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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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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의 길 가고 있어…제도 개혁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2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있게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줄 것을 지시했다.
2026.02.2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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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방산·투자협력 등 650억 달러 이상 사업 공동추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끈 '정부 합동 특사단'은 25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26일 청와대는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이번 정부 합동 특사단을 이끌었으며,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1월 UAE측 한국 특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의 방한에 이은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2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비서실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조속한 시기에 답방하기로 화답했다. 이번 방문에서 강 비서실장은 UAE의 대한민국 협력 전담 인사인 칼둔 청장과 가진 3차례에 걸친 밀도있는 면담을 통해 650억 달러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원전, AI,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 정상회담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특사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이상의 협력사업을 확정한 것이다. 양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全)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 이어 3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이어질 백년 동행을 위해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투자 협력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의 실질적인 이행은 물론이고, 전략적 협력사업의 이행, 한국기업의 UAE 진출과 제3국 공동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간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핵연료 공급 사업, 원전 정비 역량 강화 사업, 원전 운영에 대한 AI 기술 접목 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AI 등 전력수요 확대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공동진출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청장이 3~4월경 재차 방한하여 진전 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6.02.2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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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전력 공급과잉 대비…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가동
정부가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지난해 보다 12일 확대해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발전기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맞춰 발전기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해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 수요가 적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다.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해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해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전일 22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 등 총 3차례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공급 과잉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을 내달 중순에 열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 에너지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044-203-3934)
2026.02.26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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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색영역·공공 저작물 'AI 활용' 확대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5일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빠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논의된 저작물의 균형있는 AI 학습 활용 촉진 4가지 핵심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지속적으로 고도화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와 AI 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AI파운데이션 모델 등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AI 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한다. ◆ 독파모 등 관련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현재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이 국가대표 AI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저작물의 학습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행법 체계는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대표 AI 기업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간다. ◆ 회색영역 저작물 AI 활용 촉진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Opt-out)를 지원한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선 사용·후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저작권법 개정 포함)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 공공 분야가 저작권을 소유한(전체 또는 일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AI 학습 목적 활용을 위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에 필수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AI데이터·규제혁신팀(02-2224-413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44-203-2409),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6581)
2026.0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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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지역 주도 산단 AI 전환 본격 추진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AI 전환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인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조기업, AI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AX 추진 방향과 분과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9 (ⓒ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출범한 산업단지 AX 분과는 500여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로 박민원 창원대학교 총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이 분과는 ▲산단 AX 사업·정책 총괄 조정 ▲M.AX 얼라이언스 10개 분과와 산단 입주기업 간 연계 ▲산단별 우수 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산단 제조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AX 분과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성장 전략과 M.AX 정책을 결합해 AI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주도 산·학·연 혁신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단지 AX 분과에는 10개의 지역별 'MINI(M.AX Innovation Network in Industrial complexes) 얼라이언스' 위원장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산업단지 AX 분과와 함께 출범한 창원 MINI 얼라이언스는 지역 산업단지 AX 확산의 신호탄이다. 순차 출범하게 될 MINI 얼라이언스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X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증모델을 만들어 확산한다. 향후 AX 실증산단 선정 등에 따라 추가 확대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을 계기로 '산업단지 AX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국 1341개 산업단지는 유사 업종, 밸류체인 내 기업들이 집적해 있어 제조 AX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산업단지의 제조 AX 확산 거점화를 목표로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권역별 핵심 산업단지를 M.AX 클러스터로 고도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의 앵커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다크팩토리(AI·로봇·IoT로 전 공정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다크팩토리를 중심으로 AI·로봇 기업, 지역대학, 연구소 등이 모인 제조 AX 생태계를 조성하여 규제 메가특구가 결합된 혁신공간으로 만들어간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대규모 AI 실증 및 확산을 위해 실증테스트베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AX 실증산단사업도 올해 3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AX 확산을 위한 산학연 협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공정, 제조 난제, 제조지식 암묵지 분야의 AI 모델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확산해 나간다. 산단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의 매칭을 위해 현장 상담회, 컨설팅, 세미나 등의 M.AX 카라반 행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에 더해 지역대학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R&D와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AX 필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산업부는 지난해 오송산단, 부산명지녹산산단에 산단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바 있으며, 향후 정책펀드·보조금 등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대용량 제조 데이터의 초고속, 실시간, 저지연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5G특화망도 구축해 나간다. 5G특화망은 올해 1개 산단을 대상으로 시범 구축한 후 전국 산단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 AX는 개별 기업의 AI 도입을 넘어, 산업단지라는 공간 안에서 산·학·연이 함께 AI 혁신모델을 실험하고 성과를 축적하며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업단지 AX 분과를 지역 성장과 M.AX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산·학·연 플랫폼으로 정착시켜 지역 산업현장에서 M.AX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07)
2026.02.26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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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꼼수 인상·집값 담합…'무관용 대응'으로 막는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모습. 2026.2.10.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으로,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수사 TF를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 행위 유형 및 신고(국무조정실 제공)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044-200-2647)
