아 압둘아지즈 알마사이드 스포츠부 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열어 스포츠 교류 확대와 국제스포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만찬을 주재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 강화에도 나섰다.
김 차관은 앞으로 이번 총회 이후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위원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국제 반도핑 정책을 적극 논의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에 앞장선다.
김 차관은 "이번 부산총회는 국제 반도핑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 반도핑 규범 이행과 협력을 강화해 선수가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75)
2025.12.0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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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문화를"…내년 '문화선도산단' 신규조성 공모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으로 선정됐다.
이에 각 산업단지는 1차 연도에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구미 산단 축제(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의 장으로), 창원 예술 체험행사(문화학교), 완주 점심 문화공연(한낮의 문화식탁) 등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아울러 근로자·주민 등 지역참여단을 구성해 산단 생활 속 문화 수요를 발굴하는 등 산단에 문화를 담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시작했다.
한편 2026년 문화선도산단 공모는 운영 중인 전체 산단을 대상으로 한다.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등 지방정부는 산업단지의 특성·입지 여건·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해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화선도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화선도산단 사업설명회를 오는 9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개최해 사업별 세부 설명, 평가 방향성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공모 진행과정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성장 거점인 산단에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공간이 접목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소프트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문화선도산단이 성장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는 산업단지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올해 3개 산단에서 확인된 변화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산업단지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63),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2025.12.05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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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대폭 완화…환자 치료 안전망 확대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2017.9.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희귀질환자의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043-719-2734)
2025.12.05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