2026.02.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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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 공적…무관용 대응"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누리집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해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 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어 과학 수사, 국제 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외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월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고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수립하고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85),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988),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0),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주소정보혁신과(044-205-3380·3533),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02-2110-1641),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02-3480-274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2026.02.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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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 초·중에 태양광 설비…'햇빛이음학교' 사업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50kW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학교당 연간 68MWh를 발전할 수 있어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00교를 기준으로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소나무 191만 그루의 식재 효과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인해 지역기반 중소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기후·생태전환교육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 설치 우수학교 사례.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충남 정산중 포항 제철고 및 인천 포스코고, 대구 신흥초, 서울 공항고의 옥상 태양광 패널 (사진=교육부)현재는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 1만 315개교 중 약 34.6%에 해당하는 3566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돼 있다. 하지만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학교와 노후 학교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33억 원(260개교)을 재원으로, 학교 전기 사용량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간재구조화·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140개교)을 포함하면 총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발전량·이상징후 등을 통합 점검해 학교별 태양광 설비 운영의 전 과정을 자료 기반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아크보호장치 의무화와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주기는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의 관리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시범 사업의 결과를 환류해 설치유형별 발전효율과 학교당 적정 발전용량 등 최적 사업모형을 도출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학교와 자신의 삶 속 문제'로 인식하고, 자료 기반 탐구와 실천 중심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 태양광 설비를 교육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내 체험시설을 갖추고, 학교 공용공간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 탄소 저감효과 등을 어려운 숫자가 아닌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보로 제공한다. 또한 올해 시범 사업 기간에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국가환경교육 통합누리집(https://keep.go.kr)에서 통합 제공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형도 초·중등 각 1종씩 개발·보급해 교과 수업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학교 자율시간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 학교에는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학교 여건에 맞는 수업 설계와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시설, 교육과정, 교사 연수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교육이 구현되도록 태양광 설비 연계 교육을 포함한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K-GEP)'를 개발·보급한다. 이후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교육모형과 우수 수업사례를 축적·공유하고, 태양광 설비 활용 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교원 연수와 교사 학습공동체·선도학교 운영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탄소중립 인식과 실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립대학에도 태양광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비전 및 목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학교시설개선팀(044-203-7133)
2026.02.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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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 양산하는 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해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한층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아쉽게도 현재 우리 금융권은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일거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며,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여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빠른 재기보다는 회수 극대화 중심의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우리 금융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정부는 크게 3가지 방향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본격 도입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금융회사 유인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가 쉽게 인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취합,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해 채무조정 내부기준 구체화를 유도하고, 더욱 실질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 부분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책임 강화 채권 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보호책임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을 통해 손쉽게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고객 보호책임을 중단할 유인을 차단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매각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한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매각시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고, 연체채권 매각시 매각 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 채권 매각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도 강화한다. ◆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계좌 수 기준 90% 이상)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 등 금융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손비 인정 후에도 예외적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채무자 상환 가능성과 무관한 '시효의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관행에서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러한 방안과 아울러, 법무부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의 전면폐지 등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남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제도, 새도약기금 등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2026.02.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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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 전환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먼저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학원비의 경우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받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나눔교복매장은 송파구청이 주변 학교와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매장으로 자켓 5000원, 바지 3000원 등 기부받은 중고 교복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2026.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복 가격 개선 방안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 4530원으로 동결됐으나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 등으로 학부모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품질저하 및 불친절한 서비스 등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복 가격 개선을 위해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등 세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별 교복 가격 및 선정업체 등 현황을 분석해 가격구조를 개선하는 바, 올해 상반기에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교복 시장 현황과 구조,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브랜드 창설 컨설팅을 제공하며, 보증과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지원 방법과 교복 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의심 정황 제보를 접수받는 등 지속적 감시와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처벌도 강화하는 바, 담합 징후 포착 시 현장조사 및 수사 의뢰, 적발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요청은 물론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 먼저 오는 3월까지 학원 등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에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고액 순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한다. 특히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학원등의 교습비 관련 불법사교육에 대한 국민제보를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서 접수받는데,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이밖에도 학원 교습비와 초과 징수 점검 현황은 물론 지도점검 실적을 격주 단위로 관리하고, 온라인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단기 고액 특강 등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한편 관계부처는 신고·제보 또는 행정처분 건 중 학원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 합동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발굴한다. 이에 교육청으로부터 점검사안을 제출받아 오는 3월부터 교육부,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044-203-6521),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63),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1)
2026.02.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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